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의 대한변협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내란죄 부인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김영훈 회장은 4일 서초구 변협회관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에게 내란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회장은 "특히 (군경이) 국회에 실탄이 장전된 총기를 들고 유리창을 깨고 난입했다"며 "고발되면 대통령이라도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범죄라 수사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국방부 장관과 안보실장은 즉각 퇴진이 필요하다"면서 "국회 물리

대한변호사협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해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모두 위헌"이라며 스스로 계엄을 해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변협은 계엄 선포 후 약 2시간이 지난 4일 자정쯤 협회 명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변협은 "과연 지금의 상황이 헌법이 말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지 우리는 말로서 대통령을 반박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며 "또한,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고 바로 이어서 국회를 폐쇄함으로써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물리적으로 막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변협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