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어플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물까지 전송받은 20대 학원강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23일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9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자신의 감독을 받았던 중학교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50대 전직 행정실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영아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중학교 전 행정실장 53살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년을 명령했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는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실장에 대해 원심보다 감형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실장은 지난 2017년 9월 자신의 SNS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전 대통령

직원을 향해 재떨이를 던지고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된 중소기업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대전고법 형사3부는 특수상해, 모욕,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중소기업 대표인 A씨는 지난해 4월 충남 홍성군에 있는 자신의 회사 사무실에서 회의 도중 40대 직원 B씨를 향해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 재질의 재떨이를 집어던진 혐의를 받습니다. 다른 직원들 앞에서 욕설을 한 혐

음주운전이 적발된 뒤 같은 날 또 음주운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15일 새벽 1시 45분쯤 평창에서 강릉까지 42km를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같은 날 밤 10시 30분쯤 강릉시에서 면허 취소 수치로 운전한 혐의도 받았습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뒤 사형 집행을 요구해 왔던 60대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남 창원시 자택에서 40대 동거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같은 해 8월 열린 1심 재판에서는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최근 20년 동안 사형이 선고된 다른 사건들을 비롯해 A씨 성장 과정과 교육 정도, 수형 태도 등을 종합적

모바일 메신저에서 지적 장애인들에게 접근해 여성 행세를 하거나 이성 소개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는 사기 혐의로 2차례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3개월과 징역 8개월을 받은 28살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모바일 메신저 익명 대화방에서 알게 된 지적 장애인 B씨에게 여성 행세를 하며 14차례에 걸쳐 모두 555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22년 9월에도 메신저 익명 대

술자리에서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살해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돼 감형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2-3부는 9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44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전남 여수시의 한 술집에서 30년 지기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살인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죄에 대해 무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입소 노인들을 빗자루 등으로 상습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모녀가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2부는 특수폭행,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와 60대 B씨에게 선고된 1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B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B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10년간 노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명절 연휴에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돼 감형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2-3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44살 서 모 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서 씨는 지난 1월 21일 새벽 1시쯤 광주광역시 북구 자택에서 60대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 실형과 함께 보호관찰 5년을 명령받았습니다. 서 씨는 재판에서 "조현병과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 정신질환이 있었으나, 약을 먹

어린 자녀를 쓰레기가 가득한 방에 방치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부는 아동 유기와 방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3살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고시원에서 출산한 아이를 2년가량 출생 신고도 하지 않고, 쓰레기 더미가 가득한 방 안에 방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에도 다른 자녀를 배설물이 가득 찬 방 안에 방임해

숨진 친형의 휴대폰을 이용해 3천만원을 대출받은 3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1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명재권)에 따르면, 컴퓨터 등 이용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살 A씨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부모님의 집에서 일주일 전 숨진 친형의 휴대폰을 이용해 대출과 결제를 해 모두 3,283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면서도 반성하는 기색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