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언론사 등이 허위·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통할 경우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 주도로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개정안을 '전국민 온라인 입틀막법'(입을 틀어막는 법)으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반대의 뜻을 표하며 표결할 때 퇴장했습니다.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의 개념과 판단 요건을 신설하고, 정보통신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광주 동남갑)은 18일 광주 군공항 이전 합의와 관련해 "역대 정부가 풀지 못했던 난제를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과 책임 있는 조정 리더십으로 해결의 궤도에 올려놓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는 지난 17일 대통령실 주도로 열린 '광주 군공항 이전 전담팀 6자 협의체' 회의를 통해 성사됐습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이 자리에서 광주 민간·군 공항의 무안 통합 이전에 대한 공동 발표문에 서명하며 상생을 향한 큰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정 의원은 이번 성과에 대해 "국가가 갈등을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죄·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에 대한 국가적 중요성과 신속 처리 필요성을 고려해 이들 사건만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처리를 공언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놓고 일각에서 위헌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사법부 스스로 내란 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방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18일 열린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예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내년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에서 유력 경쟁 후보들을 상대로 오차범위 내외의 접전을 펼치며 성공적으로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KPI뉴스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 12일과 13일 이틀간 서울시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그의 이름이 포함된 첫 여론조사 결과에서 예상 밖의 경쟁력을 입증하며, 향후 서울시장 선거 구도에 주요 변수로 등장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현역인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가상대결에서

차기 서울시장 선거 양자대결에서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현직 오세훈 서울시장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KPI뉴스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 12일과 13일 이틀간 서울시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45.2%의 지지율을 얻어 국민의힘의 오세훈 시장(38.1%)을 7.1%p 차이로 따돌렸습니다. 정 구청장의 압도적 우위는 특히 40대와 50대에서 두드러졌습니다. 40대에서는 정원오 63.5% 대 오세훈 22.8%로, 50대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지방선거 공천 규칙 당헌 개정안 수정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기초비례대표 후보 경선 시 투표 반영 비율을 상무위원 50%·권리당원 50%로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광역 비례대표는 후보는 기존대로 권리당원 100% 투표 반영을 유지합니다. 광역 비례대표 예비후보가 5인 이상일 경우 예비경선을 하는 방안도 수정안에 담겼습니다. 이는 당초 광역·기초비례 모두 '권리당원 투표 100%'로 추진했던 당헌·당규 개정안

여야가 주말인 13일에도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보수 야권은 이날도 야당이 추천하는 독립적인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고 여권을 압박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요구가 '물타기'라며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현 정부 장관급 인사, 여당 전·현직 의원, 대통령 측근 이름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지금의 검·경과 편파성이 드러난 민중기 특검으로는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특검을 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사법개혁을 둘러싼 위헌 논란에 대해 "감성적 차원, 정치적 차원보다는 정말로 정치(精緻)하게 법리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게 대부분 법률가의 의견"이라고 10일 밝혔습니다. 대법관인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언급하고 "정부의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서, 충정을 위해 드리는 말씀으로 생각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저희가 제일 큰 사명감을 느끼는 부분은 역사적인 이 사건 재판이 혹시라도 이런 위헌성 시비로 인해 장기

배우 조진웅이 소년범 전력이 드러나 은퇴를 선언한 뒤 정치권에서도 갑론을박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국민 가스라이팅이 선을 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배현진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경태 건과 조진웅 건에 보이는 더불어민주당과 그 진영을 지지하는 일부 인사들의 대국민 가스라이팅이 선을 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배 의원은 "범죄 피해자에게 2,3차 가해를 하는 데에는 거리낌이 없으면서도 유난히 범죄의 가해 경험이 있던 그룹 내 인원에는 과도한 관대함과 측은지심으로 드라마를 강요해

더불어민주당 등 일부 범여권 의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발의하자 국민의힘이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사회적 합의도 없이 국보법 폐지를 강행하면 강한 반발과 후폭풍이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대변인은 "헌법재판소는 북한의 적대 전략이 지속되고 유사 입법이 다른 나라에도 존재한다는 이유로 1990년대부터 (국가보안법을) 합헌 결정을 유지해 왔다"며 "7월 8일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다수가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했고 우리 사회에 간첩이 존재한다는 응답도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

