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29일 '반헌법행위조사특별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과 차규근·이해민 최고위원, 정춘생 정책위의장, 신장식 원내수석부대표, 백선희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김선민 권한대행은 "내란 종식을 위한 새로운 대한민국의 출발점"이라며 "80년 전 좌초한 반민특위를 계승해 내란 세력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차규근 최고위원은 "뉴라이트라는 가면을 쓴 친일 세력이 극우·검찰과 결탁해

내란 방조와 위증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을 면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지난 24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제1의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국민의힘 장동혁 신임 대표를 향해 "윤석열에 대한 탄핵도 잘못이고, 헌법재판소의 파면도 잘못이고, 비상계엄 내란은 잘된 것이라고 주장하는가"라며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정 대표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대표에게 묻는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국민의힘에서 '윤어게인'을 주창하는 세력이 지도부에 뽑혔다. 신임 당 대표가 답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윤석열이 돌아와 다시 당의 정신적 지주 역할이라도 하라는 것인가"라며 "노상원 수첩에 빼곡히 적힌 무고한 시민들에 대한 살인 계획도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판사에 대해 "명백한 형사 처벌 대상"이라며 인사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추 위원장은 27일 페이스북에 "몇 차례 접대가 있었는지, 무엇을 부탁받았는지를 떠나 650만 원어치의 향응을 받은 사실만으로도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법원은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듯 5개월째 침묵으로 일관하고, 지귀연은 여전히 윤석열 내란수괴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며 "법을 수호해야 할 대법원과 윤리 감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소환해 16시간 넘게 조사했습니다. 특검팀은 19일 오전 9시 30분쯤부터 20일 오전 1시 50분쯤까지 약 16시간 20분 동안 한 전 총리를 상대로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경위 등을 조사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여전히 내란에 가담하거나 동조하지 않았다는 입장인가', '추경호 의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어떤 이야기 나눴나', '대선 출마는 조사를 피하려고 한 건가' 등 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9일 "이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위증 혐의로 공소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공모한 혐의를 받습니다. 단전 단수 관련 지시를 받은 적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4회 연속 나오지 않으면서 재판부가 궐석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기일을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공판 시작에 앞서 윤 전 대통령을 구치소 수용실에서 법정으로 데려오는 인치는 어렵다는 서울구치소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인치 가능성에 대해선 '현저히 곤란하다. 물리력 행사 시 사고 우려가 있고, 인권 문제, 사회적 파장 등에 비춰볼 때 곤란하다'는 회신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란 특검팀

법원 여름 휴정기로 2주간 멈췄던 내란 재판이 11일 재개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또 출석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공판을 진행합니다. 휴가철을 맞아 각급 법원 하계 휴정기로 인해 지난달 24일 이후 2주 만에 진행되는 재판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새벽 내란 특검에 구속된 이후 10일과 17일, 24일 총 3차례 공판에 모두 건강상 이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의 구속이 유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1부(차승환 최해일 최진숙 부장판사)는 8일 이 전 장관 측이 신청한 구속 심사를 진행한 뒤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는 11일 수감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방문 조사합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내란특검의 첫 조사입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오는 11일 오후 2시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김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에게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혐의와 관련된 내용을 물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계엄 당시 국무회의 전 전화로 이 전 장관에게 미리 계엄 사실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두 명이 구속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겨냥한 수사에도 탄력이 붙었습니다. 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국방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이 '계엄의 두 축'으로 규정된 만큼, 계엄 전후 의사결정과 실행 경로에 포함된 한 전 총리 역시 '내란 공범'으로 의율 될 가능성이 높게 전망됩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한 전 총리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내란에서 중요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몸이 아프다며 내란 재판과 특검 조사, 강제 구인 등을 모두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란 우두머리는 형량이 어차피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인데 그냥 자포자기 심정으로 배 째라 심정으로 버티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고 직격했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오늘(29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제가 서울구치소 출신 아닙니까. 서울구치소를 두 번이나 갔다 왔는데 거기 있으면 편하다"고 냉소하며 윤 전 대통령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지금 내란

정청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와 이춘석 국회 법사위원장 등 민주당 지도부가 연일 '내란 특별재판부' 도입을 거론하는 것에 대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정권은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무너뜨려 장악하려는 것 아니냐"며 '절대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늘(26일) 방송된 전국 9개 민방 공동대담에 출연해 "이춘석 법사위원장도 제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과격한 발언을 했는지 이해를 하기 좀 어렵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지금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김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검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장은 "피의자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이 수집돼 있는 점, 수사 절차에서 피의자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피의자의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대 드론 작전사령관 측은 21일 "북한을 절차적인 규정대로만 통제할 수 없다"며 당시 작전의 당위성을 주장했습니다. 김 사령관의 변호인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상황의 안보적인 엄중성 등을 소명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북한은 학교폭력으로 치면 아주 세게 '학폭'하는 조직"이라며 "절차에 따른 전학이나 퇴학 등 조치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인기 작전이 정전협정 위반 소지가 있음은 인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9일 전직 대통령 윤석열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40분 윤석열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윤석열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경호처에 체포 저지를 지시하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정치적 내란을 벌인 사람들을 단죄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전 세계로부터 비난받고, 우습게 생각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날 경주에서 열린 대한상의 하계포럼 기조연설에서 "(지금은) 국제통화기금(IMF)보다 더한 위기"라면서 "구조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 내란을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총리는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구체적으로 '본질적 상대 의도 읽기', '정책적 영점 이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14일 오후 출석을 요구했지만, 출석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특검팀이 출석을 요구한 14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하고 출석 의사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당뇨와 심리적 충격으로 인한 건강 상태 저하를 호소하고 있어 2차 출석 요구에 응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구치소 내부가 덥고 윤 전 대통령이 당뇨로 인해 식사를 적게 하는 탓에 조사에 응해 적극적

12·3 비상계엄과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대면조사를 9시간 30분 만에 종료했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이 오후 6시 34분쯤 조사 종료 후 조서 열람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시점이라고 밝힌 오전 9시 4분 이후 9시간 30분 만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1차 대면조사에는 오전 9시 55분 출석해 약 15시간 만인 익일 오전 0시 59분경 조사를 마쳤습니다. 1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대면 조사를 시작했으며,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부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체포 저지 관련 조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확인한 바로는 현재 순조롭게 신문이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조사실에는 특검 측에서 박억수·장우성 특검보,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