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을 속인 채 불법 고액 과외를 해온 남성이 법정구속 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은 6일 204호 법정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씨는 올해 초부터 학력·경력을 속이고 무허가 고액 과외 강습을 하며 피해 학생 6명의 부모에게 8,7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자녀의 성적 향상을 원하는 부모들에게 접근, 학력·경력을 부풀려 과외비를 받아 챙겼고 일부 피해 학생에게는 수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자신을 횡령범으로 몰았다고 오해해 직장 동료를 살해한 50대가 첫 재판에서 정신 감정을 신청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6일 302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살 A씨의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9일 아침 7시 30분쯤 광주 서구 한 아파트 단지 복도에서 직장 동료 B씨를 붙잡아 넘어뜨린 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범행 전 흉기를 준비해 B씨의 집 앞에서 1시간 넘게 기다렸다가 출근길에 나선 B씨를 살해했습니다. A씨는 실적 스트레스를 받던 중

감염성 성병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청소년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40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전파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6일 302호 법정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49살 A씨의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자 중학생을 불러내 성적 학대 행위를 하고 대가로 현금 5만 원과 담배 2갑을 건네거나 성매매 목적으로 청소년을 꾀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감염성 성병인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오토바이에 탄 연인을 사상케 한 마세라티 뺑소니범이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은 6일 404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2살 김 모 씨와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33살 오 모 씨의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구속 수감 중인 김 씨는 첫 재판이 열리기 직전에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은 김 씨에게 구인장을 발부했고, 불출석에 따른 불이익을 경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9월 24일 새벽 3시 11분쯤 광주 서구 화

인권유린 시설인 부산 형제복지원에 3차례나 강제로 끌려가 고초를 겪은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유상호)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A씨에게 1억 원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A씨는 1976년 부산진역 근처 파출소에서 단속돼 형제복지원에 강제로 끌려갔습니다. 4년 뒤 친형이 찾아와 퇴소했으나 1983년 말 또 다시 이유 없이 파출소에서 잡혀 수용됐습니다. 이듬

검찰이 사상자 7명을 낸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를 일으킨 책임자들에게 최대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4일 201호 법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주택법·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화정아이파크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 타설 하청업체 가현건설산업, 감리업체 건축사무소 광장 등 법인 3곳과 현산 전 대표를 비롯한 각 회사별 임직원 17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동바리(지지대) 미설치와 공법 변경, 콘크리트 품질 등에 대한 관리·감독

수학여행 중 동급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고등학생에 대한 학교 측의 퇴학 조치가 정당하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2-1부는 고등학생 A군이 전남 영광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퇴학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해 5월 학교 수학여행지에서 동급생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입니다. 버스 뒷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 학생이 자꾸 좌석을 발로 찬다는 이유였습니다. 당시 A군은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매해 본드로 흉기를 자신의 손에 붙인 뒤 피해 학생에게 흉기를

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과정에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28일 3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과 사촌 동생 안 씨(구속기소)를 비롯한 선거사무소 관계자 13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안 의원은 사촌 동생 안 씨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사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자동 동시발송시스템을 통해 선거구민에게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 5만 1,346건을 보내고, 문자 발

광주광역시 첨단지구 유흥업소에 접객원을 공급해 온 40대 업주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은 25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등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9,49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공범 2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올해 2월부터 넉 달간 광주 첨단지구 일대에서 미등록 유료 직업소개소(일명 보도방)를 운영하며 여성 접객원 40여 명의 성매매를 알선, 7억

【 앵커멘트 】 대법원이 판사가 소속 법원이 아닌 원하는 법원에서 일할 수 있게 하는 원격 근무제, 즉 스마트워크를 주 1일에서 2일로 늘려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집을 둔 광주고법과 지법 소속 판사들도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사건 지연이나 재판의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신대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광주고등법원에서 민사와 행정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은 12명입니다. 그런데 매주 금요일에 근무지로 출근하는 법관은 8명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4명은 서울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고 사건을 무마해 준 전직 경정급 경찰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23일 301호 법정에서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정 A씨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사건 브로커 성모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사는 A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630만 3,375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브로커 성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광산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0년 11월 가상자산 투자 사기 혐의를 받던 탁모씨

학생들이 떼로 몰려가 책상을 발로 차며 특정 동급생에게 사과를 요구한 것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2-1행정부는 A 학생이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조치결정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A 학생은 지난해 7월쯤 광주 한 고등학교에서 동급생들과 함께 B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가해 사회봉사 3시간, 학생 특별교육이수 6시간 등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A 학생은 당시 B 학생에게 "길을 가다 C 학생과 부딪힌 것을 사과하라"고 강요하며 책상을 발로 찼습니다. 이내 다른 동급생

가출하려는 10대 여학생에게 의도적으로 접근, 숙식 제공 빌미로 데려가 성범죄를 저지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간음유인,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올해 1월 10대 여학생 B양

담보 명목으로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받아 협박한 50대 불법 고리대금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협박) 혐의로 기소된 50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2021년 4월 사

부실 대출을 해준 뒤 뒷돈을 받아 챙긴 광주 금융기관 간부들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7일 302호 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광주 모 저축은행장 A씨(구속기소)와 전 여신부문장 B씨, 브로커 C씨(구속기소), 대출 청탁업자 D씨에 대한 공판 준비 기일을 열었습니다. A·B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건설사·시행사 등 여러 회사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대출 등 총 138억 원을 부실 대출해 준 혐의로 기

수사 무마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광주 지역 현직 변호사가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김희석 부장판사는 2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A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장은 A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변호사는 저축은행 부실 대출에 연루된 사람 등에게 "검찰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5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최근 A변호사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이 변호사가 청탁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는지

자신의 감독을 받았던 중학교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50대 전직 행정실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영아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중학교 전 행정실장 53살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년을 명령했

자신의 투자 손실을 메우기 위해 지인들을 속여 27억 원을 떼먹은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지인 9명에게 존재하지도 않는 주식담보형 전환사채 명목의 투자를 권유해 투자금만 가로채거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빌린 돈을 갚지 않는 등 총 27억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주식시장에 상장되지

온라인 게임 리니지에 자동 사냥 프로그램을 유포시켜 엔씨소프트의 업무를 방해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 한상원 판사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37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리니지 게임에서 이용자가 조작하지 않아도 게임 머니와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자동 사냥 프로그램'을 판매해 4억 3,700여만 원을 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대다수 이용자의 아이템 획득을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의 약점을 잡아 강도 행각을 벌인 20대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강도상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0대 3명에게 징역 3년 6개월에서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씨 일당은 올해 2월부터 3월 사이 광주 광산구 평동공단 일대에서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협박·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번호판 없는 이륜차를 무면허 운전한 외국인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