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024년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공모에 강진군과 영암군이 선정됐습니다.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은 이미 선정돼 시행 중인 도시재생사업의 세부 기능과 연계한 스마트서비스를 구축해 교통, 안전·소방, 관광, 보건·복지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지역 문제를 개선하고 재생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2020년부터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국 10곳이 선정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 발굴을 위해 컨설팅을 거쳐, 강진과 영암 2곳을 국토교통부에 제출,

서울에 집을 사려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5.2년 동안 모아야 가능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표본 5만 1천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개별 면접 조사를 실시한 '2022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금리 인상 등 여파로 집값이 하락했지만, 서울에서 집을 사는 데 걸리는 시간은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수도권 자가 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PIR·Price Income Ratio)는 데이터의 중간값인 중위수 기준으로

광주 소태역, 경기 시흥 시흥대야역, 부산 금정구 구서1동 행정복지센터 등 인근 역세권에 총 4천363 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섭니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10차 후보지로 광주 소태역, 경기 시흥 시흥대야역, 부산 금정구 구서1동 행정복지센터 등 3곳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도심복합사업 새 후보지 발표는 이번이 두 번째로, 전국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는 57곳, 8만 8천 호가 됐습니다. 소태역 인근에는 583호, 시흥대야역 인근에 2천527호, 구서1동 행정복지센터 인근에 1천253호가

전세사기 피해를 본 다가구주택 세입자 모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이 경·공매에 참여해 피해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매를 통한 전세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다가구주택 후순위 세입자들이 동의할 경우,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피해 주택을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세사기 피해 구제책의 '사각지대'에 머물렀던 다가구 피해자들의 숨통이 조금이나마 트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가구는 다세대와 달리 개별 등기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전세사기 피해 주택

전세사기 피해자 대다수가 수도권 소재 1억 미만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40대 미만 청년층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현황 (11월 15일 기준 누계)’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 위원회 출범 이후 전세사기피해자는 총 8,284건이 결정됐습니다. 가결 현황을 보면 지자체 접수건 1만 2,527건 중 국토부로 이관된 1만 1,313건에 대하여 9,999건을 처리하여 8,284건이 가결됐습니다. 이 가운데 ‘전세사기피해자’는 6,973건(84.2%), &ls

국토교통부는 2020년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2024년 1월 1일 시설물유지관리업이 폐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는 2018년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2021년 일부 업체의 헌법소원 제기가 있었으나 지난 7월 합헌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간 업종 전환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인 가운데 기존 시설물유지관리업체 7,022개 중 6,211개(88%)가 전환 완료했습니다. 또, 올해 12월 31일까지 업종전환 신청을 하지 않는 업체는 자동 등록 말소될

'도로의 차선이 잘 안 보인다'는 차선 시인성 민원이 4년 새 2배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차선이 잘 보이지 않는 데 따른 민원은 2019년 55건, 2020년 65건, 2021년 80건, 지난해 12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관련 민원이 지난 4년간 2.3배로 늘어난 건데, 올해도 1∼8월까지 발생한 관련 민원은 91건에 달합니다.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민원 발생 지역을 보면 경기도가 135건(3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

내년 초 개통 예정인 GTX-A 수서~동탄 구간 준비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서 한층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4일 내년 초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GTX-A 수서~동탄 구간에 대한 운영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GTX-A 노선 중 수서~동탄 구간이 운정~서울역 구간보다 먼저 개통함에 따라, GTX-A 전 구간의 운영을 담당할 사업시행자인 에스지레일(주)에게 수서~동탄 구간의 운영을 위탁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운영 협약을 토대로 사업시행자는 수서~동탄 구간 개통을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은 악성 임대인들의 명단이 이르면 올해 공개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의 법적 근거가 담긴 개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과 주택도시기금법이 29일부터 시행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한 뒤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 이내 2건 이상(법 시행 이후 1건 포함)이고, 액수가 2억 원 이상인 임대인이 공개 대상입니다. 전세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해 임대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지 6개월이 넘었는데도, 1억 원 이상의 미반환 전세금이 남아있는 임대인도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19일 밝혔습니다. 통행료 면제 대상은 오는 28일 0시부터 다음 달 1일 밤 12시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입니다. 추석 연휴 전날인 오는 27일 고속도로에 진입해 다음 날인 28일 새벽 빠져나거나, 10월 1일 고속도로에 진입해 2일에 진출해도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이패스 이용객은 단말기를 장착 후 하이패스 전용 차로를 통과하면 자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신규 채용자 퇴사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이 JDC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신규채용자 재퇴직 현황 자료를 보면 2018년 이후 신규 입사자 127명 중 39명(30.7%)이 퇴사했습니다. 근속기간별 퇴사자는 6개월 미만이 7명, 6개월~1년이 9명, 1년~2년이 8명, 2~3년이 10명, 3년 이상이 5명이었습니다. 퇴사 이유로는 '이직'이 32명으로 가장 많았고, 휴식 4명, 학업 3명 순이었습니다. 권영세 의원실은

