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배송 금지 반대' 국회 청원 동의자 수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자동 회부 기준을 넘어섰습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지난달 13일 올라온 '새벽배송 금지 및 제한 반대에 관한 청원' 동의자 수가 7일 밤 9시 기준 5만 6천여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해당 청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 자동 회부 기준(5만 명)을 충족해 국회에서 공식 검토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신을 '두 자녀를 키우는 평범한 맞벌이 가정 주부'로 소개한 청원인은 "저희 부부는 매일 늦은 퇴근과 육아 사이에서 허덕이고 있다. 새벽같이 일어나 아이

해남군이 1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해남과 완도를 경유해 제주까지 연결되는 '서울~제주 고속철도 유치 국회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해남군과 완도군이 주관하는 토론회는 서울~제주간 고속철도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에서 대국민 홍보를 통한 분위기 확산으로 제5차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서울~제주 고속철도 건설사업은 총사업비 27조 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국가 프로젝트입니다. 제주국제공항은 기상이변으로 매년 1,500여 건의 항공기 결항이 발생하고 있어, 오래전부터 이를 대체할 새로운 교통망 구축 필요성이

728조 원 규모의 2026년도 새해 예산안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오늘(2일) 밤, 여야 합의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가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처리한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며,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로는 세 번째 사례입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2026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 재석 262명 중 찬성 248명으로 가결했습니다. 수정 예산안은 정부 원안에서 4조 3천억 원이 감액되었고, 이 감액 범위 내에서 증액하여 총지출 규모는 정부안인 728조 원을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 국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오후에 본회의를 열어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정부가 낸 원안 728조 원이 유지될 전망입니다. 여야는 대신 구체적인 세부 항목에서 증액과 감액을 통해 서로의 주요 정책 사업을 반영하는 선에서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을 앞두고 막판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했으나, 법정시한 당일 오전에 핵심 쟁점들에 대해 최종 합의에 이르면서 예산안 통과가 가능해졌습니다. 현재 국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0명 중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 추 의원 체포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추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전체는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에 맡기기로 했고, 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정당 의원 대부분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추 의원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할 예정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냈던 추 의원은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입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현재 국회 의석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체포동의안 처리에 찬성하고 있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됩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법원에서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에서 내려집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의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관계자 27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이들은 2019년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지정 과정에서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의안과 사무실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사법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 지휘·감독 체계를 정면으로 무너뜨린 사건"이라며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한 18명 검사장을 공무원 집단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 지검장 등 18명의 검사장 및 직무대리들은 지난 10일 검찰 내부망에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대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8일 '가족 문제'를 두고 거세게 충돌했습니다. 김 의원은 김 실장에게 "따님이 전세 살고 있는데 전세금은 누가 모은 것이냐"고 질의했고, 김 실장은 "딸이 저축한 돈에 제가 일부를 빌려줬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이 정부가 갭투자를 비판하더니 정작 김 실장은 갭투자로 집을 샀지 않느냐"고 묻자, 김 실장은 "그렇지 않다. 중도금을 직접 납부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논쟁은 김 의원이 "따님에게 임대주택 살라고 하시겠느냐"고 묻자 격화했습

국민의힘은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TBS 신규 지원 예산 74억 8천만 원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통신의 공익적 발전을 위한 국가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편성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방송사에 '구명줄'을 던지는 것"이라며 "방발기금의 목적과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예산안에는 ▲외국어 라디오방송 52억 8천만 원 ▲교통FM 제작지원 22억 원 등 총 74억 8천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7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어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의를 시작합니다. 예산소위 첫날인 이날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법무부, 법제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 총 20개 부처·기관의 예산안을 정밀 심사해 사업별 감액·증액 여부를 정합니다. 여야는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국민성장펀드, 농어촌 기본소득 등 쟁점 예산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해 윤석열 정부 예산안 심사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내세워 전액 또는 대거 삭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보고했습니다. 표결은 여야 합의에 따라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이뤄집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3일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바꿔 국회의 계엄

국회가 지역 중소방송사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아리랑국제방송과 국악방송 예산 지원 구조를 전면 재편하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지난 10일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아리랑TV 110억 원, 국악방송 47억 원 등 총 157억 원의 방송발전기금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대신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예산을 157억 원 증액, 기존 예산 50억 원을 합쳐 총 207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40여 개 지역 중소방송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집값 폭등을 막지 않으면 혼란이 국민 부담으로 간다는 현실을 봐야 한다"고 정책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대책이 국민을 투기꾼화하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되풀이하고 있다는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의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다만 "여러 규제 정책 자체가 많은 국민에게 불편과 어려움을 주는 것에 대해 겸허하게 수용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지난 몇 년간

【 앵커멘트 】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 예결위원 중 6명이 광주와 전남지역 의원으로, 역대 가장 많아 광주시와 전남도의 적극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국회 예결위에서 질의에 나선 서왕진 의원은 국가 AI컴퓨팅센터의 후보지로 전남이 결정된 것은 국가 정책의 혼선이라고 질타했습니다. ▶ 인터뷰 : 서왕진 / 조국혁신당 의원 - "(정부가 설정했던) 국정 목표라는 것의 괴리 자체를 정부 내에서 원만하게 잘 조정하고 정리해서 질서 있게 가져

【 앵커멘트 】 올해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서 국회에서는 내년도 예산 정국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광주광역시와 전남도는 물론 각 시·군·구도 지역 현안사업을 위한 국비 확보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광주시는 AI혁신연구소 설치와 미래차 부품인증센터 유치를 위해 내년도 예산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 AI영재고 설립과 5·18 구묘지 민주공원 조성 등, 예산에서 누락된 사업비를 되살리기 위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로 어제 국회를 찾은 가운데 국민의힘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해 보이콧에 나서면서 '반쪽짜리'로 그쳤습니다. 어제 이 대통령이 국회 본청으로 들어올 때 국민의힘 의원들은 "꺼져라" "범죄자" 원색적 고성이 난무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 당시 민주당의 시정연설 불참으로 '반쪽'에 그쳤는데 3년 만에 여야만 뒤바뀐 채 재현된 셈입니다.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5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이재명 대통령 2026년도 예산안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정부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은 바로 인공지능(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안"이라며 국회 처리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시정연설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은 제가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한 지 정확히 5개월째 되는 날"이라며 "불법 계엄의 여파로 심화한 민생경제 한파

국민의힘은 4일 특검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항의해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보이콧하기로 했습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취재진에게 "(시정연설장에) 들어가지 않고 국회 로텐더홀에서 강력히 (정부를) 규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는 야당탄압이고 정치보복"이라며 "작은 명함 5장을 돌렸다고 김문수 전 대선 후보는 경찰에 신고했다. 이런 일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해 시정연설에 참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1년 만에 피해자 지원과 추모를 전담할 공식 위원회가 꾸려집니다. 이번 위원회는 '12·29 여객기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되는 것으로 다음 달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범식을 열 예정입니다. 우선 위원회는 참사 피해자들의 실질적 회복과 추모 사업 추진의 기본 방향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위원장은 김민석 국무총리와 유가족이 추천한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이끕니다. 또, 국토교통부 등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