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와 지역소멸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의료실태 개선 방안이 법안으로 발의됐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 더불어민주당)은 인구감소지역의 의과대학 설립과 기초자치단체의 거점의료기관 지정·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인구감소지역 내 출생을 권장하는 명시적인 계획이나 지원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인구감소의 원인으로 꼽을 수 있는 보건의료 여건도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이전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균형발전과 권력분산 및 독립성 강화 추진을 위해 헌법재판소 광주 이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서울에 위치해 있지만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부작용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민 의원은 일제강점기 광주학생항일운동과 1980년 5·18민주화운동이 1987년 헌법 체제를 탄생케 한 밑거름이었다고 강조하며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국가기관인 헌

이상고온 현상과 지진 등의 재난 피해로부터 농어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농업 재난 분야의 촘촘한 농업재해안전망 구축을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가뭄과 홍수, 호우, 이상저온, 대설, 한파, 폭염 등은 농업재해로 규정되고 있지만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고온과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법률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상고온과 지진으로 피해

초등학생들의 예체능 학원비와 직장인 등의 체육시설 이용료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 더불어민주당)은 태권도장이나 피아노 학원 같은 예체능 학원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 자녀까지 확대하고,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체육시설 이용료를 세액공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특별세액공제 규정에 따라 국내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교육비를 지출할 경우 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

기업이 신문사업 지위를 승계할 경우 편집 독립과 독자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계원 의원(여수을,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신문법)'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이 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의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회사를 인수해 그 지위를 승계할 때 편집의 독립성 보장 및 독자의 권리 보호의 내용이 포함된 편집·제작 운영계획서 작성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조 의원 측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현행법에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8월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으로 임명됐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6일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전국당원대회 준비 위원회(이하 전준위) 구성 안건을 의결하고 정 의원은 준비위원으로 임명했습니다. 광주ㆍ전남 지역 의원 중 전당대회 준비위원은 정 의원이 유일합니다. 민주당 전준위는 오는 8월 18일로 예정된 전당대회에서 적용될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방식 등을 마련하게 됩니다. 정 의원은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민의를 온전히 반영하고, 정권교체를 위한 당원 중심 정당 건설이라는 미래 비전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이 국민의힘의 민주당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에 대해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찬대 직무대행은 27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법사위·국토교통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등에서 소리 지르고 위협적 언행으로 개의를 지연시키다 퇴장하는 구태만 반복하더니, 이제 민주당 법사위원장을 제소한다고 하니 황당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다"며 "몽니와 억지로 국회를 파행시킬 수 있다고 생

