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과 재산 등 경제적 여력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가입자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실(조국혁신당)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납부예외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2,205만 5,846명 가운데 납부예외자는 286만 8,359명이었습니다. 납부예외자 중에는 지난해 4차례 이상 해외를 다녀온 사람이 5만 1,488명에 달했습니다. 또 수입차를 1대 이상 보유한 사람도 1,68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 앵커멘트 】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지난주 대부분 상임위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성과를 낸 지역 현안은 무엇이 있었는지 이형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국정감사가 시작한 지난 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벼멸구 피해를 사상 처음으로 농업재해로 인정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전남의 벼멸구 피해가 극심했고,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재해 인정을 수 차례 요구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 싱크 : 문금주/ 민주당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 - "벼멸구 피해는 농업재해대책법상 재해로 인정해야

담배로 법상 인정받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합성 니코틴의 올해 수입량이 최근 5년 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합성 니코틴 수입량은 316t이었습니다. 이는 작년 연간 수입량(216t)보다 46.3% 많은 것입니다. 합성 니코틴 수입량은 2020년 218t에서 2021년 98t으로 줄었다가, 2022년 121t 등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입량은 최근 5년 새 가장 많습니다. 박 의원은 국회

국회는 국정감사 마지막 주인 28일부터 운영위원회·정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등 겸임 상임위를 중심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합니다. 운영위는 오는 31일 국가인권위원회, 국회사무처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합니다. 다음 달 1일에는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경호처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보위는 29일 국가정보원 국정감사를 하고, 30일에는 국가정보본부,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를 감사합니다. 31일에는 국회에서 경찰청을 대상으로 감사하고 777사령부 현장 시찰도 할 예정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온누리상품권으로만 5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매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누리상품권 매출 1~3위 가맹점이 모두 대구의 한 시장에 있는 채소가게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장철민 의원에 따르면 세 곳 중 한 곳은 마늘가게였으며 나머지 2곳은 등록된 주소에 실존하지 않는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였습니다. 세 가게 대표는 모두 한 가족이었습니다. 이들은

국내 대표 가요 기획사 하이브가 미성년자 대상 외모 품평이 포함된 업계 동향 자료를 작성했다는 지적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왔습니다. 하이브가 국감 진행 도중 이에 대해 해명하는 입장문을 내면서 문체위 위원들의 질타가 잇달았고, 증인으로 출석한 김태호 하이브 COO(최고운영책임자)는 결국 사과했습니다. 24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하이브 내부 '업계 동향 리뷰 자료'에는 '멤버들이 한창 못생길 나이에 우르르 데뷔시켜놔서, 누구도 아이돌의 이목구비가 아닌 데다가', '성형이 너무 심했음'

【 앵커멘트 】 2026년 출범을 목표로 대구와 경북의 메가시티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호남에서도 인구 유출과 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서남권 메가시티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안도걸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서남권 광역경제권을 조성해 SOC 확충, 미래산업과 연구개발 인재 육성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환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년 동안 호남을 떠난 20대 청년은 45만 명에 이르고, 열악한 산업 기반으로 최근엔 인구소멸 위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같은 호남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 2016년 필리핀 현직 경찰관이 연루된 고(故) 지익주(당시 53세) 씨 피살 사건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영사 조력을 제공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이 사건의 국가배상과 관련해 "유족 측에 필요한 영사 조력을 지속해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의 추가 노력 여부에 대해서는 "필리핀 사법 시스템을 존중하며 필리핀 측에 신속한 사법절차 집행을 지속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습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대표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커뮤니티에 올라온 '블랙리스트' 작성과 유포를 범죄로 보느냐는 질문을 받고 대답을 피했습니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기동훈 메디스태프 대표는 해당 커뮤니티에서 벌어진 의사 개인사와 허위사실 유포를 범죄로 보느냐는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의 질문에 "범죄로 인식돼서 경찰에서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의원이 "(범죄로 보는 것이) 맞냐, 아니냐로만 답하라"고 재차 묻자 "법 집행기관이 범죄로 보고

【 앵커멘트 】 지난 2022년 새롭게 조성된 광양항 세풍배후단지의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임대된 부지가 전체 면적의 1/4밖에 되지 않아, 매년 십수억 원의 적자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텅 빈 공터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가 광양항의 배후단지로 활용하기 위해 9백여억 원을 들여 전라남도로부터 매입한 세풍일반산단 부지입니다. 공사가 매입한 부지는 28개 필지로 모두 33만제곱미터지만, 1년 10개월이 지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살라미식' 폭로를 이어가면서 여의도 정가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명태균 의혹' 규명을 내걸고 쇄신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명 씨가 각종 선거 여론조사를 통해 여권에 영향력을 행사해왔다는 의혹을 '정치 브로커의 구태 정치'로 규정짓고 진상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부정 여론조사 기관을 영구 퇴출하는 내용의 일명 '명태균 방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김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 등 '3대 해법'을 들고 21일 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마포대교 방문 당시 교통 통제 여부에 대해 "마포대교상 통제는 없었지만 이동 시 안전 확보 차원에서 최소한의 교통관리는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의 마포대교 현장 방문 당시 교통 통제가 있었느냐'는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질의에 "역대 정부에서 했던 것과 동일한 기조로 하고 있다. 현 정부에서 급격히 달라진 점은 없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그것이 교통 통제"라며 "경

