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하던 학생의 손을 잡고 신체 일부를 만진 운동부 코치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민사3부(이창한 부장판사)는 A씨가 광주광역시체육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 육성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위 행위를 했다"면서 "광주시체육회가 성추행 비위 중 가장 낮은 수위의 처분을 해 재량권을 남용한 징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 광주

5월 단체 등이 회고록을 통해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했다며 고(故) 전두환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광주고법 민사2부(최인규 부장판사)는 오늘(14일) 4개 5.18 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씨와 전씨의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 전씨 등이 5.18단체들에게는 각각 1,500만 원씩, 조 신부에게는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