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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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료 눈치, 보지 마세요!"..일하는 엄마·아빠, 육아 부담 덜어준다
    아이 키우며 일하는 부모의 사회적, 심리적 부담이 덜게 됐습니다. 그동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업무 공백을 기존 인력이 나눠하다 보니, 눈치가 보여 제도를 활용하기가 어려운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을 신설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주 10시간 이상 사용하고 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중소기업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면, 최대 월 20만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
    2024-03-20
  • 농어업인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농어업인의 고용보험 가입 선택권 제고를 위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12월 27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 4인 이하(비법인) 농어업 근로자 및 농어업 경영주의 고용보험 가입 선택권 제고 △ 농어업 경영주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농어업경영체 등록까지 확대 △ 농어업 실태에 맞는 구직급여 수급 요건 정비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간 상시근로자 4인 이하(비법인) 농어업에 종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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