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상습 폭행한 20대가 처벌을 유예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2살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처벌을 사실상 면해주는 판결입니다. A씨는 운전병으로 복무하던 지난해 9월 14일 후임병에게 "너 나 '마음의 편지'(부대 내 부조리 등을 신고하는 비밀 편지) 찔렀지?"라고 말하며 후임병을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씨에게 폭행당한 후임병은 이 후임병

호주가 현재 5만 명대 수준인 군병력을 10만 명으로 늘리기 위해 임기 연장 시 현금 보너스를 확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국방력 강화에 힘쓰는 가운데 결정된 사안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호주 국방부가 5일(현지시간) 발표한 '2024 국방인력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방위군(ADF) 병력 확대와 평균 복무 기간 연장을 위해 국방 인건비를 연 6억 호주달러(약 5,500억 원)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증액한 금액은 4년의 의무복무 기간이 끝나는 하급 군인이 임기를 3년 더

30여년 전 군 복무 중 사고를 당한 전역 군인이 국가 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14일 광주고법 행정1부(양영희 수석판사)는 중사로 제대한 A씨가 전남동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를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습니다. A씨는 1980년대 하사관 후보생으로 입대해 공수부대 특전 부사관으로 복무하다 중사로 전역했습니다. 그는 1988~1989년(시

이스라엘이 남성의 군 의무복무 기간을 32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리기로 했다고 하레츠,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 현지 매체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안보내각은 전날 회의에서 앞으로 8년 동안 남성 군 복무를 4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복무 연장안은 14일 전체 각료회의 의결을 거쳐 크네세트(의회)에서 최종 확정될 전망입니다. 여성 의무복무 기간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징병제인 이스라엘에서는 남녀 모두 18세가 되면 입영 대상이 됩니다. 현행법상 남성은 32개월, 여성은 24개월 동안 군에서

"아들 4명이 군복무 중인 아빠입니다. 4남매 군인은 들어봤는데, 4형제 군인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군인 4명을 둔 유일한 아빠입니다." 4남 1녀 오남매를 둔 다둥이 아빠가 4형제를 한꺼번에 입대시켜 화제입니다. 화제의 주인공은 함평군의회 이남오 의원입니다. 군인 4형제는 장남 이태경(2001년생), 차남 이승민(2002년생), 쌍둥이 셋째와 넷째인 이승준·이창준(2003년생) 등입니다. 막내딸 이지민은 올해 중학교에 입학한 새내기입니다. 입대한 4명의 아들들은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던 중 군에

청년들이 국방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가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원합니다.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상해·질병 사망 및 후유장해 5,000만 원 △상해·질병 입원 일당 3만 원 △군 복무 중 중증장애진단 1,000만 원 △골절 및 화상 진단금 30만 원 △뇌출혈 및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300만 원 △외상성 절단 진단비 100만 원 △정신질환 위로금 100만 원 △수술비 20만 원 △손발가락 수술비 20만 원 등 14개 항목을 보장합니다. 상해보험에 가입된 청

군 복무 시절 근무 장소를 상습적으로 이탈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과 12월 등 총 5회에 걸쳐 위병소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3살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2년 10월 위병소 근무 도중 2시간가량 자리를 이탈해 생활관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달 뒤인 2022년 12월에는 위병소 근무를 후임병에게만 맡기고 화장실을 간다고 자리를 떠나 40분가량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중국과의 무력 충돌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대만이 자국 남성들의 군 복무 기간을 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시보 등 대만 언론들은 오늘(25일) 차이잉원 총통이 오는 27일 국가안보 고위급회의를 소집해 군 의무 복무 기간 연장 여부를 직접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군 복무 기간 연장과 관련해 다양한 변경안이 논의된 상황이며 이중 가장 유력한 안은 병역법 개정 없이 최대한 연장이 가능한 '1년' 연장안입니다. 다음 주 중 변경 내용이 공고되면 공식 발표 1년 후인 2024년에는 군 의무 복무 기간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