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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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품업체 파견 직원 멋대로 일시킨 롯데하이마트 제재는 합당
    롯데하이마트가 납품업자 종업원을 장기간 부당하게 이용한 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한 공정위의 제재는 합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2일 롯데하이마트가 제기한 행정소송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 승소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제6-2행정부, 재판장 위광하, 주심판사 황의동)은 롯데하이마트(주)가 제기했던 행정소송에서 2023년 7월 12일 롯데하이마트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의 승소를 선고했습니다. 공정위는 롯데하이마트가 납품업자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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