오는 2025년 수원에 열릴 'ITS 아태총회' 성공개최를 위한 대장정의 첫걸음이 시작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2025년 수원 ITS(지능형 교통체계 시스템) 아태총회 실무 추진위원회(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아태총회 성공준비를 위한 향후 추진계획 및 홍보방안 등에 대해 논의합니다. 'ITS 아태총회'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ITS 회원국 간 협력을 확대하고 민·관의 기술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국제기구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국제세미나·기술 전시회입니다. ITS 아

철근 누락 사태 등으로 부실 아파트 건설 논란에 휩싸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관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정리 작업에 들어갑니다. LH는 20일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주재로 열린 'LH 용역 전관 카르텔 관련 긴급회의'를 열고 전관업체와의 계약 사항들을 모두 해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지 대상은 이른바 '철근 누락' 사실이 알려진 지난달 31일 이후 체결된 전관업체와의 모든 계약입니다. LH는 이 기간 동안 전관업체가 참여한 계약은 설계 공모 10건(561억 원), 감리용역 1건(87억 원)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 수서발 전남 여수행 SRT가 다음 달 첫 운행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서울 수서발 여수행 전라선 SRT가 다음 달 1일부터 오전과 오후 1회씩 상·하행선 하루 총 4회 운행될 예정이라는 국토부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주)SR은 전라선 SRT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 이번 달부터 예약시스템을 운영합니다. 한해 서울 용산과 여수·순천을 오가는 전라선 KTX 이용객은 6-7백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서울 강남이나 서울 서부권을 가려는 전남 동부권 전라선 탑승객이나 전북 전주와

지하주차장에 철근이 빠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철근 누락 LH 아파트 15개 명단과 시공사, 감리 담당사를 공개했습니다. 이 가운데 파주 운정(A34 임대)과 남양주 별내(A25 분양), 아산 탕정(2-A14 임대) , 음성 금석(A2 임대), 공주 월송(A4 임대) 등 5곳은 주민들이 이미 입주를 마쳤습니다. LH는 파주 운정의 철근 누락 원인은 '구조계산 누락(계획 변경 구간의 계산누락)'이었으며, 5,200만 원을 들여 다음 달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치 공세가 지속되면 사업 재추진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오늘(10일) 세종시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안전점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에 끌려가면 사업도 안 되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들이 계속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거짓 선동에 의한 정치 공세는 확실히 차단한다는 차원에서 비상한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업을 재추진할 여지가 있느냐는 질

한중관계가 얼어붙으면서 양국을 오가는 항공 노선의 여객 수요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항공 통계에 따르면 올해 1∼5월 중국 노선 이용객 수는 120만 6,374명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인 721만 3,038명의 16.7%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해당 기간 일본 노선 이용객 수 697만 2,453명와 비교해도 17.3%에 불과한 수치입니다. 수요 회복이 더디게 이뤄지면서 항공업계의 한-중 운항 스케도 축소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김포와 베이징을 오가는 노선 운항을

갈수록 늘어나는 전국 농어촌 지역 빈집의 현황과 실태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됩니다.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는 빈집실태조사의 세부 추진절차와 지자체의 빈집관리 전담부서 지정 등을 명시한 ‘전국 빈집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그간 농어촌과 도시의 빈집 발생 원인, 정비 방향 등의 차이로 인해 빈집제도가 별도로 규정되면서, 지자체의 빈집 실태조사와 정비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판정된 빈집 수

전원생활을 즐기려는 은퇴자들이나 귀농귀촌을 꿈꾸는 젊은 층에게 스포츠 인프라를 갖추어 보다 여유롭고 풍족한 삶을 누리게 하는 지역활력타운 사업이 추진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활력타운 공모 결과를 2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활력타운 대상지역은 강원 인제군, 충남 예산군, 충북 괴산군, 전남 담양군, 전북 남원시, 경남 거창군, 경북 청도군 등 7개 지역입니다. 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 귀농·귀촌 청년들의 지역

관행적인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임금이라고 해석한 법원 판단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국토부는 오늘(23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광주고법의 지난 16일 월례비 반환소송 결과에 대해 "법원 판결은 월례비의 일반적 성격에 대한 판단이 아닌 개별 소송의 특정한 사실관계 하에서 부당이득반환 가능 여부를 판단한 사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월례비가 정당한 노동의 대가라면 합법적 근로계약에 포함돼야 할 것"이라며 "월례비 지급을 강요하면서 준법투쟁으로 포장된 태업으로 건설사를 압박하며 갈취하는 것은 정상적 임금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