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창문을 열고 샤워하는 여성을 불법 촬영한 20대가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8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25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17일 강원 춘천의 한 원룸에서 욕실 창문을 열고 샤워하고 있던 여성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1심 법원은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

상가 여자 화자실을 불법 촬영하던 현역 군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25일 새벽 1시 20분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현역 군인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의 범행은 우연히 화장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한 태권도 관장의 신고로 발각됐습니다. 태권도 관장은 경찰에 전화를 해 '한 남성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뒤 나오지 않는다'고 신고했습니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뒤 범행을 부인했지만 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물로

자신이 다니는 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주덕진경찰서는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중학생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군은 지난달 26일 오전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휴대전화로 교사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어떤 남성이 여자화장실 밖으로 도망쳤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군을 붙잡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과거에도 몇 번 불법 촬영을 한 적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

중학생 자녀가 불법 촬영을 했다면, 그 부모도 피해자 측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민사8단독은 원고인 A양과 A양의 부모가 피고 B군과 그의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022년 10월 20일 당시 14살이었던 B군은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한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화장실 칸막이 위로 휴대전화를 이용해 당시 13살 A양의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사기관은 B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소년보호 처분했습니다. A양측

여학생을 뒤따라가며 불법 촬영을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11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거리에서 휴대전화로 여학생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 기동순찰2대 소속 신민혁 경장은 지난 9일 아침 8시 20분쯤 차를 타고 출근하던 중 도로에서 A씨를 목격했습니다. 당시 A씨는 휴대전화를 거꾸로 들고 여학생을 뒤쫓아가고 있었습니다. 불법 촬영임을 인지한 신 경장은 근처에 차를 세우고 즉시 추적에 나섰지만, A씨는 이미 현장에서

대통령실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하고, 한 비대위원장이 이를 일축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이제는 당과 용산이 분리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박원석 미래대연합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22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나와 "서울 마포을에 김경률 비대위원을 전략 공천하는 듯한 모습이 공천 불신을 부추겼다는 것은 구실"이라며 "공천이 아니고 논란이 대상이 됐던 김경률 비대위원이 역린을 건드린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취임하기 전에는 이게(김건희 여사 명품백) '공작이

전 아이돌 보이그룹 멤버가 교제 중이던 여성의 눈을 가린 채 성관계 장면과 신체 특정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2일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전 아이돌그룹 멤버 27살 최 모 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 등의 혐의로 지난 8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피해자 A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모두 18회에 걸쳐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최 씨는 A씨에게 안대를 쓰게 한 뒤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앱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12월 1일(금)부터 31일(일)까지 연극과 뮤지컬, 연주회 등 공연을 무단으로 촬영·녹화한 '밀캠'을 불법으로 유통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연극과 뮤지컬, 연주회 등의 공연 밀캠 영상을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유통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등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밀캠'은 관람 인원과 입장 수익 감소, 제작자 창작 의욕 저하 등 공연계 피해를 끼치는 행위로 엄중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선생님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남고생 2명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1일 대전중부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고3 학생 A군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다니던 학교 여교사 전용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영상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찍은 영상을 공유받은 혐의를 받던 다른 남학생 1명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 등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해 불입건했습니다. 지난 8월 학교 측은 이들의 범행

여자 화장실 천장에 휴대전화를 몰래 붙여 동영상을 불법 촬영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10대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A군은 전날 저녁 8시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상가건물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휴대전화로 여성 이용객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A군은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켠 휴대전화를 화장실 천장에 테이프로 붙인 뒤 밖으로 빠져나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휴대전화를 수거한 뒤 주변

제주의 한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발견된 불법 촬영기기와 관련해,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남학생이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24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체육관 여성 화장실 안에서 휴대전화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제주 모 고등학교의 재학생 A군이 범행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앞서 지난 18일, 화장실 칸 바닥에 '갑 티슈'가 놓인 것을 수상하게 여긴 교사가 갑 내부를 확인, 휴대전화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휴대전화는 렌즈가 흔들리지 않도록 갑 내부에 고정된 상태였으며, 사진 촬영 모드가 켜진 채였습니다

제주의 한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기기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20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제주의 모 고등학교 체육관 여성 화장실 안에서 휴대전화가 발견됐습니다. 휴대전화는 화장실 칸 바닥에 놓인 '갑 티슈' 내부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당시 갑 티슈가 놓인 것을 수상하게 여긴 교사가 갑 내부를 확인해 휴대전화를 발견,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휴대전화는 렌즈가 흔들리지 않도록 갑 내부에 고정된 상태였으며, 사진 촬영 모드가 켜진 채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몰카'를 촬영한 소아과 의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1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김장구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충남에서 소아과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4∼5월 병원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간호조무사들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여자 화장실에서 벌어진 몰래카메라 범행이 '성 착취물 제작'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1,2심에서 각각 다른 판단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25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5년간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9월 상가 여자 화장실에 초소형

상습적으로 성관계 몰카를 촬영하고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대량으로 소지한 육군 장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1년 2월까지 20여 회에 걸쳐 피해자 15명으로부터 동의 없이 성관계 모습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육군 장교 28살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 등의 처분

화장실에서 다른 남성의 신체를 상습적으로 촬영한 30대 남자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은 지난해 7월 말부터 그해 9월 초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강원 원주시의 한 남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 남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2살 A씨에게 징역형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원주시청 공무원으로 알려진 A씨는 지난해 9월 초, 원주시의 한 관광시설 내 남자 화장실에서 60대 A

인터넷 공유기 모양의 몰카를 설치해 숙박업소 객실을 촬영한 3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습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올해 1~2월 사이 숙박업소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투숙객들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30살 A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A씨는 서울과 인천, 부산의 호텔과 모텔 10여 곳을 돌아다니며 객실 안에 14대의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카메라는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돼 투숙객들이 알아차리기 어렵게 설치된 상태였습니다. A씨가 불법 촬영한 투숙객 수는 100여 명에 달했고, 촬영 횟수는 70차례로 확인

아내가 운영하는 가게의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여수산단 대기업 직원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지난 18일 오후, 여수시내 한 미용실의 여자 화장실 천장에 몰카를 설치하고 손님들을 촬영한 혐의로 여수산단 대기업 직원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천장에 설치된 화재경보기가 이상하다는 미용실 손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의 아내가 미용실을 운영하는 점을 이용해 자연스럽게 화장실에 들어가 카메라를 설치했고, 설치한 지 반나절 만에 적발된 것으로 드

호텔에서 불법 영상물을 촬영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전남의 한 호텔 공용화장실 등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해당 호텔의 입주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객실 등 이 호텔의 여러 시설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물 다수를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A씨의 범행은 다른 입주업체를 운영하는

학교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교사와 학생 등을 불법 촬영한 학교 시설관리업체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로 28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광주 소재 초ㆍ중학교 4곳과 교육 관련 시설 1곳, 술집 1곳의 샤워실과 탈의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교사와 직원, 학생 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시설 유지보수업체 직원이던 A씨는 별다른 의심을 받지 않고 학교 등을 드나들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휴대전화 카메라를 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