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출신인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단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결과 전망에 대해 "당선 무효형 99.9%"라며 "저는 이 판결 중에 둘 다 피선거권 박탈형을 빠져나갈 가능성은 0.1%도 안 된다고 본다"고 단언했습니다. 원영섭 전 단장은 오늘(27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이제 위증교사 같은 경우에는 집행유예 이상 그리고 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은 박탈이 되는 거죠.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2살 난 여자 아기가 고열과 경련 등 급박한 위기 상황에서 아기 엄마가 119를 불러서 왔는데, 받아주겠다는 응급실이 없어서 11번 거절을 당하고 12번째 만에 응급실에 들어갔지만 이미 심각한 뇌 손상을 입고 한 달째 의식불명에 빠져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어제(3일)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여의도초대석' 오늘은 의료 개혁, 의대 증원, 의료대란 얘기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의사 출신 김선민 조국혁신당 수석최고위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김

방송통신위원회가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16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지난 5일 대통령실이 TV 수신료 분리 징수 조치를 권고한 지 11일, 방통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하고 안건으로 접수한 지 2일 만입니다. 개정안은 한국전력이 징수하는 전기요금에 TV 수신료를 합산 청구하는 현재 관행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시행령 43조 2항에서 '지정받은 자(한국전력)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