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대미투자특위)가 9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처리될 전망입니다. 대미투자특위는 이날 오전 소위원회, 오후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지난 5일 여야는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고 기존 3~5조 원 규모로 책정됐던 공사의 자본금을 2조 원으로 줄이되 정부가 전액 출자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투자공사의 이사 수도 5명에서 3명(사장 1명

여야가 '대미투자특별법'을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4일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이날 재가동된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소위원회를 열어 법안 심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한 뒤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천 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 측으로부터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해 오는 9일까지 사전 합의대로 법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늦어도 오는 12

【 앵커멘트 】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의기투합한 지 59일 만인데요, 통합특별시 출범 전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광주시와 전남도가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제정을 환영하고, 인구 320만 명에 예산 25조 원 규모의 메머드 지방정부 출범을 자축했습니다. 문제는 통합 과정에서 갈등을 줄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당장 청사의 위치부터 논란이 큽니다. 일단 광주시청과 무안의 전남도청, 순천의 동부본부를 나눠 쓰겠다고 했습니다. 통합법에는 특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을 잇는 지하통로에 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철거됐습니다. 국회의장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정에 따른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의장실은 "이번 결정은 최근 법원의 판단을 통해 12·3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로서 국회 침탈을 주도한 행위에 대한 위헌·위법성이 명확히 확인된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국회의장은 입법부 수장이자 피해기관인 국회의 대표로서, 내란 우두머리의 사진이 국회 공간에서 전시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

더불어민주당은 1일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중단함에 따라 국민투표법 개정안,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지방자치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모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러한 법안 처리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법안들은 당초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로 함에 따라 오는 3일까지 하루에 1개씩 처리할 예정이었던 법안들입니다. 이날 오전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오던 국민의힘은 오후 들어 송언석 원내대표 주재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일 더불어민주당에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 협조를 요구하며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이 대구·경북 통합법 처리를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개최를 거부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오늘 국민의힘은 현 시간부로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것을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때문에 법사위를 열지 못한다고 주장이 아무런 근거 없는 주장

국민의힘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에 협조할 경우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 "핑계 대지 말고 적극 임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에 민주당이 합의하면 전남·광주행정 통합 특별법 이후에는 필리버스터를 안 한다는 의미냐'는 질문에 "네"라고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안이 주말인 28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에서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은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3년간 매년 4명씩 순차적으로 늘려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시행은 법 공포 후 2년 후부터입니다. 법안에는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관련 사건을 합의 재판부가 아닌 단독판사 관할로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개정안은 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습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범여권 주도로 국회 최종 문턱을 넘었습니다. 개정법안이 발의된 지 석 달 만입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 개정안을 재석 176명 중 찬성 175명(기권 1명)으로 의결했습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하면 1년 내 소각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단, 법 시행 전 보유했던 자사주는 1년 6개월 이내 소각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통신업종 등 외국인 지분 제한이 있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국회 법사위의 충남대전통합특별법 처리 연기에 대해 "해당 지역의 반대"로 불가피했다며 당청 갈등으로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민주당과 청와대가 불편하게 됐다는 일부의 평가를 반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충남 대전은 야당과 충남시도의회가 통합을 반대"한다며 "천년의 역사를 가진 광역행정구역 통합을 충분한 공감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야당과 시도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지 말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다"며 "100%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고 투표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201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10년 넘게 방치되어 온 입법 공백을 해소하고, 오는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입니다. 기존에 주민등록이나 국내 거소 신고가 된 사람으로 한정됐던 투표권자를 '재외투표인 명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3대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예고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재차 우려 입장을 밝히며 "충분한 토론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이번 법안들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이고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

【 앵커멘트 】 이번 주 광주와 전남을 다시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는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사실상 마련되는 건데, 시·도 또한 본격적인 통합 채비에 들어갔습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 기자 】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광주·전남을 비롯한 3개 권역의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심은 상임위에서 아쉬움을 남겼던 일부 특례가 법

국민 10명 중 8명 가까이는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필요하다고 보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습니다. 국회 사무처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5∼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만 2,569명을 대상으로 '대통령 계엄 선포 후 일정 시간(예: 48시간) 내 국회의 사후 승인을 받지 못하면 계엄이 즉시 무효가 되는 방식'의 필요성을 묻자 응답자의 77.5%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면 그 즉시 계엄의 효력이 상실되는 방식'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7.5%가 필요하다고 답

"재판소원 도입돼도 대법원이 헌재 하위기관 되는 것 아냐" 국회 법사위에서 재판소원 허용법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대법원이 "위헌"이라는 입장을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위헌 근거가 없다"는 상반된 입장을 내 최고 법원 간 의견차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재판소원 허용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재판소원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거나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헌법상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광주와 전남을 통합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상임위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등 3권역에 대한 행정통합 특별법을 각각 의결했습니다.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국가의 재정 지원,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 부여 등을 골자로 합니다. 행정통합의 특례 근거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소위에서 함께 의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외국과의 통상협상 뒷받침, 행정 규제 혁신 대전환을 위한 동력 마련 등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입법이 참으로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이런 국제 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웬만하면 국회에 이런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좀 말을 해야 할 것 같다"며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과거 평상시와 좀 다르다. 국제사회 불안정성이 매우 높

【 앵커멘트 】 광주와 전남을 다시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국회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타 지역과의 형평성, 상대적으로 논의가 요원했던 교육자치나 지방의회 구성 등이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번 주 상임위를 거쳐 이달 말 본회의에선 통과시키겠다는 목표입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 기자 】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위한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며 본격적인 국회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관련 논의가 시작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형평성'을 기준으로 한

국회가 9일부터 사흘 동안 대정부질문을 진행합니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이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10일 경제, 11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이어집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앞세워 유능한 집권 여당의 이미지를 강조할 방침이며,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며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코스피 5,000 달성과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주요 성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동시에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