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2살 난 여자 아기가 고열과 경련 등 급박한 위기 상황에서 아기 엄마가 119를 불러서 왔는데, 받아주겠다는 응급실이 없어서 11번 거절을 당하고 12번째 만에 응급실에 들어갔지만 이미 심각한 뇌 손상을 입고 한 달째 의식불명에 빠져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어제(3일)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여의도초대석' 오늘은 의료 개혁, 의대 증원, 의료대란 얘기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의사 출신 김선민 조국혁신당 수석최고위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김선민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유재광 앵커: 서울대 의대 졸업하셨고, 뭐 하신 게 엄청 많네요, 약력을 보니까. 산업재해 전문으로 다루는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직업환경의학과 과장으로도 지내셨고,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도 하셨고, 그밖에 정말 경력이 많으신데. 저희 '여의도초대석'에는 처음 모셨는데 간단한 인사 말씀, 소개 겸 해서 부탁드릴게요.
▲김선민 의원: 지금 저는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자 당내에서는 수석최고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서울대 의대를 졸업했고, 의대 졸업하고는 의료 정책을 공부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설립 멤버로 3년 일했고, 2006년부터 23년까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쭉 일했습니다. 마지막 3년은 원장으로 일을 했고요. 원장 마치고는 강원도 태백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에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로 직업병 판정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정치권의 부름을 받아서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 정치권으로 오게 됐습니다.
△유재광 앵커: 갑자기. 그런데 의원님 경력 중에 WHO랑 OECD 국제기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데. WHO 세계보건기구 '시니어 테크니컬 오피서' 이거는 뭐 어떤 건가요?
▲김선민 의원: 제가 한참 전부터 국제기구 일에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부터 OECD에서 하는 '의료의 질 워킹 파티'라는 곳에 한국 대표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도 일을 좀 계속 참여도가 깊어져서 마지막 3년 동안은 그 회의체 의장으로 일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WHO에서도 이제 한국 상황을 눈여겨보기 시작했고, 물론 이제 제가 관심을 갖고 활동한 것도 있지만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의료 시스템. 특히 건강보험에 대한 평가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더 큰 것은 한국의 대외 신인도 특히 의료 분야에 대해 신인도가 높았던 것이 제가 국제기구 활동을 비교적 많이 할 수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안타깝게도 그 신인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유재광 앵커: 최근에 왜 떨어지고 있나요?
▲김선민 의원: 우선 가장 신인도가 높아졌던 것은 코로나 대응이었습니다. 20년부터 코로나 대응을 잘하기로 유명한 나라였는데. 최근 들어서 코로나가 확산됐을 때 이제 정부의 대응이 좀 미흡했고. 더 큰 것은 엊그저께도 이제 다른 외국의 국회의원들이 많이 왔었는데. 한국에 지금 현재 의료대란 그리고 의대 증원과 관련된 정부와 의사들 간의 갈등을 매우 많은 외국인들이 알고 있어서, 참 말을 하면서도 매우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유재광 앵커: 이게 나라별로 바로바로 평가 같은 게 나오는 모양이네요?
▲김선민 의원: 평가보다 소문이 많이 빨리 납니다. 그것도 저희가 얘기해줘서 안 게 아니라 많은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다. 이제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우려를 표하고 있었습니다.
△유재광 앵커: 아니 K-메디컬 그런 게 불과 몇 년 전 같은데. 지금 의료대란 이런 게 전 세계에 소문이 지금 나 있는.
▲김선민 의원: 그럼요. 국제사회가 굉장히 좁은 데다가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는 외신들이 오히려 우리나라 국내 통신보다 훨씬 외신들이 보도를 더 적나라하게 혹은 더 생생하게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이게 숨기려야 숨길 수가 없는 것 같은데.
▲김선민 의원: 숨길 수가 없습니다.
△유재광 앵커: 의료 얘기는 조금 뒤에 다시 하고. 오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는데. 보니까 엄청 시끌시끌하더라고요. 정부를 향해서 약간 뭐 반헌법적, 헌법 유린, 이렇게 비판을 하니까. 한쪽에서는 박수가 나오고, 한쪽에서는 야유가 나오고. 어떻게 보셨어요?
