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시절 샤워실에서 동료 병사들을 불법 촬영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14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샤워실에 몰래 들어가 탈의실 칸막이에 몸을 숨긴 뒤 샤워하고 있던 동료 병사의 알몸을 두 차례에 걸쳐 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같은 해 11월 탈의실에서 또 다른 병사가 옷을 갈

해병대 부사관이 관사에서 마약을 투약하다 긴급체포 됐습니다. 해병대사령부는 지난 11일 새벽 현역 부사관 A씨가 경기 김포의 영외 숙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이날 경찰에 직접 전화를 걸어 "도와달라"는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주사기 등 마약 투약 정황을 포착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씨는 과거에도 필로폰을 수십 차례 투약하다 지난해 자수해 군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병대수사단은 A씨의 신병을

군 복무 중 상습적으로 후임병들을 성추행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2살 예비역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12월까지 13차례에 걸쳐 부대 내 샤워실·생활관에서 후임병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후임병 6명을 상대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막무가내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

잠든 여자친구의 알몸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법정에 선 군인이 벌금형으로 선처받아 군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29살 군인 A씨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여자친구 B씨와 호텔에서 투숙하던 중 B씨가 잠이 든 틈을 타 알몸 상태로 엎드려 자는 B씨를 20초간 촬영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습니다. A씨는 벌금 300만 원 약식 명령에

대만에서 연금을 받기 위해 사망한 아버지의 시신을 수년 동안 집에 숨기고 산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1일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가오슝 출신의 여성 A씨는 아버지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시신을 방치한 채 수년간 함께 살아왔습니다. 관계 당국이 뎅기열 예방 소독약을 집에 뿌리는 것을 A씨가 계속 거부하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사건이 밝혀졌습니다. 처음에 A씨는 아버지의 행방을 묻는 경찰에게 요양원에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계속해서 행방을 묻자 오빠 때문에 중국으로

9년 전 아내를 살해한 전직 군인이 재혼한 부인을 또다시 살해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2-3형사부(고법판사 박광서 김민기 김종우)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인 53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2023년 7월 12일 오후 6시쯤 경기도 수원의 자신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참관한 공수부대 강하훈련에서 사상자가 속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지 지도한 북한 항공육전병(공수부대) 강하 훈련 도중 추락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훈련 당시 강풍이 불면서 낙하산이 펼쳐지지 않거나 얽히는 등 사망자와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사망자 가운데는 20대 초반의 병사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강한 바람이 불어 사고 위험이 있음에도, 김 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훈련을 참관하면서 강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배달을 하던 30대 새신랑을 치어 숨지게 한 군인에 대해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제1지역 군사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병 22살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의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31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당시 휴가 중이었던 A씨는 술을 마신 뒤 어머니 명의로 빌린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동남아 출장을 함께 간 하급자 여군의 숙소 침실에 침입해 강제 추행한 30대 공군 부사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방실침입,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35살 A 중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1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지난해 5월 중순 동남아시아의 한 국가로 해외 출장을 간 공군 모 비행단 소속 A 중사는 함께 출장을 간 공군 모 특수비행전대 소속

아내를 집에 감금하고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전직 군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일 아내를 자택에 감금하고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자택에서 아내인 30대 B씨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신의 요구가 거부당하자 A씨는 "나체 사진을 장인어른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는 지난해 12월 이러한 사실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주)와 국방부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병영식당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장병들의 급식에 적합한 조리기구와 레시피 개발, 조리병 취업 지원 등을 더본코리아와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2월 중에 시범부대를 선정하고 개선방안을 적용한 표준모델을 만들 계획입니다. 백 대표는 1989년 학사 14기로 임관해 포병장교로 복무하면서 간부식당 관리장교로 육군 제7포병여단에서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최근엔 '백패커'를 통해 실제 병영식당에서 조리를 해보며 군 급식과 인연을