더불어민주당의 청년 정치인 주축 행사에 김민석 국무총리와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나란히 강연에 나섰습니다. 내년 여름 지방선거 및 차기 당권의 향배를 가를 전당대회 등 여권의 굵직한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양측이 한자리에서 당원들을 만났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민주당 청년위원회는 7일 인천 인스파이어볼룸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청년 정책 광장 및 제1회 전국청년위원장 연석회의'를 비공개로 열었습니다. 당 청년위 및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청년 지방 의원 등 약 200여명은 행사장에 모여 민주당의 청년 정책의 방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6일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데 대해 "사법부가 국민과 국회를 향해 겁박만 드러냈다"며 비판했습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사법부가 기존의 ‘위헌’ 주장만 반복했을 뿐, 사법 신뢰를 둘러싼 반성과 사과는 끝내 외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 대변인은 "불법 계엄 이후 1년이 다 되어가도록 내란 재판은 지연되고 있고, 그 사이 윤석열은 한때 석방됐으며 주요 공범에 대한 구속영장도 잇따라 기각됐다"며 "사법부는 스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 청탁 논란으로 사퇴한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을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5일 박지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권에서 형, 형님, 누나, 누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선배 동료들을 살갑게 부르는 민주당 일종의 언어 풍토"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절치 못한 문자는 부적절했다고 진심으로 저도 사과한다"며 "문자를 받은 (김남국) 비서관은 사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의원은 김 전 비서관에 대해 "장래의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일했던 사람"이라며 "연고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인사청탁 문자 논란으로 사퇴한 김남국 전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을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강득구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남국 전 비서관이 자신에게 4일 새벽 '의원일 때는 혼자 감내하면 되니까 마음이 편했는데 지금은 대통령께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 마음이 너무 무겁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김남국은 그런 사람"이라며 "세상이 그를 비난하지만 동지로서 그와 함께하겠다. 세상이 그에게 돌을 던진다면 저도 함께 맞겠다"며 동지애를 드러냈습니다. 이어 김 비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원 주권 확대를 위해 추진한 이른바 '1인 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 수정안이 4일 중앙위원회에 상정돼 투표에 들어갑니다. 민주당은 5일 오전 중앙위를 열고 수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온라인 투표를 진행합니다. 일각에선 이번 수정안에 대해 영남 등 당세가 약한 지역의 의견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지난 3일 "전략 지역에 대한 가중치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으로 상정·의결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가중치를 언

인사청탁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4일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문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부적절한 처신 송구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언행에 더욱 조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수석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소통비서관에게 같은 대학 출신 인사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에 추천해달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휴대전화 화면이 언론 카메라에 찍혀 논란을 빚었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에는 '제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비서관을 신변보호 조치하고 소환조사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3일 야당의원실 소속 비서관 A씨를 불러 고소 취지에 대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시 동석했던 의원실 관계자들과 A씨의 당시 남자친구 B씨 등도 차례로 불러 사실관계 재구성에 나설 예정입니다. 경찰은 A씨와 B씨에 대해 신변보호 조치도 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 의원은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애서 A씨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장 의원은 지난 2일 A씨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 메시지로 인사 청탁을 하는 장면이 포착된 가운데 대통령실이 3일 김 비서관에게 '엄중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내부 직원에 대해 공직 기강 차원에서 엄중 경고 조치했음을 알린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공지에서 해당 직원이 누구인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문 수석부대표가 전날 국회 본회의 도중 김 비서관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같은 대학 출신의 특정 인사를 한국자동차산업협

더불어민주당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나오자, 여야는 사법부 판단과 특검 수사의 정당성을 놓고 정면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원의 결정을 '비상식적인 판결'로 규정하며 사법부를 향한 전면적인 개혁을 예고한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수사가 '정치 공작'이었음이 입증되었다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법원의 결정을 "비상식적인 판결에 깊은 유감"이라고 규탄하며 사법부에 대한 전면적인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법원의 기각 사유인 "혐의와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을 반드시 발부해 구속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장윤미 대변인은 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일반이적 혐의 재판부에서 오는 23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여부를 판단한다며, 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내년 1월 18일 구속 기간 만료로 윤 전 대통령이 풀려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이 풀려났을 때 수사에 성실하게 응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구속 연장의 핵심 이유로 들었습니다. 장 대변인은 과거 윤 전 대통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