▲김선민 의원: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께서 주장하셨던 가장 첫 번째 것은 반헌법인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대한민국의 유래 그다음에 정통성. 그 외에도 의료대란이라든가 여러 가지 채해병 특검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을 하셨고. 그것은 뭐 박찬대 원내대표의 혼자의 생각은 아니신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박찬대 원내대표는 도처가 비정상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모른다', '발뺌'이라는 단어를 쓰던데, '무책임, 무대책이다'. 동의하시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김선민 의원: 맞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것도 제가 이제 주로 이해하는 것은 담당하고 있는 것은 의대 증원 문제하고 연금 개혁의 문제인데. 의대 증원 관련해서도 왜 2천 명을 누가 고집하고 있는지는 그것은 정황으로도 그렇고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상임위의 상황에서나 대통령실에서는 그거는 전문가의 합의였다, 과학의 선물이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결정했다고 하는데. 아무도 그건 믿지를 않고 있죠.
△유재광 앵커: 누가 결정을 했나요? 그러면.
▲김선민 의원: 그러니까요. 상임위에서는 계속해서 복지부 장관은 장관이 결정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 믿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대한의사협회도 그렇고 보건복지부도 그렇고. 어느 정도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 라는데 어느 정도 이제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것이 있는데. 대통령실에 세 차례 정도 갔다 오는 사이에 2천 명으로 결정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유재광 앵커: 아니 유승민 의원은 본인 페이스북에 김건희 여사가 2천이라는 숫자에 완강하더라는 얘기가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김선민 의원: 그거는 유승민 의원님이 올리신 것은 진중권 교수가 김건희 여사와의 전화통화에서 그렇게 들었다는 것을 재인용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진중권 씨가 제발 사실을 잘못 이해했거나, 혹은 거짓말이기를 정말 바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국가 대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숫자를 좋아한다. 이런 것으로 결정되지 않았기를 바랍니다만, 보건정책 전문가인 제 입장으로 볼 때 도대체 어떻게 2천 명이라는 숫자가 나왔고. 그리고 그것을 왜 그렇게 고집하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정책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그렇게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유재광 앵커: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이 왜 시사평론가 진중권 씨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는 걸까요?
▲김선민 의원: 그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죠. 만약에 김정숙 여사께서 그렇게 전화를 했다고 했으면 정말 난리가 났을 일입니다. 그런데 진중권 씨라는 정치평론가하고 김건희 여사하고 통화를 한 것 자체. 그다음에 통화에서 그렇게 국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그것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경로에 의하면 김건희 여사가 국정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이렇게 또 인사에도 굉장히 많은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살림만 내조만 하겠다고 대선 전에는 말씀하셨는데.
▲김선민 의원: 그런 말씀을 했든 안 했든. 대통령 영부인이라는 분은 공식적인 직위가 아닙니다. 누구도 위임하지 않은 권력이 이 자체에 대해서 왈가왈부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향이 옳든 그르든. 그것은 공식적인 지위에 있지 않은 분이 이렇게 국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 그리고 아무도 이렇게 법적인 권한을 주지 않은 분이 이렇게 국정 방향을 제시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는 큰 헌법상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저께 월요일 국회에서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국회 설치 촉구 기자회견'을 조국혁신당 의원 전원 이름으로 하셨는데. 지금 의료대란으로 규정을 하고 계시는데. 의료대란 상태인 게 맞는 건가요? 지금.
▲김선민 의원: 우선 통계에 정확하게 잘 잡히지는 않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지금 이제 응급실부터 국민들이 많이 문제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거는 이제 의료기관에 특히 응급 질환으로 병원에 가려 할 때, 매우 가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송을 했을 때 재이송이 된다든가. 전화 문의를 했을 때 우리는 받을 수 없다 라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서울대병원 응급실을 이용한 제 지인에 의하면 그 상황이 우려를 넘어서 굉장히 공포스럽다. 과거의 이용 사례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우려스럽다. 공포를 느낀다. 그다음에 특히 지방에서 큰 병을 앓고 병원에 가야 하는 환자들이 적시에 어떤 병원에 가야 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국가가 내는 통계에 잘 잡힐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통계에 잡히려면은 응급실에 일단 도착을 해서, 그분들이 치료를 받아야 통계에 잡히는데. 그런데 그것들은 통계에 잡히지가 않고요.
