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부모의 부모도 양육비 지급에 연대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3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은 A씨가 미성년자인 비양육자와 그의 부모를 상대로 한 인지청구 등 소송에서 "미성년자인 비양육자와 그의 부모는 연대해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미성년자인 A씨는 또다른 미성년자인 B씨와 교제하던 중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A씨는 넉넉지 않은 가정 형편에 미성년자로서 아이를 키우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양육비 청구를 하기 위해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채팅어플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물까지 전송받은 20대 학원강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23일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9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최근 5년 미성년자 주택 매수 3천 건에 달하고 매수 금액은 5천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미성년자 주택 및 건물 구매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 간 미성년자 주택구매 건수는 2,964건으로 매수금액은 약 5,19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성년자가 주택 한 채를 매수하는데 평균 약 1억 7,534만 원이 소요됐고, 연평균 약 593채를 매입한 셈입니다.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상당수의 매수 주택이 부모 소유의 부동산이

최근 6년간 미성년자들이 구매한 주택은 연평균 약 541채, 매수금액 97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미성년자들은 주택 3,243채를 구매, 그 금액이 5,844억 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역별 구매 순으로는 △1순위 경기도 968건 △2순위 서울 709건 △3순위 인천 294건 △4순위 부산 175건 △5순위 충남 156건이었습니다. 한편, 이중 최다 매수자(수도권, 비수도권

최근 5년간 국내에서 미성년자가 구매한 주택 수가 3천 채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미성년자가 구매한 주택 수는 2,953채에 달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291채, 2020년 634채, 2021년 1,215채, 2022년 613채, 2023년 200채 등이었습니다. 최근 5년간 이들이 3천 채 가까이 구매하면서 쓴 액수는 총 5,17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미성년자의 주택 구매 규모

최근 5년간 연봉 1억원이 넘는 미성년 사업장 대표자가 전국에 20명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5세 이하도 1명 포함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 연령대별 소득 분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는 전국에 360명 입니다. 건강보험 사업장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된 경우만 집계한 것으로, 사업장 대표자에는 공동 대표자도 포함됐습니다. 소득별로 보면 연봉 1억원 초과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는 20명, 5천만원 초과∼1억원 이

국내 상장사 주식을 10억 원 이상 보유한 19세 미만 미성년자 주주가 9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2천억 원어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미성년 주주가 있는 한편, 2022년생인 2살짜리 아이가 20억 원의 주식을 보유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7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주식 평가액 기준으로 국내 주식을 10억 원 이상 보유한 미성년자 주주는 90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50억 원 이상을 보유한 미성년자 주주는 19명, 100억 원 이상을 보유한 미성년자

양부남, "딥페이크 피해자 60%가 10대..대책 마련 시급"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지난 3년간 경찰 수사가 진행된 딥페이

'성 스캔들'로 영국 BBC 방송에서 사직한 전직 간판 앵커가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휴 에드워즈(62)는 31일(현지시간) 런던 웨스트민스터 치안법원에서 열린 첫 심리에서 온라인 채팅을 통해 미성년자의 성적 이미지를 받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일간 가디언과 스카이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말 기소된 에드워즈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2020년 12월∼2021년 8월 온라인 채팅에서 한 성인 남자가 그에게 377건의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보냈는데 그중 41건이 미성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간음할 경우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를 적용해 처벌하는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형법 제305조 제2항 중 '제297조, 제297조의 2, 제298조'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19세 이상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간음이나 추행을 한 경우 상대 동의 여부와 상관 없이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으로 간주(의

13살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물리적 거세를 명령할 수 있는 법안이 미국 루이지애나주의회에서 통과됐습니다. 현지시간으로 3일 AP통신에 따르면 루이지애나주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 텍사스 등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성욕 감퇴 약물을 주입하는 화학적 거세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루이지애나 사례처럼 물리적인 거세를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된 건 미국에서 첫 사례라고 AP통신은 보도했습니다. 해당 법안에 랜드리 주지사가 서명하면 이 법은

미성년 여학생 2명을 유흥업소로 유인해 성폭행한 40대 2명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3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및 알선영업행위 등의 혐의로 40대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5일까지 본인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10대인 B양 등을 데리고 있으면서 성폭행하고 성매매 등을 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달 18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처음 만난 이들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겠다"고 제안하며 B양 등을 유흥업소로

교회 담임목사가 수십 명의 신도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준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김모(69)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2021년까지 군포시의 한 교회 담임목사로 10여 년 동안 재직하면서 여성 신도 다수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김씨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봤다는 여성 8명으로부터 고소장을 제출받아 수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고소인 일부는 과거 미성년자 시절 김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진술한

미성년자를 성매수한 혐의로 패럴림픽 국가대표 출신 40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이달 초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금품을 주는 대가로 미성년자 B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성매수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B양의 부모는 지난 1월 A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양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202

전화번호를 주고받자며 초등학생을 추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6일 서울남부지법은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시 구로구의 한 거리에서 학원에 가던 11살 초등학생 B양을 따라가 전화번호를 달라며 끌어안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아동·청소년이 특히 보호돼야 할 학원 부근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습니다.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3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1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SNS를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 B양을 제주 서귀포시의 한 호텔에서 두 차례에 걸쳐 성매수를 한 혐의입니다. 앞서 지난 2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핀란드의 한 학교에서 12살 학생의 총기난사로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현지시간으로 2일 오전 9시쯤 헬싱키의 동북쪽 반타 시에 있는 학교에서 용의자가 쏜 총에 동급생 1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 학교에 다니는 용의자는 현장에서 순순히 체포돼 구금됐으며,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목격자 등에 따르면 총격은 교실 안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당국에 따르면 이 학교에는 7살부터 15살까지 모두 8백여 명이 재학 중이며 교직원은 90명에 달합니다. 핀

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이 서방 국가에서 갈수록 코너에 몰리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틱톡 퇴출을 추진하는 가운데 캐나다는 틱톡의 자국 내 사업 확대가 국가 안보에 위협 요인이 되는지 검토에 나섰습니다. 이탈리아는 틱톡이 미성년자들을 유해 콘텐츠로부터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며 140억 원대의 대규모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AFP 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탈리아 공정거래위원회(AGCM)는 14일(현지시각) 미성년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했다며 틱톡에 1천만 유로(약 144억 원)의 벌금을 물렸습니다. AGC

【 앵커멘트 】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유도하고 현장을 덮친 뒤 경찰 신고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돈을 내지 못하는 남성을 모텔로 데려가 감금하기까지 했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흰 옷을 입은 건장한 남성들이 경찰에 둘러싸인 채 출구로 향합니다. 숙박업소에서 20대 남성을 감금하고 현금을 요구하다 붙잡혔습니다. ▶ 싱크 : 숙박업소 관계자(음성 변조) - "두 분이 먼저 오시고 그래서 카운터에서 한 5분 정도 기다리셨는데 한 30분 있다가 한 분이 더

초등학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지난달 경기도의 한 룸카페에서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피해 학생에게 건네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휴대전화를 발견한 학부모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오픈채팅방을 통해 만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건사고 #미성년자 #룸카페 #초등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