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제약 제품을 처방해 주는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의사와 병원 직원이 기소됐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으로 의사가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2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지난 15일 의료법 위반과 배임수재 혐의로 의사 A씨와 병원 직원 B씨를 기소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는데, 의사인 A씨는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해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고려제약 제품을 사용해 주는 대가로 고려제약

고려제약 제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의사 3명 중 1명과 병원 관계자 1명이 22일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의사 조모 씨와 병원 관계자 정모 씨 등 2명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의사 이 모 씨와 김모 씨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남 부장판사는 이들 2명은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이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수사와 관련해 의사들

경찰이 지난 18일 '집단휴진'에 참여한 대학병원 등 의사 5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24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집단휴진과 관련해 의료법상 진료거부 혐의로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18일 수사 의뢰한 대학병원 의사 3명과 일반 시민이 고발한 의사 2명 등 5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향후 집단휴진 관련해서 추가 고발이 접수되면 즉각 출석을 요구하고 신속·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복지부가 수사 의뢰한 의사가 소속된 대학병원은 서울대병원 본원과 분원(

환자들에게 특정 의약품을 처방하고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소속 교수가 기소됐습니다. 22일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 송명섭)는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소속 의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특정 제약사의 의약품을 다수 처방했으며 제약사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43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식사를 제공한 제약회사 직원 B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가담 정도가 비교적 낮은 다른 직원 1명에 대해 기소 유예 처분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