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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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당정은 무조건 대통령 중심으로 하나 돼야"
    김민석 국무총리가 "무조건, 그리고 시종일관 당정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 총리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흔들리거나 갈라지면 국정도 실패하고 국정의 승계도 실패한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갈등과 분열의 결과는 정당과 정치의 수준 저하였다. 그 긴 고통의 기억이 너무 절절하다"며 "올해 들어 유포되는 온갖 황당한 허위 사실들을 바라보면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총리는 "저는 민주대연합론자, 당원주권론자, 숙의 민주주의론자로서 신념을 오래 키워오며
    2026-03-13
  • 정성호 법무장관 "공소취소 하라 말라 할 입장 아냐…얘기할 가치 없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1일 "대통령 관련 사건들의 공소 취소와 보완수사권을 연결 짓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 아니겠나"라며 "현실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주장"이라며 이른바 '공소 취소 거래설'을 재차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퇴근길 도어스테핑(약식문답)에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정 사건의 공소 취소를 지휘할 의도도 전혀 없고 생각 자체가 전혀 없다"며 "장관이 공소 취소를 하라 말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다. 이야기할 가치조차 없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공소
    2026-03-11
  • 김진욱 "말도 안 되는 의혹, 검찰개혁 방해 세력에게 빌미 줄 우려 커"[박영환의 시사1번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보완수사권에 대한 "강박이 있다"고 주장한 김어준씨가 '공소취소 거래 음모론'을 유튜브 방송에서 다루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방송에 출연한 장인수 전 MBC 기자는 "정부 고위관계자가 다수의 고위급 검사들에게 이 대통령 공소를 취소해 달라고 말하고 다닌다"며 '대통령 뜻에 따라 공소 취소를 요구하는 메시지가 전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친명계 한준호 의원은 "찌라시 수준도 안 되는 음모론으로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느냐"며 "그 말이 사실이면 증거를 내놓으라. 노골적인 정치선동"이라고 했습니다.
    2026-03-11
  • 박균택 "조작기소 공소취소, 이재명만 불이익 안 돼...선거법 유죄 파기환송, 면소 가능"[여의도초대석]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 공직자가 검찰에 이 대통령 공소취소를 요구하는 문자를 보내 공소취소와 공소청·중수청법 처리 보완수사권 등 거래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대통령 대장동 사건 등 '윤석열 검찰'이 수사한 7건의 사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늘(11일) 국회에 제출하고 1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박균택 의원은 10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7건 각각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7개 사건이 하나의 국정
    2026-03-11
  • 민주당 "대북송금 사건은 조작 수사...즉각 공소 최소해야"
    더불어민주당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정치적 목적에 의한 조작 수사'로 규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공소를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 특별점검팀 문건과 김성태 전 회장의 고백을 인용하며, 검찰이 형량을 미끼로 공범들에게 특정 진술을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검사실에서 공범 간 통화를 주선하거나 대질신문 전날 회유를 모의하고, 편의점 결제 내역으로 뒷받침되는 '술파티 의혹' 등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검찰이 사실관계와 배치되는 정황을 억지로 꿰맞춘 사법살인
    2026-03-04
  • '공취모 간사' 이건태 "제가 대장동 변호인, '이재명 사건' 8개 중에 6개 공소취소 목표"[KBC 뉴스메이커]
    △배종호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뉴스 피플을 직접 만나서 정국의 주요 현안을 알아보는 KBC '뉴스메이커' 진행자 배종호입니다. 오늘은 민주당의 최대 모임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공취모'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들의 모임'인데요. 이 모임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대장동 변호사'로 또 유명하신 더불어민주당의 이건태 의원님을 모셨는데요. 이른바 '공취모'를 둘러싼 다양한 해석 그리고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 3대 법안을 중심으로 자세한
    2026-02-28
  • 박지원 "이 군번에...나도 공취모 가입, 이 대통령 공소취소, 정권 재창출, 안전한 퇴임"[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서울 광역방송센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가발전전략 1호 과제인 5극 3특 지역통합 국가균형발전 구상이 좀 묘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전남·광주통합법은 스케줄대로 법사위를 통과했는데 대전·충남, 대구·경북통합법은 지역 반대 등을 이유로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리며 일단 보류가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지역 갈라치기, 이간계라는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경위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전망, 국회 법사위원인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관련 내용 그리고 정치권 현안 짚어보
    2026-02-26
  • 성일종 "이 대통령 공취모?...공소 취소 당사자 죽어야 가능, 오죽하면 유시민도 '미쳤다' 해"[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 신설 등등 아마 3월 3일까지 다 처리를 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마음대로들 하시라. 우리는 그거 끝나면 바로바로 하나씩 처리하겠다.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검찰 조작 기소와 국정조사 추진 모임', 공취모, 민주당에 이런 모임이 결성이 됐는데. 105명 의원들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거의 국민의힘 의원 수 전부 정도 되는 의원들인데. 이런 모임이 결성된 거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성일종 의원: 국회의원
    2026-02-26
  • 전현희 "대장동 김만배 징역 8년 판결문, 이재명 무죄 확인...공소 취소, 재판 없애야" [여의도초대석]
    대장동 사건 1심에서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8년 등 관련 피고인들 전원에 징역형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무죄가 확인된 판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현희 의원은 5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죄 혐의 관련 이번 법원 판결에서 유동규와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사건을 하는 과정에 이재명은 몰랐다. 이것이 확실히 1심 판결에서 인정이 됐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에 진행자가 "그런 점이 판결문에 명시가 돼 있
    2025-11-06
  • 조국 "李대통령, '尹 검찰 정권' 최대 피해자...공소 취소 필요"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윤석열 전임 정부 시절 이뤄진 검찰 수사의 '피해자'로 규정하고, 이 대통령 관련 재판에 대한 '공소 취소'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국 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권 오남용 문제점과 해결 방안' 토론회에서 "윤석열 검찰 정권의 최대 피해자를 단 한 명만 꼽는다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며, 이 대통령은 역대 최악의 '허위 조작 기소의 피해자'"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위원장은 "대선 경쟁자였고 야당 대표로 최유력 차기 대권 주자인 이재명을 죽이기 위한 윤석
    2025-09-24
  • 홍석준 "쌍방울 대북송금 공소 취소?...이재명 정권, 자기 맘대로, 법치 기본 흔들어"[국민맞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공소 취소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은 "상식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권이 들어와서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법치주의의 기본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홍석준 전 의원은 27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 허위사실공표 유죄 파기환송부터 해서 5가지 재판이 지금 현재 다 무기 연기가 됐다"며 "민주당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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