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짓는 사람만 농지 소유, 투기 안 돼"...사상 첫 '고강도 전수조사'
정부가 전국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전수조사를 벌입니다.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입니다. 정부는 수도권 중심의 농지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농업경영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전수조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매년 일부 농지를 대상으로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나 전체 농지를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농지 전수조사를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농지법 위반과 관련한 종합적 전수조사로, 특히 투기 위험군을 강도
2026-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