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자녀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교사의 아동학대 행위를 신고한 사건과 관련, 대법원이 해당 녹음 내용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서울 광진구의 한 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로 근무하던 중 자신의 반으로 전학 온 학생에게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피해 학생에게 "학교를 안 다니다 온 애 같다"

유명 웹툰작가 주호민 씨 아들 정서학대 사건과 관련해 당시 상황이 녹음된 파일 전체가 법정에서 재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28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혐의 3차 공판에서 “녹음파일의 전체 재생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일부만 골라 들을 생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곽 판사는 “지난 기일에 내용이 방대해 다 재생하지 못했는데 녹취록 만으로는 안되고 말하는 뉘앙스나 전후 사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녹음파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