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을 받으면서 의료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환자와 이를 공개한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1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변호사 39살 손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의 실형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손 씨를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으면서 수술실에 몰래 녹음기를 가

수십 차례에 걸쳐 환자들을 대상으로 보형물 수술 등을 대리한 비뇨의학과 의원 관계자 등 4명이 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 형사3부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2년가량 광주광역시 서구의 한 비뇨의학과 의원에서 의료인 자격 없이 남성 환자 40명에게 보형물 등 수술을 한 혐의로 의사 72살 A 씨를 비롯해 간호조무사 60살 B 씨와 41살 C 씨, 의료기기 업자 42살 D 씨 등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의사 면허가 있는 A 씨의 경우 건강상 문제로 수술을 제대로 할 수 없어, B 씨가 상담과 수술을 주도하고 C 씨는 보조한 것으로 조사

간호조무사에게 수술 부위 점검과 실밥 제거를 맡긴 의사가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간호조무사 B씨에 대해서는 벌금 1백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부산 동래구의 병원장인 A씨는 2020년 1월 다른 환자 수술 때문에 시간이 없다며 이마 수술을 받은 환자의 실밥을 B씨가 제거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 측은 실밥 제거는 간호조무사도 할 수 있는 진료 보조행위라고 주장했지만,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