가정폭력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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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진숙 의원, '교제 폭력' 처벌법 발의..."스토킹법 땜질 처방으론 부족"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을)은 교제 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사각지대 없이 처벌하고 피해자 권리를 보장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한국여성의전화 등 주요 여성 현장 단체들이 함께 참석해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법무부가 검토 중인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통한 교제 폭력 대응에 대해 "사건의 본질을 단편적 행위로 축소한 땜질식 처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친밀성을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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