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일용직 동료를 살해하고 방화까지 저지른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10일 살인·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45살 A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사는 이날 공판에서 A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1심이 기각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다시 청구했습니다. 검사는 "사람의 생명을 너무 쉽게 생각한 범행이며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죄다. 방화 뒤 흉기로

남편의 불륜을 의심한 아내가 탐정을 대동하고 주거 침입과 불법 촬영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은 성범죄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촬영·반포 등)과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30대 여성 A씨 등 4명에 대해 벌금 70만~25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가족 2명, 사설탐정 1명과 함께 남편 직장동료 B씨의 자택에 침입해 씻고 있던 B씨 몸을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사설탐정의 도움으로 B씨가 남편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

아내의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허위 계약서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준 50대 은행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은 사기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직 은행원 51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광주 북구 한 은행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5일 조카에게 아내의 건물을 빌려주는 것처럼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해 주택 담보 전세자금 대출금 2억 3천만 원을 타내고, 근저당권을 임의로 해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아내가

채무자의 집에 침입해 돈을 안 갚으면 가족에게 해코지하겠다고 협박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 밤 8시 반쯤 채무자 B씨의 주택 담장을 넘어 집 안에 침입한 뒤 B씨의 어머니와 아들을 협박하며 불법 추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320만 원을 갚지 않은 B씨의 자택을 무단 침입한 뒤 B씨의 어린 아들에게 '아버지에게 전화를 하라'고 시켰습

연탄재 폐기 문제로 말다툼을 한 친척을 둔기로 살해하려 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4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59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14일 전남 화순군 자택 주변에서 둔기를 7차례 휘둘러 6촌 친척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마을 냇가에 연탄재를 버리는 문제로 다투던 B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가 크게 다친 모습

재개발 조합장에 대한 보류지 무상 지급 사실을 숨기려고 분양 공고문을 위조·행사한 경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0일 광주지법 제4형사부는 증거위조와 위조증거사용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35살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위조죄는 국가의 사법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A씨는 광주 동구 학동 3·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경리로 일하면서 2018년 11월 12일 조합장 등 2명에 대한 형사사건

유치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30대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2단독 최유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36살 여성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2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광주의 한 유치원에서 원생 8명을 28차례에 걸쳐 정서적·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원아들이 점심 식사

대학원생의 졸업 논문을 대신 써주거나 심사비 명목 금품까지 챙긴 전직 대학 교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25일 204호 법정에서 부정청탁·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제삼자 뇌물취득·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교대 A 전 교수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전 교수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5월 사이 자신이 지도하는 대학원생에게 '논문 잘 쓰는 사람이 있으니 부탁해

무리한 사업 확장 과정에 거액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광주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 이 모(45)씨와 병원 관계자 등 2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이 씨 등은 2019년부터 2020년 사이 사업·운영 자금 명목으로 지인·투자자 등 7명에게 171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억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다른 주택조합사업의 허가를 도와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챙긴 광주 중앙공원1지구 시행사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영아)는 사기·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빛고을중앙공원개발㈜ 전 대표 A(57)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24일 열고,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실형을 유지했으나 1심이 선고한 추징금 7억 7,000만 원을 4억 4,630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A씨는 201

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제자를 집으로 데려가 강제추행한 전직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1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장애인시설 취업 제한 5년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제자를 집으로 데려가 위력을 이용해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수능을 2주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 이런 만행을 저질렀고, 해임

【 앵커멘트 】 3년 전 한 대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5·18민주화운동은 북한군의 범죄이자 시민 폭동'이라는 명백한 허위 사실을 공표해 파문이 일었습니다. 법원은 비록 강의시간이기는 하나 이런 행위로 5·18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교수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싱크 : 온라인 강의 - "5·18이 민주화운동이 아니고 북한군이 쳐들어와서 저지른 범죄행위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이 주장은 상당한 과학적인 근거와.." 박훈탁 전

흉기 난동을 벌일 것처럼 협박성 게시글을 올린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8일 광주지법 형사 9단독은 특수협박·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21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18살 B군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7일 밤 11시쯤 광주의 한 도로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촬영한 사진과 함께 'ㅇㅇㅇㅇ사거리 칼부림'이라는 협박성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 불특정

회계·예산 편성 절차를 어이고 연구비의 차등 비율을 임의로 조정한 보직 교수에게 내린 감봉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전남도립대학교 소속 A교수가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감봉 2개월 처분 취소 소송에서 A교수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A교수는 교무기획실장 시절 도지사 협의나 규정 개정 없이 교육·연구·학생 지도비 차등 지급 비율을 기존 22%에서 2.5%로 변경했습니다. 전남도는 2022년 도립대 감사에서 이를 적발했고, A교수는 감봉 2개월

낮시간대 발달장애인에게 취미와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의 신청 자격을 65세 미만으로 제한한 정부 지침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발달장애인 A(66)씨가 광주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중단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북구가 A씨에게 활동 서비스를 중단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학습 능력이 8세 수준인 A씨는 2022년 7월부터 활동 보조사 등의 도움을 받아 장애인 주간활동센터에서 체육·문화 활동을 하고

삼청교육대에 불법으로 끌려가 인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국가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는 신군부 계엄 포고에 따른 삼청교육대 피해자 A씨와 B씨의 유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A씨에게 위자료 9634만4348원을, B씨가 받아야 할 위자료의 상속분에 따라 배우자·아들에게는 5400만원과 36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1980년 비상계엄 전국 확대에 따라 설치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계엄포고

골프장에서 30대 경기 보조원(캐디)을 강제 추행한 80대 전직 은행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은행장 82살 남성 A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22일 오후 4시 40분쯤 전남의 한 골프장에서 30대 여성 캐디 B씨와 함께 카트를 타고 이동하던 중 "캐디 중 허리가 제일 얇다"며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의사·전직 공무원 등 일행과 함께 다음 홀을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투자 이익금을 달라면서 괴롭힌 경찰 공무원이 스토킹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32살 경찰 공무원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9월 사이 전남 목포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상대로 동업 이익금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9차례에 걸쳐 우편과 문자를 보내거나 집을 찾아가 스토킹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교사 노트북을 해킹해 시험지 답안을 빼돌린 광주 대동고 퇴학생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3일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을 받은 19살 A군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군은 항소심에 이르러 성년이 되면서 소년법을 적용받지 않아 법정 구속됐습니다. A군은 고등학교 2학년 생이던 지난 2022년 3월 중순부터 7월 초 사이 야간 자율 학습이

보험 가입자들에게 후유장해 급여 청구 절차를 안내·대리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불법 수임료까지 받아 챙긴 손해사정사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손해사정사 A씨와 물리치료사 B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변호사가 아닌데도 법률 사무를 대리하며, 장해급여 보상보험금 청구 절차 등을 상담해준 대가로 보험가입자 104명으로부터 1억 6,784만 원을 받아 챙겨 나눠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