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의 수사를 두고 충돌했습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몰아세우며 피의자들의 신병 확보를 촉구했고, 여당은 야권이 수사기관을 상대로 '정치 공세'를 벌이고 있다며 맞섰습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로 규정돼 있고 아침 신문을 보더라도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비상계엄을 성공시키려고 하는 내란죄를 범했다"며 "내란·외환죄를 범한 우두머리는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24일 "내일(25일)까지 대통령께서 공수처에 출석하는 시간을 꼭 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출석 요구에 불응하겠다고 하는 데 체포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냐'는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 질의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오 처장은 "조사는 내일 (오전) 10시로 정해져 있지만 저희는 시간을 좀 더 늘려서 기다린다는 심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후까지도 윤 대통령이 출석하기를 기다려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오 처장은 '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12·3 내란 사태'에 동원됐던 군인 전원이 소속 부대로 복귀한 상태라고 24일 밝혔습니다. 김 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위원의 "비상계엄 시 정보사령부 소속의 HID 블랙요원(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요원)들이 청주 소재 군 공항을 공격하라는 밀명을 받고 출동했는데 아직 복귀 안 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 실상이 어떤가"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대행은 "제가 확인한 결과 그때 동원이 됐던 관련 요원들은 다 상황이 종료돼서 다 부대로 원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검토하는 가운데 권한대행 탄핵 추진의 의결 정족수 요건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헌법 제65조는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 등의 탄핵소추 요건을 규정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선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한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대통령 탄핵소추 정족수에 준하는 재적 의원 3분의2(200명)의 찬성이 필요한지, 국무총리 탄핵소추 정족수인 재적 의원 과반(151명)만 찬성하면 되는지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우선 한 권한대행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등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추미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한다고 밝혔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입니다. 김 전 장관 측은 20일 추 의원과 박 의원, 서영교 의원, 박선원 의원을 이같은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앞서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현은 3일 오전 11시 40분 국방컨벤션센터 오찬에서 '국회가 국방예산으로 장난질인데 탱크로 확 밀어버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5·18 민주유공자유족회가 "12·3 내란 수괴 윤석열은 즉각 수사에 응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5·18 유족회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윤석열은 국민에게 총을 겨눈 반인륜 범죄를 저지르고, 수사 방해와 증거 인멸 시도로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의 내란과 반헌법적 행위는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윤석열이 작년과 올해 5·18민주묘지를 방문한 것은 위선이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는 거짓말로 국

광주 시민사회가 농업·민생과 국회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탄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주 시민단체 175개가 꾸린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은 19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의 파면을 막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지키려는 자들의 집결과 반격을 가벼이 여겨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한덕수 권한대행은 12·3 내란 사태 진상 규명에 필요한 국회 증감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복위를 위한 첨

12·3 내란 사태에 성난 전국 농민들이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등을 촉구하며 트랙터 시위를 벌였습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소속 농민 100여 명은 이날 오전 트랙터 20여 대와 화물차 60여 대를 몰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대통령 탄핵 인용 등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농민들은 12·3 내란 수괴 윤 대통령의 체포와 구속을 촉구하고 탄핵 표결에서 다수가 반대표를 던진 국민의힘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해서도 내란에 동조한

윤석열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내란죄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향후 탄핵 심판 법정에 직접 출석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내란죄에 대해선 생각해 본 적도, 동의할 수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석 변호사는 "전 세계에 전파될 기자회견을 통해 '나 내란 합니다'하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 "2~3시간 만에 국회에서 그만하란다고 그만하는 내란이 어딨나"며 항변했습니다. 또 "일부 인사들이 '대통령이 체포하라고 했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수사받는 대통령 윤석열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 달라는 소송이 광주에서도 제기됐습니다. 광주여성변호사회는 국민 23명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광주지법에 제기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윤석열이 지난 3일 헌정 질서를 짓밟아 국회를 무력화하려 했고, 국민의 기본권도 제한하려고 해 정신적 피해를 끼친 만큼 배상하라는 취지입니다. 원고 23명은 윤석열에게 1인당 10만 원씩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언제 (탄핵심판의) 공개변론이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열리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률적 개념으로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일고의 고민도 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저렇게 하니 수사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판 대응까지 갈 것으로 본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수사와 탄핵심판, 재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7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 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해 6인 체제가 아닌 9인 체제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동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이날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 앵커멘트 】 12·3 내란 수괴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걸 다시 보여줬는데요. 광주·전남 지역민도 1980년 5월의 경험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는 데 앞장섰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싱크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1980년 5월 광주는 2024년 12월의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44년 전 고립무원의 상황에서도, 죽음을 각오하고 계엄군과 맞섰던 광주시민들의 용기가, 그들이 지키려 했던 민주주의가, 우리를 움직이

두 번째 탄핵소추 표결과 내란죄 혐의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29분에 걸쳐 발표한 담화에 대해 "대통령이 극우 유튜브 주장을 공식화하면서 탄핵 재판의 자기변호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12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조귀동 정치컨설팅 민 전략실장이 윤 대통령의 긴급 담화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조 실장은 대통령 긴급 담화에 대해 "일단 가장 놀랐던 것은 부정선거 음모론 같이 극우 유튜버들이 많이 떠드는 걸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했다는 게 굉장히 좀 놀라운 포인트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통령실 압수수색 등을 통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을 하루빨리 탄핵해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11일 KBC 뉴스와이드에서 김정호 변호사(전 민변 광주전남지부장)는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늘 우리 사회에서 큰 문제점을 던져준다"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에도 청와대는 압수수색이 사실상 불가능했고 강제적인 압수수색을 못 하고 임의 제출을 받는 형식으로 압수수색을 했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윤 대통령 수사 상황과 관련, "이번에도 최소한 그(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정도 협조는 될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죄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내란죄의 법리적 요건 말고도 계엄 당시 시민들이 촬영했던 수많은 화면들이 내란 혐의의 움직일 수 없는 증거로 차고 넘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11일 KBC 뉴스와이드에서 김정호 변호사(전 민주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광주전남지부장)는 윤 대통령 등의 내란죄 성립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먼저 "80년 5월 광주는 얼마나 외로웠을까. 고립돼서 그렇게 많이 계엄군이 무참히 시민들을 죽였구나"라고 한 SNS 글을 먼저 소개

【 앵커멘트 】 내란죄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해 공분을 샀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국헌 문란 행위를 해놓고도 반성 없이 궤변을 늘어 놓았다는 지적입니다. 신대희 기자가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반응을 취재했습니다. 【 기자 】 ▶ 싱크 : . -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비상계엄 선포가 통치 행위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자기 합리화에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자신에게 쏟아지고 있는 내란 의혹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2일 오전 긴급 발표한 담화에서 야당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정마비와 국헌문란의 책임을 거대 야당으로 지목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 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에 대해서는 '소규모 ' 병력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죄로 포장해 국민과 언론을 선동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홍 시장은 전날 밤 10시 반쯤 자신의 SNS에 "지난 비상계엄 선포를 보고 나는 뜬금없는 한밤의 해프닝이었다고 말을 한 일이 있다. 그리고 수습 잘하라고 했는데 민주당은 이를 내란죄로 포장하여 국민과 언론을 선동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죄는 원래 정권찬탈이 목적인데 이미 대통령 자리에 있는 사람이 찬탈할 정권이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수사기관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에게 내란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의원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내란죄가 맞는지에 대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행사에서 대해서도 "위헌성이 있다고 해도 그 권한행사를 곧바로 폭동이라고 볼 수 없다는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란죄냐 아니냐 하는 것도 해석의 여지가 있다"며 "헌법학자들도 이 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