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운전 시간으로부터 186분이 지나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법 5-1형사부 신혜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5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벌금 900만 원의 유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의 사실오인을 주장한 A씨의 항소를 받아들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측정 수치를 무효로 봤습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마지막 운전 시간인 2021년 5월 17일 오후 9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수십억 원 상당의 사슴 태반 줄기세포 캡슐 제품을 밀수한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박숙희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하고 32억 3천600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징역형과 추징에 대해서는 3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B(44)씨 등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천만 원을, 2명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싱가포르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282

임대차 보증금을 못 받고 나간 뒤 도어락을 바꾸고 다시 집에 들어간 세입자들이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종시 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에 세 들어 살던 62살 A씨 등 11명은 2019년께 아파트 분양 전환 당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퇴거했습니다. 이들은 B 부동산 임대회사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퇴거한 뒤 회사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 승소 판결을 확정받거나 보증금 반환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았지만, B 회사

음식값을 계좌이체했다고 식당 직원을 속여 무전취식을 일삼은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6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9일 새벽 대전의 한 주점에서 15만원 상당의 술과 라면, 음료수 등을 시켜 먹은 뒤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는 등 그해 11월 26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대전 시내 식당과 커피숍 등에서 음식값 54만원 어치를 무전취식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계좌이체가 완료된 것처럼 조작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여주며 가게 직원을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 78살 정명석씨에 대한 1심 선고가 22일 나올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는 이날 오후 2시 230호 법정에서 준강간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메시아로 행세하며 다수의 여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정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5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간 아동·청소

출입문에 '당기시오'라는 안내 문구가 붙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문을 열었다가 지나는 행인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31일 오전 8시쯤 충남 아산시의 한 건물에서 외부로 나가면서 문을 강하게 열어 출입문 바깥에 서 있던 76살 B씨를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출

전통 간식을 판매하는 식품업체의 온라인 사이트에 거짓 후기를 올린 주부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0살 A 씨의 항소심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9월, 한 식품업체에서 전통 간식을 구입한 뒤 "20대인데 건강 간식을 사서 예비 시아버님께 드렸더니 화장품 맛이 나신다고.. 저희 아버님은 B 업체 것 자주 시켜 드시는데 그것만 못하시다고 한다"는 내용의 후기를 한 온라인 마켓에 올렸습니다. B 업체는

재결합을 요구하며 전처와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는 살인미수와 협박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밤 10시 40분쯤 술에 취해 전처와 아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찾아가 재결합을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전처와 이를 말리는 아들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범행 직후 자해한 뒤 재차 전처를 살해하려 시도했으나, 아들이 옷을 잡아당기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이혼을 앞둔 지난해 5월에도 아내에게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