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 재판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부에 배당됐습니다. 서울고법은 4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2심을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에 배당했습니다. 재판장은 이승철 판사가, 주심은 조진구 판사가 맡습니다. 이 재판부는 형사1부와 함께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을 전담합니다. 현재 12&mid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것과 관련, 항소장을 제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에서 "24일 내란우두머리 사건의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라며 "저희는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 책임 아래 1심 판결이 안고 있는 사실인정의 오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KBC 광주방송 서울광역방송센터가 위치한 '파크원'의 도로명 주소입니다. 정치권 돌아가는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 이에 대한 느낌과 단상을 진솔하고 가감 없이 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자 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1심 무기징역...'무기징역' 두번 말해줘도, 선 채로 넋 나가 윤석열 씨가 지난 19일 내란 우두머리 1심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장면이, 정확하게는 윤석열 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순간 지은 표정이, 온라인에서 화제입니다. MBC 뉴스 유튜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재판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지귀연 판사는 "국회가 탄핵소추와 예산 삭감으로 정부 활동을 방해한다는 생각에 집착해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보는 게 사건 실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선고에 대해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 마땅한데,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고 했고, 추미애 의원도 "2심·3심을 내다본 세탁기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사법부가 정치권력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김용현, 국헌 문란 혐의 인정" "국회에 군을 보낸 것 폭동 인정" "일일이 관여하지 않은 폭동 부분도 내란죄 책임도 모두 인정" "집합범으로 내란죄 인정"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김용현 중요임무종사 인정"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관련해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윤석열 씨가 자꾸 계몽령, 계몽령 하는데 후대의 사표로 삼기 위해서 윤석열 씨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계몽 선고'를 내려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김지호 대변인은 오늘(19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저는 앞으로는 다시는 그러한 일을 꿈도 못 꾸게 정말 제대로 단죄해야 한다.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강조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불과 2, 3년 집권한 대통령이 몇몇 위정자들을 가스라이팅 해서 내란을 일으켰다"며 "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생중계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후 3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수괴 등 혐의 1심 선고에 대한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이날 선고 공판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한 판결도 함께 내려집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이 방송사를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됩니다. 다만 기술적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재판을 마무리하는 결심 절차가 13일 재개됩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혐의 주요 피고인 8명의 결심공판이 지난 9일 열렸으나 함께 재판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이 서류증거(서증) 조사로 장장 8시간을 쓰면서 구형과 최후진술 등은 '본론'은 이날로 미뤄졌습니다. 예정대로 재판이 진행되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06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기관의 첫 법적 의견과 판단이 나오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체포하라', '불법이다'라는 말을 들은 것을 정확히 기억한다고 증언했습니다. 조 전 청장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은 조 전 청장이 지난 1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재판에서 내놓은 '월담 의원 체포 지시' 증언에 대해 재차 캐물었습니다. 변호인들은 기존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증언이 달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아내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 내란을 했다. 대한민국 전체를 어떻게 보면 적으로 돌렸다는 건데. 이거는 뭐 사랑으로 봐야 되나요? 뭘로 봐야 될까요? 이거는. ▲용혜인 대표: 그냥 범죄 행위라고 규정을 하는 것이 가장 분명할 것 같습니다. 그런 범죄 행위에 어떤 서사를 붙여줄, 어떤 로맨티시스트의 서사를 붙여줄 이유는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내란의 총체적인 진실을 밝히고 진상을 규명해 나가는 과정에서 역사적인 평가가 필요하고. 그렇다면 이 내면의 동기를 밝혀내는 것 역시도 굉장히 중요하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2차 소환조사에 불응하는 등 검찰과 경찰에 이어 특검 수사에도 저항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법조인 출신인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윤석열도 법조인 출신으로 내란 우두머리 죄가 성립할 거라는 걸 모를 리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근데 굉장히 겁이 많아서 현실을 부정하고 있는 것 같다"고 촌평했습니다. 전현희 의원은 2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지금 사실은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이, 우리 형법상 가장 중대 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가 석방되어서 거를 활보하는 것 자체가

6·3 대선이 끝나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윤석열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이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9일 오전 10시 15분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6번째 재판을 엽니다. 윤석열은 이날도 법원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합니다. 앞서 세 차례 공판 때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언론이 설치한 포토라인을 지나 법정으로 직행했습니다. 윤석열 부부는 대선 당일 서초구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람한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와 관련해 "음모론을 부추기고 있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영화에서 다루는 의혹 대부분은 이미 위원회에서 설명하거나 법원의 판결로 해소된 사항"이라며 "부정적이고 자극적 영상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을 부추기고 있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영화에 대해선 "유튜브 등에서 제기됐던 의혹 등을 명확한 근거 없이 주장하며 '부정선거 폭로의 결정판', '이번 대통령선거도 부정선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강남 룸살롱 향응 접대 논란에 대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직도 룸살롱을 다니냐"며 "세상 무서운 줄 모른다"고 일갈했습니다. 국회 법사위원인 박지원 의원은 오늘(15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우리 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 김용민 의원이 지귀연 판사가 고급 룸살롱에서 수차례 접대를 받았고 그 사진을 확보했다고 했는데 사진까지 나왔다고 하면은 이건 굉장히 큰 문제"라며 이같이 일갈했습니다. 박 의원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 법정 출석 모습이 다음 주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8일 "오는 12일 예정된 공판 진행과 관련해 피고인(윤 전 대통령)이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쪽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입하도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법은 이번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이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그간 공판기일의 청사 주변 상황 등을 토대로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주요 관계자 등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사 관리관(서울고등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 다른 내란 혐의자들을 다 구속돼 있는데 우두머리인 윤석열 피고인만 석방돼 있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윤석열 피고인 재구속을 촉구하는 것과 관련해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은 "그렇게 따지면 이재명 전 대표부터 바로 구속해야 한다"며 윤석열 피고인 재구속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홍석준 전 의원은 오늘(20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구속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이 안 돼 있는 건 문제가 있다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라며 "그러면 그렇게 따지자면 이재명

내일(21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피고인의 두 번째 재판이 열리는 가운데 검찰 고검장 출신인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귀연 부장판사가 뭐가 약점을 잡힌 게 없다면 당연히 윤석열 피고인을 재구속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선 경선 캠프 법률지원단장을 맡은 박균택 의원은 20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내란 우두머리 유죄는 당연하고 유일한 관심은 지귀연 부장판사 재판부가 윤석열을 언제 법정구속할 것이냐"라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재판부가 검찰 구속기간 계산에 하자가 있다는

대통령 재임 당시인 지난해 12월 3일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의 형사재판이 14일 시작합니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직이 파면돼 민간인이 된 이후 열흘 만입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엽니다. 공판기일 출석 의무가 있는 피고인 윤석열은 이날 법정에 나와야 합니다. 공판에선 먼저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합니다. 법정에 출석한 사람이 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KBC 광주방송 서울광역방송센터가 위치한 '파크원'의 도로명 주소입니다. 정치권 돌아가는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 이에 대한 느낌과 단상을 진솔하고 가감 없이 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자 주> ◇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王'의 귀환은 없어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2025년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 대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형사재판에서는 내란 수괴 아니에요. 형사재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형량은 딱 두 가지 형밖에 없어요"라며 "윤석열은 사형 혹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것이다. 저는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27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이것은 국회에 계엄군이 들어간 것, 또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계엄군이 들어간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노상원 등 모든 진술이 나와 있기 때문에"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