△유재광 앵커: 아예 그냥 통계 바깥에 있다는.
▲김선민 의원: 통계 바깥에 있는 거죠. 통계 바깥에 있는 게 지금 이제 통계에 잡히기 시작하는 거는 구급차를 이용을 했을 때 병원에 오게 되면 이 병원에 응급실에 오는 환자들이 얼마만큼 서비스를 이용했느냐가 잡히는 건데. 이건 통계 이외의 일입니다. (아예 통계에 못 들어가는 상황?) 그렇습니다. 그건 실재하는 문제이고. 응급실로부터 문제가 파생이 되지만 환자들이 병원에 못 가는 것은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부족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른바 배후 진료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응급실은 병원을 이용하는 하나의 관문입니다. 그런데 관문이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뒤에 있는 무슨 정형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이런 과들이 받쳐줘야 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을 받쳐주는 인력이 매우 부족하고. 그런 과의 특성들이 전공의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 번에 응급실을 들어가냐 마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거네요.
▲김선민 의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응급실에서는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 게 여기 오셔도 아까 대퇴골 골절도 사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병원에 정형외과 의사가 수술을 할 수 없다면 혹은 하고 있어서 지금 도착을 하셔도 다른 수술을 할 수가 없다면 돌려보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남아 있고. 전부 빨간불입니다.
△유재광 앵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응급실 한번 가 보시라. 잘 돌아가고 있다'. 그러고 어저께 보건복지부 2차관도 브리핑이랑 라디오 인터뷰 같은 데 나와서 '99% 잘 돌아가고 있는데 왜 국민 불안하게 하냐' 이러면서.
▲김선민 의원: 그 말씀을 듣고 저는 두 가지로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것들을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제대로 보고를 안 했거나. 보고를 안 한 거는 뭐 이것도 이제 들리는 전원에 의하면 이제 그런 이야기를 보고를 하면 굉장히 격노를 하신다 라고 이제 전해들었습니다.
△유재광 앵커: 뭘 사실을 제대로 잘 알아야지 판단을 하든가.
▲김선민 의원: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런 거를 보고하기가 어렵구나 하는 그걸 생각했고. 두 번째는 상황을 이해하는 것에 굉장히 큰 오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응급실에 현재 가보면 제가 지난주에도 지방에 있는 한 이제 응급의료센터에 갔습니다. 겉으로 보면 응급실은 거기는 그렇게 붐비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응급실에 근무하는 인력이 줄었습니다. 같은 환자가 오더라도 인력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붐비지 않고 그다음에 돌려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응급실 현장에 가보면 현상이 그렇게 응급실이 붐비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응급실 문을 열어놓고는 다 계세요. 서울에 있는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이런 데가 잘 작동하고는, 잘 작동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문을 열고 있고 셧다운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에 있는 병원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응급실이 잠시라도 문을 닫는다는 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그 심각한 상황에 대한 인식 자체가 받아들이는 것과 다른 것 같아요. 이걸 방불케 하는 게 꼭 지난 총선 시기에 대파 875원이 적절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하고 너무 유사한 상황이라서. 저는 매우 걱정을 넘어서서, 이게 참 정책 전문가로서 이 상황을 어떻게 이렇게 안이하게 받아들이나. 이게 굉장히 저 역시 우려를 넘어서 대단히 공포스러운 상황입니다.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이게 의료 전체가 쪼그라들었는데, 쪼그라든 걸 모르고 '870원 대파' 그러고 있다는 건가요?
▲김선민 의원: 그런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안철수 의원이 '대통령이 뭔가 잘못된 보고를 받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도 제대로 보고를 못하는 것 같다. 그러면 이걸 뭐 누구 책임인가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김선민 의원: 결국은 최고 의사결정자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저도 심평원장을 할 때 싫은 소리 하면 듣기 싫죠. 그렇지만 아무리 자기가 듣기 싫더라도 들어야 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를 할 때 무슨 뒤에 이면이 있는지를 잘 듣지 않으면 그거는 의사결정자가 최고경영자가 제대로 들으려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건 결국 대통령의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유재광 앵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최종 책임이 그럼 대통령에게 있다고 봅니까?
