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만큼 쉽게 나가라" 쿠팡 탈퇴 간소화, 방미통위 첫 시험대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쿠팡의 복잡한 탈퇴 절차를 대표 사례로 들며 플랫폼 이용자 보호 강화를 예고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가입은 간단한 반면 탈퇴는 여러 단계와 반복 확인을 요구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약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른바 '디지털 납치'로 불리는 구조가 대형 플랫폼 전반에 관행처럼 굳어졌다는 문제의식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쿠팡 사례를 계기로 가입과 탈퇴 절차를 동등한 수준으로 보장하는 제도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플랫폼의 편의 중심 설계가 이용자 권리를 침해
2025-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