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기소 되자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외신들이 일제히 긴급뉴스로 보도했습니다. NYT는 26일(현지시간)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여했던 전직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법정에 서게 됐다"라고 전했습니다. NYT는 "여론조사에 따르면 다수 한국 국민은 그의 탄핵에 찬성하고 그가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강성 지지층은 그의 탄핵을 '사기'라고 주장해 왔으며 일부(지지자)는 지난 19일 구속영장 발부 당시 법원에 난입해 충격을 줬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수

【 앵커멘트 】 1980년 5월 17일 전두환의 비상계엄 전국 확대와 꼭 닮은 불법 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43일 만에 체포됐는데요. 5·18민주화운동 단체는 헌법과 법치를 유린하고 국민 기본권을 짓밟은 윤석열을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5·18단체와 5·18기념재단은 공동 입장문을 내고 "내란범 윤석열의 체포는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 회복의 전환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오월 단체는 "윤석열은 대통령의 지위를 악용해 헌정 질서를 무너

10대 여성을 이유 없이 살해한 흉악범 박대성이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살인예비 혐의로 구속기소 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1살 박대성이 법률 대리인을 통해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박대성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대성은 지난해 9월 26일 0시 44분쯤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서 길을 걷던 1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주변 술집과 노래방을 찾아가 또 살인을 저지르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길을 걷던 1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30살 박대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9일 살인·살인예비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대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습니다. 박대성은 지난해 9월 26일 0시 44분쯤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서 길을 걷던 10대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범행 이후 신발을 신지 않고 흉기를 지닌 채 여성 주인이 운영하는 주점과 노래방을 찾아 추가로 살인을 예비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20대 남성들에게 잇따라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2살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21일 새벽 서울 광진구 자택에서 이별을 통보한 연인의 목을 조르고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당시 A씨는 숨진 피해자 옆에서 자해했고, "살려달라"며 경찰에 스스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잔혹하고 피해자가 살아있음에도 구호 조처는 커녕 오히려 흉기로 여

갈등 관계에 있던 유튜버를 법원 앞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유튜버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20일 부산지법 형사5부는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6살 홍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사죄나 죄책감은 찾아보기 힘들고, 피고인은 살인의 목적성과 계획성을 부인해 범행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폭력범죄 전력을 보면 살인 범죄를 또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레아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제14형사부는 23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레아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을 흉기로 정확히 찔렀고 범행 후 119 신고를 직접 요청한 것을 보면 스스로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김레아의 '우발범행'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짐이 없어진 것을 보고 이별을 직감하고 배신감과

친부 살해 혐의로 24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씨의 재심 절차가 개시된 지 5년여 만에 또다시 무기징역형을 구형받았습니다. 21일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존속살해 혐의 재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0년 3월 전남 완도에서 아버지에게 수면유도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무기징역 형이 확정됐습니다. 이후 "(김씨의) 여동생이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에 거짓으로

수백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른바 '건축왕'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17일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한 남 모(62) 씨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범죄 수익 343억 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30명에게는 각각 징역 2∼1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사기죄만 하더라도 피해자가 300여 명이 넘고 그중 4명은 지난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며 "피해자들은 여전히

새벽 시간대 대학가에서 여성 2명을 폭행한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은 20대 남성에 대해 무기징역이 구형됐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전주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28살 A씨의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강도살인 미수, 강도상해, 강간상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의 신상범보 공개 고지와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금지 등도 함께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새벽 4시쯤 전주시

서울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으로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12일 대법원 1부는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4살 조선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은 지난해 7월 신림역 인근에서 행인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범행 당일 흉기를 훔치고 택시를 무임승차한 혐

내연녀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고 내연녀의 남편을 찾아가 살해한 살인 전과자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52살 백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일 확정했습니다. 백 씨는 지난해 5월 경남 통영시 아파트에서 내연녀의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백 씨는 2022년 10월부터 관계를 유지하던 내연녀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고 연락을 차단당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뒤 백

검찰이 일용직 동료를 살해하고 방화까지 저지른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10일 살인·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45살 A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사는 이날 공판에서 A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1심이 기각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다시 청구했습니다. 검사는 "사람의 생명을 너무 쉽게 생각한 범행이며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죄다. 방화 뒤 흉기로

분당 흉기 난동범 23살 최원종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2-1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이후 차량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시민들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로 인해 2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습니다. 1심에서 검찰은 최원종에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10대 자녀들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받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남 김해시의 한 야산에 세워둔 차량에서 고등학생 딸과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범행 전 자녀의 학교에 현장학습을 신청한 뒤 경남 남해와 부산 등을 함께 여행하고, 아들로부터 "같이 여행 와줘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51살 A씨의 살인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범행을 멈출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음에도 살해한 것으로 우발적인 범행이라 볼 수 없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이후 태도 등에 비춰보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사직동 자택에서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의

지난해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주범 2명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12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경우(37)·황대한(3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범행 배후인 유상원(52)·황은희(50) 부부에게는 역시 1심처럼 살인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각각 징역 8년과 6년이 선고됐습니다. 납치·살해에 가담했으나 범행을 자백한 연지호(31)에게는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이 반영돼 징역 23년이 선고됐습니다.

또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정유정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형사2부 지난해 5월 26일 오후 5시 40분쯤 부산시 금정구에 있는 A씨의 집에서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낙동강변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형벌로 극히 예외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며 "피고인의 평탄하지 못한 성장 과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는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살인죄로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출소한 뒤 연인을 또다시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19일 인천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65살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A씨에게 30년간 전자발찌 부착과 유족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살인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 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살인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3일 밤 11시

헤어진 연인의 얼굴에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밝히자 이에 화가 나 살해한 6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24일 새벽 4시쯤 경기 이천시 소재의 한 빌라에서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입니다. 앞서 A씨는 같은 해 4월 과거 연인이었던 B씨와 다투던 중 얼굴에 뜨거운 물을 부어 다치게 한 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