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명수 전 대법원장 소환조사..'역대 두 번째' 사법부 수장 조사

검찰이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으로 해명한 혐의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23일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김 전 대법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 조사했습니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국회가 탄핵을 추진 중이라는 이유로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요청을 반려했습니다.

또, 해당 의혹에 대한 국회 질의에 "탄핵을 위해 사표 수리를 거부한 적이 없다"는 허위 답변서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전 대법원장의 검찰 출석은 국민의힘이 고발한 뒤 3년 6개월 만입니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사법 농단' 사건으로 조사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