걸그룹 뉴진스 하니가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면서 여의도가 온종일 술렁였습니다. 의원들이나 국감 출석 증인들이 경쟁적으로 사진 촬영에 나서는 웃지 못할 광경이 벌어진 것은 물론, 이 문제로 설전을 벌이다 파행하는 상임위까지 나왔습니다. 우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국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위원장이 하니의 출석 현장 모습을 촬영한 데 이어 따로 하니를 만나고 오자 이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여당 의원들로부터 '최 위원장이 국감 진행 도중에 회의장을 비우

그룹 뉴진스 하니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합니다. 하니는 15일 오전 10시 열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아이돌 따돌림과 직장 내 괴롭힘' 문제의 참고인으로 나섭니다. 하니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은 지난달 11일 뉴진스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 후 제기됐습니다. 하니는 해당 방송에서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대기하다가 또 다른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 소속 매니저가 자신에게 '무시해'라고 말했다며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했습니다. 빌리프랩은 CCTV와 해당 인물 조사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 앵커멘트 】 오늘(14일) 한국전력 본사에서는 한전과 5개 발전사 등 에너지 관련 16개 공공기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은 입을 모아 한국전력이 안일하게 송전망을 관리해 계통 포화 문제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 기자 】 국회 산자위 위원들은 한국전력의 안일한 태도가 계통 포화 사태를 낳았다고 질타했습니다. 서왕진 의원은 한전이 계통 보강을 하지 않아 놓고 책임을 일방적으로 지자체와 사업자에게 떠넘겼다고 지적했습니다. ▶ 싱크 : 서왕진/ 조국혁신당

승객이 기차에 두고 내린 유실물을 청소원들이 '슬쩍'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11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 코레일테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절도·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환경사업 분야 인원(청소원)은 모두 2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22년 6월 승객이 떨어뜨린 900만 원 상당의 팔찌를 청소 중에 발견,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은 직원은 해임 처분을 받았고 절도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

39개 사립대가 교비회계 적립금으로 유가증권 투자에 나섰으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자를 잘못해 원금을 모두 날린 대학마저 있었습니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받은 '2019·2023회계연도 사립대학 교비회계 적립금 유가증권 수익 분포도'를 보면 2023회계연도 기준 증권 투자로 손실을 본 대학은 39개교로 집계됐습니다. 각 사립대는 교육시설의 신·증축, 개수, 보수, 학생 장학금 지급, 교직원 연구활동 지원 등에 충당하기 위해 '교비회계 적

걸그룹 뉴진스의 하니가 오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아이돌 따돌림과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 참고인으로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가요계에 따르면 하니는 9일 밤 자체 소통 앱 '포닝'을 통해 "나 결정했다. 국회에 나갈 것"이라며 "국정감사, 혼자 나갈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하니는 팬들을 향해 "걱정 안 해도 된다"며 "나 스스로와 멤버들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버니즈'(뉴진스 팬덤) 위해서 나가기로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직 매니저와 회사(소속사)는 모른다"며 "많은 생각을

홍준표 대구시장이 7일부터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와 관련해 "대통령 가족 일이 가십에 그치지 않고 국사(國事)가 되는 희한한 나라"라고 비판했습니다. 홍 시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욕먹을 줄도 아는 리더쉽이 필요한 때인데 모양만 추구하고 이미지 정치만 난무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얄팍한 짓만 골라해도 레밍처럼 맹종하는 집단만 있으면 되는 팬덤정치 시대가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홍 시장은 "좌우 진영논리의 폐해가 극에 달했고 갈등정치가 세계 1위인 나라가 되었다. 국정감사장에는 국사(國事)는 간데없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7일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연 국정감사에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의 관용차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당근마켓'에 매물로 올린 야당 의원의 행동을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이날 국감 질의에서 판매자 정보 등이 명확하지 않은 중고차 허위 매물이 인터넷을 통해 거래되는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자신이 박 장관의 관용차인 카니발을 판매가 5천만 원에 매물로 등록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윤 의원은 "자동차의 경우 소유자 이름과 번호만 알면 바로 옵션·주행거리·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