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와 전남을 통합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상임위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등 3권역에 대한 행정통합 특별법을 각각 의결했습니다.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국가의 재정 지원,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 부여 등을 골자로 합니다.
행정통합의 특례 근거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소위에서 함께 의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통합 특별법안 등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앞서 이날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회 행안위원장인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찾아 신속한 법안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김 총리는 "중앙정부로서는 상당히 부담이지만, 기왕 국회에서 행정통합 입법을 진행하신다면 (지역별로) 다 같이 공통 분모를 갖고 진행하는 게 더 낫지 않나"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7월 1일 통합 (지방)정부가 출범하기 위해서는 기술적·법률적·실무적으로 2월 말까지는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도대체 몇 군데(지역에서) 통합되는 것인지를 정부도 가늠해야 해서 국회를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안위원장이 재정 계획을 최대한 입법 사항으로 넣어달라고 강하게 채찍질하신다고 들었다"며 "(재정 계획)부분에 대해 저희를 믿고 같이 협의한다는 전제하에 하지 않으면 법안의 상임위 통과 및 본회의 통과 일정을 낼 때 굉장히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법에 준하는 특례를 해주시고, 이후 재정 계획을 입법화하는 문제 또한 대통령이 고심하고 예산 당국과 의논할 것"이라며 "대국민 약속을 해서 지킬 수밖에 없다. 누구보다도 저희가 지키려고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신 위원장은 "주민투표도 생략되고 주민 의견 수렴도 굉장히 좀 생략되고 절차적으로 좀 고속도로 왔지 않냐"면서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명시할 수 있는 부분들은 포괄적이고 상징적으로라도 명시가 좀 됐으면 좋겠다"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행안부 차관한테 최대한 재정 당국과도 면담을 하고 이후에 논의를 통해서 지원 근거를 입법사항에 좀 넣을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달라고도 요청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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