▲김선민 의원: 네. 왜 대통령에게 있냐면 같은 보건복지부 관료들이 과거에 코로나 때 대응한 걸 보면 엄청나게 잘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잘했다 라는 거는 국가 전체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부터 계속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야기죠. 그 리더십은 각급의 리더십을 보장하기 위해서 최고 의사결정자부터 이거를 단계적으로 보장을 했다 라는 얘기죠. 최고경영자에게 최고 의사결정자에겐 매우 아픈 일일 겁니다. 근데 그걸 거부하면 그다음 순간은 보고 제대로 안 하죠. 이른바 심기 경호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유재광 앵커: 지금 의료 여기서도 심기 경호가?
▲김선민 의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 제가 응급실 환자 본인 부담률 인상, 의료 민영화, 이런 얘기를 좀 질문을 많이 준비해 왔는데. 시간이 조금 다 돼서. 그래서 이걸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의대 증원부터 시작을 해갖고 이 문제를 어떻게.
▲김선민 의원: 결국 지금 이 이제 빠져나간 만 명의 전공의가 결국 돌아와야 합니다. 이게 꼭 전공의 형태로 돌아오든지 아니든지. 정부가 얘기를 한 게 10년 뒤에 의사 만 5천 명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2천 명씩 5년 동안 늘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장 만 명이 빠져나갔어요.
△유재광 앵커: 5년에 만 명 늘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갑자기 그냥 만 명이 쑥.
▲김선민 의원: 순식간에 만 명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문제없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빨리 이 사람들이 돌아와야 됩니다.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정치력을 필요로 하죠. 그 전공의들을 빨리 끌어안고 이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고. 이게 전공의가 예뻐서가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돌아와야 할 사람들은 돌아와야 하고요. 그다음에 전공의들이 아무리 철이 없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한국 미래의 의료를 책임질 젊은 인력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빨리 수련을 받고 그다음에 나중에 10년, 20년 되면 이 사람들은 결국 이른바 필수 의료 그리고 지역의 의료를 책임질 분들이죠. 이분들이 돌아오게 해야 돼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양쪽이 너무나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신뢰를 잃었으면 대화의 당사자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바꾸는 거는 정부를 전공의들이 신뢰하지 못한다. 그러면 저희는 민의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이걸 대신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는 그 점에서 빨리 국회에서 국회가 꼭 뭘 잘 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문제가 많은 상황에서 대화를 시작하려면, 고집불통인 대통령실에서 못하겠다고 그러면 빨리 국회가 이걸 열어서 이 대화를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행히도 우원식 의장님께서 개원식을 하면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원식 의장님께서도 '이건 여야뿐만 아니라 정책 당사자들 그리고 국민들을 전부 참여하게 하는 그런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열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제안을 하셨고. 저희는 그것만이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재광 앵커: 쉽게 말하면 용산, 보건복지부, 의사협회, 여기가 대화 주체로 나서서는 아무것도 안 되니까.
▲김선민 의원: 지금 현재 6개월 동안 실패했으니까. 최소한 다른 의사결정자를 참여시키고. 저는 이번에 이 대화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국민들이 빠졌어요. 국민들은 처음에 그냥 멀리서 박수치는 것만 시작했죠. 의대 증원 늘어난다. 이거 좋은 일이다. 그러다 지금은 시민들에게 이야기할 그런 채널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민들은 지금 너무 공포를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사회의 의대 증원의 역량 커패시티는 어느 정도고, 어느 정도는 내가 부족하지만 견딜 수 있어. 그리고 어느 정도의 비용은 더 들일 수 있어. 나는 어디까지 참을 수 있어. 이건 국민들에게 물어봐야 되죠. 그런데 그 과정이 전혀 담보되지 않았다 라는 것이 이런 큰 문제에 개혁을 할 때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대표 발의하시고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거는 다음 기회에 한번 더 모셔서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민 의원: 네. 감사합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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