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치과의사가 스스로 처방하거나 투약할 수 없는 이른바 '셀프 처방 금지' 1호 마약류로 프로포폴이 지정됩니다.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12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은 수술·진단을 위한 진정, 전신 마취 유도에 사용하는 주사제입니다. 식약처는 중독·의존성이 있는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 의사·치과의사가 스스로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정 마약류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1심 선고가 3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3일 오후 유 씨 재판의 1심 선고기일을 엽니다. 지난 7월 24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00만 원, 추징금 154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당시 유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저의 잘못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훨씬 더 건강하고 솔직한 모습으로 저를 아껴주신 많은 분께 보답하고,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물로 살

와인병에 원료 물질을 숨겨 들여와 국내에서 필로폰을 제조한 중국인과 향정신성의약품을 낱개 포장된 분말 밀크티 봉지에 담아 밀수입한 한국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6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필로폰 제조, 판매 미수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향정 등)로 20대 중국인 남성 A씨를 구속해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해외 총책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 입국한 뒤 지난 4월 3~16일 숙소인 인천 소재 호텔에서 6개의 와인병에 액체 형태로 담겨 있던 원료물질을 가공, 필로폰 약 5.6㎏(시가 186억 원 상당·18

국제결혼 후 한국어를 공부한다는 핑계로 입국을 미루며 16살 연상의 한국인 남편에게 1천만 원 넘게 건네받은 베트남 신부가 처벌을 받았습니다. 15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2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7월 베트남에서 한국인 남성 48살 B씨와 결혼했습니다. 이후 그해 10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남편 B씨로부터 생활비와 한국어 강습비 등을 구실로 12차례에 걸쳐 1만 2,800달러를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사망자의 명의를 도용해 마약류를 처방받은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11일 감사원은 지난해 서울시 관내 14개 자치구의 의료기관 23곳을 점검한 결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례 1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80대 A씨는 2019년 사망한 지인의 명의를 도용해 강남 한 성형외과에서 총 4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았습니다. A씨는 약품을 사망한 지인의 딸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의 관계와 딸의 마약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유형별로는 의료기관이

신년과 겨울방학을 맞아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국민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해외에서 다양한 형태로 대마 제품이 유통 판매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관세청은 최근 대마 합법화 국가를 중심으로 젤리, 초콜릿, 오일, 화장품 등 여러 기호품 형태의 대마 제품이 제조·유통되고 있어 온라인 쇼핑을 하거나 해당 국가를 여행할 경우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현재 기호용 대마를 합법화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24개주 및 워싱턴DC)를 비롯, 캐나다, 태국, 우루과이, 몰타, 룩셈부르크, 조지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입니다.

태국 파타야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대마 성분이 든 차를 마신 뒤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31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전날 태국의 유명 휴양지 파타야에 있는 대마 카페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대마 차를 마신 뒤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해당 관광객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은 가게와 목격자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쓰러지기 전 갑자기 숨을 쉴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카페 직원은 "사망자는 단골 손님"으로 "늘 대마 차와 물을

중국에서 마약류를 몰래 들여와 국내에 유통시킨 중국동포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중국서 밀반입한 향정신성의약품과 마약 등을 국내에 유통하고 투약까지 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국동포 등 47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인천에서 중국식품점을 운영하는 중국동포 40대 A씨 부부는 2021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중국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거통편' 5만 정 가량을 들여왔습니다. 이후 중국 누리소통망(SNS) 광고를 통해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을 대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오늘(27일)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날 오전 9시 20분쯤 경찰에 출석한 유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응답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습니다. 당초 지난 24일 출석할 예정이었던 유 씨는 조사일정이 언론에 공개되자 경찰에 일정 조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씨는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 등 마약류 4종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유 씨의 프로

지난 3년간 마약류 사범이 해마다 1만명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0·20대 마약사범이 빠르게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2018년 8천 명대를 유지하던 연간 마약사범은 2019년 이후 1만 명대로 증가했습니다. 연도별로는 2016년 8,853명, 2017년 8,887명, 2018년 8,107명 등 8천명 대에서 2019년 1만 411명으로 1년 만에 28.4% 늘었습니다. 이후 2020년 1만 2,209명, 2021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