일제강점기에 쓰이던 용어인 '대차대조표'를 새로운 용어인 '재무상태표'로 바꾸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상법 등 6개 법률에 남아있는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바꾸는 내용의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는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돼왔다가 지난 2011년 국제 회계기준이 도입되면서 실무 현장에서는 '재무상태표'라는 용어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법령에는 여전히 '대차대조표'라는 용어가 남아 있는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정부·여당에서 추진하는 상속세 감세 추진에 대해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안도걸 의원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자는 사망자의 5.2% 수준"이라며 "중산층에 대한 징벌적 세금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왜곡이자 과대포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안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신고 수는 1만 8,282명으로 연간 사망자 35만 3천여 명의 5.2%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2023년 상속세액 또한 6조 4천억 원으로 전년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강조했습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의 최대 계파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의 강위원 상임대표가 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위원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국회의원을 정점으로 한 위계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시당을 당원 중심의 수평적인 운영 구조로 바꾸겠다며 경선 상대인 현역 의원과의 차별점을 강조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강위원 상임대표는 현재의 시당 운영 구조를 밑바닥부터 완전히 바꾸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 중심의 현재 시당 운영 방식을 비판하고 권리당원의 권한과 참여를 확대하겠다며 경선 상대인 양부남 의원과의 차별성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연임 도전이 이 대표의 연임 의지 때문만이 아니라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권력 행사를 하려는 일부 친명 정치인들의 이해관계가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공진성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0일 KBC '뉴스와이드'에서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 출마와 관련해 이 대표 중심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금 민주당의 상황은 이해관계가 일치해서 생기는 문제, 현상"이라며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공 교수는 "이재명 대표에게 아무런 욕심이 없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동시에 이른바 친명 세력이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위원장 자리를 앞두고 일대일 맞대결 구도가 완성됐습니다. 8명의 현역 의원들을 대표해 양부남 의원이 출마 입장을 밝힌데 이어 친명 원외 조직의 대표를 맡고 있는 강위원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대표도 출마를 예고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다음 달 중 치러질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위원장 경선을 앞두고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현역 의원들 중에서는 초선의 양부남 서구을 국회의원이 도전에 나섰고, 원외 인사로는 강위원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상임대표가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기 전당대회 출마를 위해 오는 21일 대표직 사퇴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는 당대표 연임을 위해 21일 최고위원회의를 끝으로 대표직에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는 사퇴 후 8월 전당대회 준비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4선 김민석 의원은 최고위원에 도전할 것으로 전해졌고, 강선우 민형배 한준호 의원, 정봉주 전 의원 등 친명계 인사들도 대거 출마할 예정입니다. 이 대표는 당초 이달 말 또는 7월 초 사퇴 예정이었으나 민주당 내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구성 시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지칭하며 비판하자 양문석 의원이 이를 옹호하며 원색적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앞선 15일 양문석 의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게시판에 언론에 대한 거친 비난을 쏟아내는 글을 올렸습니다. 양 의원은 "보통명사가 된 '기레기'(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라고 말하지 왜 격조높게 '애완견'이라고 해서 비난을 받나"라며 "'검찰의 애완견'이라는 표현은 애완견에 대한 지독한 모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남을 비난할 때는 자신도 비판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며 "그런 각오도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기소한 것을 두고 "검찰 독재정권의 조작 수사가 임계치를 넘어섰다"며 연일 검찰 때리기를 이어갔습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의 대북 송금 수사는 조봉암 간첩 조작 사건처럼 희대의 조작 수사로 대한민국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 대표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증거를 왜곡하고 증언을 조작하고 소설에 가까운 혐의를 창작해 기소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

제22대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원구성에 속도를 내며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법사위와 운영위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민주당은 오는 17일 나머지 7개 상임위 구성도 완료할 방침입니다. 14일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장이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며 "다음주 월요일(17일) 꼭 본회의를 열어 7개 상임위 구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구성된 11개 상임위원회를 제외하고 나머지 7개 상임위 구성을 여당인 국민의힘에 제안해 놓은 상황에서 더 이상 시간을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 출마하는 당 대표의 1년 전 사퇴 시한에 예외 규정을 두는 것에 대해 김동연 경기지사까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 움직임에 대해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총선에 승리했다고 자만해서는 안된다"며 "1년 전 당권과 대권 분리 예외 조항은 불신을 자초하는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늘(12일) 당무위를 열고 국회의장단 선출에 당심을 반영하는 개정안을 확정하고 17일 중앙위를 열어 당권과 대권 1년 전 분리 예외 조항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남북 양측의 맞대응이 이어지고 있는 풍선 살포 논란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 위기관리 태스크포스(TF) 긴급회의에서 "한반도의 정세가 심상치 않게 변해가는 것 같다"며 "남북 모두 공멸의 길로 가는 '치킨게임'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과의 접경 지역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우려하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방식의 강경 대응만 고집하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오물 풍선 살포의 이유로 지목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것과 관련해 여당인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전날 민주당의 본회의 소집에 협조한 우원식 국회의장을 강력 비판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참여해 당론으로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고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결의안을 통해 우 의장이 전날 민주당의 요청에 응해 본회의를 소집한 것은 중립 의무를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강제적으로 국회의원 상임위를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 원구성 합의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중대한 현안과 민생이 벼랑 끝에 내몰린 시기에 기어코 국회를 개점휴업 상태로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국회 법사위와 운영위 상임위원장 몫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회를 대통령 부부를 지키는 '방탄 국회'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거절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말까지는 원구성에 대해 대화를 지속하겠다면서도 9일까지 합의하지 못할 경우 우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