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마약류 사범이 해마다 1만명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0·20대 마약사범이 빠르게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2018년 8천 명대를 유지하던 연간 마약사범은 2019년 이후 1만 명대로 증가했습니다.
연도별로는 2016년 8,853명, 2017년 8,887명, 2018년 8,107명 등 8천명 대에서 2019년 1만 411명으로 1년 만에 28.4% 늘었습니다.
이후 2020년 1만 2,209명, 2021년 1만 626명으로 1만 명대를 기록했으며, 올해는 상반기에만 5,988명이 붙잡혔습니다.
연령별로는 10·20대의 마약사범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10대 마약사범은 2016년 81명에서 2021년 309명으로 5년 만에 3.81배로 급증했습니다.
20대의 경우, 같은 기간 1,327명에서 3,507명으로 2.64배 증가했습니다.
마약 종류별로는 필로폰 압수량이 2016년 1만579g에서 2021년 6만 5,605g으로 6.20배 증가했고, 엑스터시 압수량은 같은 기간 2,601정에서 1만 6,778정으로 6.45배 급증했습니다.
정 의원은 "마약류는 강력한 중독성으로 인해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초범일지라도 강력한 처벌을 통한 경각심 확립이 필요하다"며 "형량을 강화하면서 치료 및 재활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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