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으로 해명한 혐의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23일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김 전 대법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 조사했습니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국회가 탄핵을 추진 중이라는 이유로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요청을 반려했습니다. 또, 해당 의혹에 대한 국회 질의에 "탄핵을 위해 사표 수리를 거부한 적이 없다"는 허위 답변서를 낸

광주 광산구의회가 오늘(5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제9대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했습니다. 의원들의 무기명 투표로 치러진 선거에서 민주당 김명수 의원이 신임 의장으로, 민주당 이우형 의원이 부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광산구의회는 오는 8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선출한 뒤 후반기 본격 의정활동에 돌입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를 임명에 대해 "국가안보를 포기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강선우 대변인은 25일 오후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차고도 넘치는 결격사유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김명수 합참의장 임명을 강행했다"며 "제왕적 선민의식에 빠진 윤석열 대통령의 독선과 오만의 극치"라고 지적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근무 중 주식투자와 골프 논란, 경계 실패에 대해 책임을 물어도 모자란 후보자를 합참의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말이 되나"라며 "우리 군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사기와 명예를 짓밟는 폭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지난 18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것에 대해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대표는 19일 KBC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서 "재판이 길어져서 길어졌다, 그러면 양해가 가능한 것"이라면서도 "만약 이게 고의성을 가지고 편향됐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 대표는 "사법부의 중립성, 독립성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공정한 사법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대전제인데 대전

김명수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으로 사법연수원 25기 53살 권영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21기 57살 서경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습니다. 대법원은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덕목은 물론 사회의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식견과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을 갖췄고 해박한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을 겸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 교수에 대해서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법학자로 학문적 성과가 탁월하고 후학을 열정적으로 양성하면서 법률가로서 사회적 책임에 충실한 점을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배상안에 대한 사법주권 침해 논란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즉답을 피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오늘(12일) 광주 국립5·18묘지를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제3자 대위변제 안이 사법주권을 침해했다는 평가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죄송합니다"라며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5·18 정신에 대해서는 "민주주의를 몸으로 보여준 상징적 결과물"이라고 치켜세우며, "사법부가 5·18 정신을 이어받아 사법 민주화 완성에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5·18 정신을 흔들림 없이 계승해 참된 사회를 만들고 그 사회를 통해 민족의 번영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오늘(12일) 광주광역시 북구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취재진과 만나 "5·18 정신은 모든 국가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국민 주권주의, 나아가 민주주의를 몸으로 보여준 상징적 결과물"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 구성원도 5·18 정신을 이어받아 사법 민주화 완성에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