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정치적 목적에 의한 조작 수사'로 규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공소를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 특별점검팀 문건과 김성태 전 회장의 고백을 인용하며, 검찰이 형량을 미끼로 공범들에게 특정 진술을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검사실에서 공범 간 통화를 주선하거나 대질신문 전날 회유를 모의하고, 편의점 결제 내역으로 뒷받침되는 '술파티 의혹' 등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검찰이 사실관계와 배치되는 정황을 억지로 꿰맞춘 사법살인 시도를 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는 '독수독과(毒樹毒果)' 원칙을 들어 오염된 수사로 얻은 공소는 무효라고 역설했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접견 녹취록에 담긴 김 전 회장의 압박 정황을 언급하며 "수원지검이 결론을 미리 정해두고 진술을 끌어냈다면 이는 중대한 수사권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진술을 설계해 결론에 끼워 맞추는 방식은 과거 권위주의 시절의 수사 관행과 다를 바 없다며, 수사는 오직 객관적 증거로만 입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등을 통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조작 수사에 가담한 책임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책임을 묻고, 공권력이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사법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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