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항공사들이 안전운항 관련 법규 미준수로 1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안전법상 국적사 과징금 처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8개 국적 항공사가 항공안전법 등 위반으로 모두 40회에 걸쳐 138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이 9회로 가장 많았고 제주항공·티웨이항공 각 7회, 이스타항공 6회, 아시아나항공 5회, 진에어 3회, 에어부산 2회, 에어서

대통령의 거부권 즉 재의요구권과 관련해 국회를 존중하고 신중하게 행사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의 헌법상 권리인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를 존중하고 신중히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헌법재판소 산하 연구기관 보고서 내용이어서 주목됩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효훈 헌법재판연구원 책임 연구관은 지난달 12일 발간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의 역사와 행사 사유'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헌법 53조에서는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

홍준표 대구시장이 7일부터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와 관련해 "대통령 가족 일이 가십에 그치지 않고 국사(國事)가 되는 희한한 나라"라고 비판했습니다. 홍 시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욕먹을 줄도 아는 리더쉽이 필요한 때인데 모양만 추구하고 이미지 정치만 난무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얄팍한 짓만 골라해도 레밍처럼 맹종하는 집단만 있으면 되는 팬덤정치 시대가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홍 시장은 "좌우 진영논리의 폐해가 극에 달했고 갈등정치가 세계 1위인 나라가 되었다. 국정감사장에는 국사(國事)는 간데없고

대통령실 관저 이전을 총괄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관저 공사에 수의계약으로 참여한 인테리어 업체인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 기억은 나지 않는다면서도 "김건희 여사가 추천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관저 이전 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을 맡았던 김 전 차관은 7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했습니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에 후원사로 이름을 올렸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의 설계·시공을 맡아 특혜 수주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습니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포함한 3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이 부결됐습니다. '김여사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채상병 특검법'은 육군 채 모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을 골자로 합니다. 이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1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재표결 부결로 이들 법안은 최종 폐기됐습니다. 김여사 특검법 재표결

현직 경찰관이 실명을 밝히고 국회에 경찰청장 탄핵 청원을 올렸습니다. 3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를 보면, 경남 김해중부경찰서 신어지구대 소속 김건표 경감은 전날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경찰과 시민을 죽이는 경찰청장의 지시에 대한 탄핵요청에 관한 청원'을 올렸습니다. 27년 차 현직 경찰관이라 밝힌 김 경감은 "최근 연이은 경찰관들의 죽음에 대책을 내놓아야 할 청장은 오히려 경찰관들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며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을 청원했습니다. 김 경감은 "경찰청장이 자신의 업무는 유기하고, 현장 경찰관

지난해 한 해 동안 외래진료를 70회 이상 이용한 환자가 144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70회 이상 외래진료를 이용한 인원은 144만 853명이었습니다. 이들이 사용한 진료비는 8조 1,241억 2,700만 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건강보험에서 6조 4,038억 2,1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전체 외래환자의 3.0%에 불과하지만, 전체 외래환자가 사용한 건강보험의 18.3%를 쓴 것입니

근로자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선 체불액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상습 체불 근절 방안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상습 체불 피해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해 체불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사업주가 명백한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또는 1년간 미지급 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그 총액이 3개월 치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손배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법원은 법리에 따라 체불 기간이

내년 중으로 맞벌이 부부는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의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4개월 후 시행됩니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총 2년에서 부모별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확대하고 사용 기간 분할도 2회에서 3회로 늘렸습니다. 총 20일로 늘어나는 배우자 출산휴가 역시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3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에 대해 징역형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허위영상물의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으며, 그 형량을 불법 촬영 및 불법촬영물 유포, 징역 7년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동일한 수위로 늘렸습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속칭 방송 4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등이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된 데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6일 "야당은 반복되는 위헌·위법적인 법안 강행 처리를 이제 중단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폐기된 법안들은 여야의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법안"이라며 "일부 재의안 표결에서 반대가 국민의힘 재적 의원 수를 넘었다. 야당에서도 이탈표가 나왔

딥페이크 성착취물인 것을 알면서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비롯한 허위 영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하거나 저장 또는 시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딥페이크 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저장했거나 시청했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 법안1소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범죄 구성 요건에서 '반포 등을 할 목적' 조항을 삭제해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

【 앵커멘트 】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 속에 지역 방송의 어려움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방송이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지역민영방송과 지역MBC 등 전국 39개 지역중소방송에 지원하는 콘텐츠 강화 예산은 45억 원에 불과합니다. 한 방송사당 1억 원 안팎의 지원금으로 지역의 다양한 소식을 담는 프로그램 제작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원은 되고 있지만

홍명보 감독을 국가대표 사령탑으로 낙점해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킨 이임생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가 국회에서 추궁당하는 도중 갑작스럽게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축구협회 임원으로서 한국 축구의 기술적인 뼈대를 정립하는 중대한 과제를 맡은 지 4개월 만에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둘러싼 논란에 휘말려 일찍 자리에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이 이사는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그가 이끈 홍 감독 선임 과정이 절차적으로 문제라는 위원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울먹거리며 직을 그만두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더불어

선임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두 달 넘게 계속되고 있는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이 국회에서 "사퇴 의사가 없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홍 감독은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에 "이 문제를 가지고 감독직을 사임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홍 감독은 "물론 나도 성적이 좋지 않으면 언젠가는 경질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기간 우리 팀을 정말 강하게 만드는 게 내 역할이라 생각한다"며 지휘봉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더불어 선임 과정 막판

각종 논란과 의혹이 불거진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이 결국 국회에서 다뤄지게 됐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4일 오전 10시부터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축구와 관련해서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홍명보 감독, 이임생 협회 기술총괄이사 등이 증인으로 이 자리에 섭니다. 현안 질의에 참석한 증인은 증인 선서를 하는데, 발언이 위증으로 드러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숨김없이 밝힐 수밖에 없는 환경인 만큼 문체위 위원들은 물론 축구 팬들도 여론을 들끓게 했던 각종 논란을 두고 협회 핵심 인사들이

개인사업자 4명 가운데 3명꼴로 한 달 소득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22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분 1,146만4천368건 가운데 75%인 860만9천18건이 월소득 10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소득이 전혀 없다는 '소득 0원' 신고분도 94만4천250건으로 드러났습니다. 연소득 1,200만원 미만의 신고분은 2019년 610만8천751건, 2020년 661만2천915건, 2021년

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 등이 일었던 한국 축구계 핵심 인물들이 국회의원들 앞에 섭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4일 오전 10시 현안 질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는 홍명보 축구 대표팀 감독 선임과 2024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삼성생명)의 작심 발언 논란을 계기로 만들어졌습니다. 대한축구협회에서는 정몽규 회장과 홍명보 감독을 비롯해 홍 감독을 선택한 이임생 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가 증인으로 국회에 가게 됩니다. 또, 감독 선임 과정의 막판에 돌연 사퇴한 정해성 전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장, 자신의 유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차례로 상정해 의결했습니다. 이날 처리된 채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부터 두 차례에 걸쳐 윤석열 대통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