수색 정찰을 하던 군인들이 바다에 빠진 낚시객을 구조했습니다. 17일 오후 2시쯤 전남 고흥군 금산면의 한 해안가에서 낚시를 하던 50대 남성 A씨가 바다에 빠졌습니다. 당시 인근에서 해안선 수색 정찰을 하던 31사단 해안감시대대 소속군인들은 사고 현장을 목격했고 곧바로 구명조끼를 던져 A씨를 구조했습니다. 이들은 A씨를 바다에서 구조한 뒤에도 자신들이 입고 있던 군복을 벗어 덮어주며 체온을 유지하도록 도왔습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장병들은 부대 관

군 초급간부의 연봉이 2027년까지 5천만 원 수준으로 대폭 인상됩니다. 국방부가 10일 발표한 '2023∼2027년 군인복지기본계획'에 따르면, 2027년 일반부대 소위·하사 연봉이 올해보다 14~15%, 전방 경계부대 소위·하사 연봉은 같은 기간 28∼30% 오릅니다. 따라서 일반부대 하사(1호봉 기준)의 총소득(기본급+수당+당직근무비) 기준 연봉은 올해 3천296만 원에서 2027년 3천761만 원으로 오르고, 일반부대 소위는 3천393만 원에서 3천910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휴가를 나온 현역 군인이 투신해 숨졌습니다. 13일 오전 10시 50분쯤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의 한 아파트 15층에서 20대 A씨가 추락했습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이날은 현역 공군 상병인 A씨가 휴가에서 복귀하는 날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최근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힘들어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족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 메시지 등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건사고 #공군 #군인 ※ 우울감 등

훈련중이던 현역 군인이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7일 오전 8시 45쯤 경기 파주시의 한 도로에서 장갑차에 타고 있던 육군 모 기갑부대 소속 20대 A상병이 갑자기 뛰어내려 흉기 난동을 벌였습니다. 군용 대검을 들고 시민들을 위협하던 A상병은 도로를 가로질러 건넌 뒤 민간 차량을 막아서고 운전자에게 차 키를 내놓으라고 협박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군 관계자와 인근 시민들이 합세해 A상병을 제압했으며 이 과정에서 시민 1명이 손을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로에서 발생한 갑작스런 상황을 피

동성 군인 간의 성적 행위를 공간과 강제성 여부에 상관없이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26일 군형법 92조의6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재판 당사자들이 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습니다. 군형법 92조의6은 '군인 등에 대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지법과 수원지

휴가 마지막 날 코로나19에 걸렸다고 거짓말을 하고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병사가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은 근무기피목적위계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2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해군에서 복무하던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부터 27일까지 4박 5일간의 휴가를 나갔습니다. A씨는 휴가 복귀 전날인 26일 밤 10시쯤, 부대 인사·행정 담당 부사관에게 "신속 항원 결과 양성이 나왔다"고 허위 보고를 했습니다. 당시 A씨

석 달 전 최전방 GOP(일반전초)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등병이 생전 부대원들에게 집단 괴롭힘을 당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육군은 지난해 11월 28일, 강원도 인제군 GOP에서 숨진 채 발견된 A 이등병 유족에게 군사경찰의 최종 수사 결과를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총기 상태, A 이병과 함께 경계근무를 섰던 병사 진술 등을 바탕으로 A 이병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여 왔습니다. 당시 A 이병은 지난해 9월 입대 뒤 신병훈련을 거쳐 부대에 배치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조사 결

【 앵커멘트 】 야간 순찰을 위해 대기 중이던 군인들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 앵커멘트 】 도로 끝 이면도로에 세워진 가드레일이 끊어져 있습니다. 도로 위에는 부서진 차량 조각들이 굴러다닙니다. 어젯밤 11시 20분쯤 전남 영광군 홍농읍의 한 도로에서 40대 A씨가 몰던 차량이 야간 순찰을 위해 정차 중이던 31사단 소속의 군용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병장 계급의 군인

경계초소 순찰을 위해 대기 중이던 군인들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지난 11일 밤 11시 20분쯤 영광군 홍농읍 한 도로에서 40대 A씨가 운전하던 SUV 차량이 원전 주변의 해얀 경계 초소 야간 기동 순찰을 위해 정차 중이던 군용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20대 병장 계급의 군인 1명이 숨지고 후임 2명이 다쳤습니다. 이들은 정차 중인 군용차에서 내려 밖에서 대기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