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불륜을 입증하기 위해 '스파이 앱'을 설치해 녹음한 파일은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될까? 법원의 판단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였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상간녀 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상간녀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2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2011년 결혼한 A씨와 남편은 미성년 자녀 1명을 뒀습니다. 하지만 의사인 남편이 병원에서 만난 B씨와 여러 차례 데이트하는 등 바람을 피운 사실을 2019년 A씨가 알게 된 뒤 20

교차로 진입 전 황색신호가 켜졌다면 차량이 교차로 중간에서 멈출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정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인천지법에 환송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부천에서 차량을 몰다가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충돌해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를 시속 20㎞를 초과해 주행했고, 황색신호가 켜졌는데도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대법원이 북한 해킹조직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11일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1일 오후 홈페이지에 '사법부 전산망 침해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추가 안내' 글을 게시하고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스팸메일 전송 등 혹시 모를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 문자, 전화수신 시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수사기관이 지난 8일 자로 통보한 수사결과에 따르면 2021년 1월 이전부터 사법부 전산

대법원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 대한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촛불승리전환행동이 "집회 금지 통고를 취소하라"며 서울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2년 5월 28일 촛불행동은 이태원 광장에서 녹사평역, 삼각지 교차로를 지나 용산역 광장까지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대통령 관저 100ｍ 이내의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집회 금지 통고를 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5일(현지시간)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에 대한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화했습니다. 일간지 비예스티는 대법원이 그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원심인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돼 새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앞서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지난달 20일 항소법원이 권씨의 한국 송환을 확정하자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법원의 결정을 변경하는 판결을 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법원은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을

자동차에 업소명과 전화번호 등을 알리는 스티커를 붙여 광고하는 행위도 옥외광고물법의 규제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리운전기사인 A씨는 2019년 7월 스타렉스 승합차에 대리운전 상호와 연락처가 표기된 스티커를 부착해 광고를 무단으로 설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교통수단에 광고물을 표시·설치하려면 시장 등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출마 자격 유지를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4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을 만장일치로 뒤집었습니다. 헌법은 개별 주에 연방 업무에 출마하는 대선 후보의 자격 박탈권을 허락하지 않았다며, 개별 주가 아니라 의회에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사법리스크는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 박탈 이유인 내란죄와 관련해서는 판단을 피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5개 주에서 경선이 치러지는 '

대법원이 이성 사실혼 부부와 같이 동성부부에게도 행정법상 평등의 원칙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시민단체 '모두의 결혼'은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고등법원이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판결을 선고한 지 1년이 됐다"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2월 21일 서울고법은 동성부부인 원고 측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동성커플에게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 부부 역시, 동거와 부양, 협조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이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4개월을 추가로 확정받았습니다. 16일 대법원 3부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28살 조 씨와 공범 33살 강훈 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3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 등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여성 피해자 3명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찍게 한 뒤 전송받은 혐의로 지난 2021년 4월 추가 기소됐습니다. 강 씨는 재판에서 '

20만 원 때문에 편의점주를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해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강도살인·전자장치 부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3살 권 모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권 씨는 지난해 2월 8일 밤 10시 52분쯤 인천시 계양구의 한 편의점에서 점주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현금 2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입니다. 범행 후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택시를 타고 도주한 권 씨는 이틀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권 씨는 지난 2014년에도 강도상해 혐의

집을 여러 채 보유한 사실을 숨긴 공무원을 강등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4일 공무원 A씨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경기도는 2020년 12월 17일∼18일 경기도는 4급 승진 후보자들에 대해 주택 보유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승진 후보였던 A씨는 주택 2채와 오피스텔 분양권 2건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주택 보유 조사 담당관에게는

'사법 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직권남용을 비롯해 47가지 범죄사실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도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하급자들의 일부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있지만,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양 전 대법원장과 전 법원행정처장들이 범행을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판결 이후 양 전 대법원장은 "당연한 귀결"이라며 당연한 결정

집에서 식품을 만들어 방문객들에게 돈을 받고 팔더라도 영업등록 의무는 없으며 관할 관청에 신고만 하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1일 사기·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집에서 7년간 숙성·발효시키는 방법으로 식초를 제조한 뒤 파킨슨병에 수반되는 변비 증세를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다며 2020년 5월 식초 7병을 1천240만 원

딸의 친구인 여고생을 수년 동안 수십 차례 성폭행한 50대 통학차량 기사가 대법원에서 중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학원 통학차량 기사 56살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통학차량 기사 사무실에서 자신의 딸의 친구인 B양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B양을 협박해 지난 2021년까지 무려 4년 동안 22차례에 걸쳐 기사 사무실과 모텔 등에

지인의 나체 사진 제작을 의뢰해 보관한 대학생이 범행 당시에는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달 14일 음화제조교사·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11월까지 신원을 알 수 없는 이에게 SNS를 통해 여성 지인들의 얼굴이 합성된 나체사진을 17차례 의뢰해 제작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의뢰 과정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

남양유업 경영권을 둘러싼 홍원식 회장 일가와 한앤컴퍼니의 2년간 분쟁이 오늘 결론이 날 예정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4일 오전 10시 20분쯤 대법원 제1호법정에서 한앤컴퍼니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 소송 선고를 진행합니다. 남양유업은 지난 2021년 4월 자사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주장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사태가 커지자 홍 회장은 같은 해 5월 사퇴를 결정했고,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모두 한앤컴퍼니에 양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홍 회장 일가는 주식을 양

집회나 시위 목적으로 구청 앞에서 장송곡을 트는 행위에 대한 적법성 여부가 대법원에서 판가름 나게 됐습니다. 대구 서구는 청사 앞에서 장송곡을 틀며 재개발 추가 보상을 요구하는 서구 평리7재정비촉진지구 내 철거민 2명을 상대로 업무방해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냈고 최근 항고심에서 일부 인용됐습니다. 3일 철거민 측은 연합뉴스에 "대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변호사에게 재항고 의사를 전달했다"며 "대법원에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구청 앞에서 이어왔던 집회·시위 방식은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철거민 측은 청

미국 콜로라도주 대법원 건물에 무장 괴한이 침입해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해 주(州)에서 실시하는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는 판결을 처음으로 내린 법원입니다. AP통신과 CNN 등 미 언론은 2일(현지시간) 콜로라도주 경찰이 간밤에 콜로라도 대법원 건물 내부에 침입해 총기를 난사한 혐의로 남성 1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15분쯤 덴버 시내에 있는 대법원 건물 옆에서 차 사고가 발생했으며, 사고 차량의

LG전자 신입사원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된 당시 인사 책임자에게 징역형 처벌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LG전자 본사 인사 책임자였던 박씨는 2013∼2015년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서 이 회사 임원 아들 등을 부정 합격시켜 공정해야 할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실무진과 함께 이른바 '관리대상자'에 해당하는 응시자 2명이 각각 1차 서

【 앵커멘트 】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배상 청구권의 소멸 시효가 지났다는 일본 기업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18년 1차 소송때도 피해자들이 이겼지만 일본 기업의 배상과 사죄는 여지껏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임경섭 기잡니다. 【 기자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등을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일본 기업이 피해자 1인당 5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씩 배상하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