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동료에게 '남자친구와 피임을 조심해야 한다'는 조언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징계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발언이 아니어서 징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전당) 직원 A씨가 전당 측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전당은 A씨에게 한 경고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여성 동료에게 "남자친구랑 피임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고, 감기 증상을 호소하는 여성의 이마를 손으로 짚어 열

성범죄 혐의를 벗은 소방공무원을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한 처분은 위법이란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소방공무원 A씨가 전남 강진소방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연인 B씨로부터 성폭행과 강제 추행, 협박 등 여러 건의 고소를 당해 지난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사유로 '주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A씨는 B씨의 고소에 대해 모두 무혐의(불송치·각하) 결정을 받고 이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고소당

일명 깡통전세를 내주고 전세자금 대출 사기까지 벌인 무자격 부동산 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은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3살 부동산업자 최 모 씨에 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공범 17명에게는 징역형·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징역형의 집행과 선고를 각각 유예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부동산 중개업을 한 최 씨는 2022~2023년 허위 전세 계약서와 영수증을 사용해 공범들이 전세 대출을 받도록 해 14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고가의 장물 시계를 처분하기 위해 해외로 출국했다 붙잡힌 절도범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23일 광주지법 형사 10단독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47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장물양도 혐의로 기소된 46살 조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21일 광주의 한 주택에 침입해 1억 3천만 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와 2,500만 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씨는 이 씨에게 귀중품을 보관한 피해자의 집 주소 등을 알려줬습니다. 조 씨는 '훔친 손목시계를 국내에서 팔기 힘들다

폭우가 내리기 전 다리 밑에 흑염소를 묶어둬 물에 잠기게 한 6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5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18일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쯤까지 전남 담양군 한 다리 밑에 기르던 흑염소 1마리를 방치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풀을 뜯어먹게 하려고 흑염소를 수풀이 우거진 하천 부지에 매어 놓고, 장터에 마늘을 팔러 다녀왔습니다. 장마철 집중 호우로 하천이 범람하면서 물에 빠지게 된 흑

생후 6개월 된 아기를 아파트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친모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26살 김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아침 6시 20분쯤 광주 서구 금호동 한 아파트 15층에서 생후 6개월 된 딸을 창문 밖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경제적 문제로 다툰 남편이 집을 나가 들어오지 않자 홧김에 딸을 베란다에서 창문 밖으로 던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는 친모로서 보호·양육 책임이 있

재력가 행세하며 연상 여성에게 접근해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44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8년 재력가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해 840차례에 걸쳐 1억 5천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양아버지가 부자"라며 같은 병원에 입원한 15살 연상 여성의 환심을 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피해자에게 사업 자금 명목으로 돈과 신용카드를 빌려 가로챘습니다. 재판장은 "A씨가 막대한 피해를 줬고, 수사

범죄에 쓰일 대포통장을 사고판 의사가 포함된 일당이 무더기 적발돼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29)씨 등 30명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도박자금 세탁, 보이스피싱 범죄, 조세 포탈 등에 쓰일 대포통장(계좌 접근 매체)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씨는 2021년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대가를 받기로 하고 자신이 개설한 계좌와 타인 명의의 18개 계좌의 접근 매체(계좌정보, OTP 카드, 공

'황제 노역'에 이어 조세포탈 재판 장기 불출석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대주그룹 전 회장 허재호 씨가 또다시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12일 302호 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 씨에 대한 재판을 재개했으나 허 씨는 불출석했습니다. 허 씨의 법률 대리인은 "허 씨가 양도소득세와 가산금까지 10억 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단지 종합소득세에 대한 다툼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탈세 혐의 세금을 모두 납부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이유도 없다. 시

입원 중인 요양병원에서 의료진을 불법 촬영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입원 중인 광주 한 요양병원에서 33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로 옷을 갈아입는 의료진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같은 병원 여성 화장실에 성적인 목적을 갖고 몰래 침입한 혐의도 받습니다.

내연 관계에 있던 여성이 낳은 영아를 보호 시설에 유기한 기혼 남성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56살 공무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6년 8월 21일 내연 관계에 있던 여성과의 사이에서 출산한 B양을 서울 한 교회 베이비박스(양육이 어려운 부모가 보호 위탁 차 아동을 두고 갈 수 있도록 만든 상자)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형사사건 브로커에게 뇌물을 받고 승진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현직 치안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2일 102호 법정에서 뇌물수수와 제삼자 뇌물교부, 제삼자 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김모 치안감과 박 모 경감, 브로커 성 모 씨의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김 치안감은 광주경찰청장 재직 당시인 2022년 2월 4일과 15일 사건 브로커 성 씨에게 5백만 원씩 2차례에 걸쳐 청탁비 1천만 원을 받고 박 모 경위를 경감으로 승진시켜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면사무소에서 다짜고짜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협박한 8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86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18일 오후 5시 10분쯤 전남 영광군의 한 면사무소에서 50대 복지 공무원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자신이 놓고 간 지팡이를 돌려받고자 면사무소를 찾아 범행했습니다. A씨는 지팡이를 건네받자마자 지팡이 손잡이에 달려있던 흉기(날 길이 8㎝)로 B씨를 위

법원이 친구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인터넷상에 올리거나 사이버 따돌림을 한 것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며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광주지법 행정 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광주 모 중학교 학생 부모가 광주 서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이 학생은 지난 2022년 '정신상 피해 유발' 행위가 인정돼 광주 서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위원회로부터 학내 봉사 6시간, 피해자 접촉·보복 등 금지, 학생·보호자 3시간 교육 이수 징계를

미국 영주권 취득과 유학을 도와준다며 40억대 사기행각을 벌인 재미교포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검은 27일 광주지법 형사 11부 심리로 열린 미국 교포 51살 정 모 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사는 피해자와 신뢰 관계를 악용해 장기간 범행한 정씨의 죄책이 무겁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17년부터 2년여 동안 일명 '제니퍼 정'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면서 투자 이민 알선·해외 교환학생 참여 등을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해 부하직원을 추행한 세무법인 전 사무장이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모 세무법인 전 사무장 51살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 광주 한 세무법인에서 회계장부 작성법을 교육하며 부하 직원인 B씨의 신체 일부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B씨가 작성한 회계장부를

코로나19 동일 집단 격리 중인 병원에서 중증 치매 환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미화원과 수간호사가 2심에서도 금고형·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영아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노인전문병원 미화원 53살 A씨와 벌금 400만 원을 받은 57살 간호사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집단 격리 중인 병원의 베란다

취업 사기가 적발돼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를 받자 도주하며 강절도와 뺑소니 범행을 저지른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도·절도·도주치상)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55살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노조위원장을 통해 대기업 자동차 공장에 아들을 취업시켜 주겠다"며 지인을 속여 취업 알선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3,100만 원을 받아 챙긴 뒤

행정 전산기록을 조작해 지인의 민방위 훈련을 빼준 공무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단독은 21일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광역시 서구청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B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6년과 2018년 광주 서구 지역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차례로 민방위 업무를 맡으면서 A씨의 지인이 훈련을 받은 것처럼 공문서 전자 기록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장은 "A씨와 B씨가 재난이나 전시 상황 등에서 국민을 보호하

6·25한국전쟁 당시 전남 화순에서 경찰로부터 학살당한 희생자 유족들에게 국가 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4단독은 화순 군경·민간인 희생 사건으로 숨진 A씨의 유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총 1억 1,309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1950년 11월 17일 화순의 한 마을 뒷산에서 땔나무를 지고 이동하다 주둔 중인 경찰의 총격으로 숨진 민간인 희생자 중 1명입니다. 당시 경찰은 인민군 후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