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실형 선고 판사 SNS 논란에 대법원 사실관계 확인
재직 중 SNS를 통해 정치적 견해를 밝혀 논란이 된 박병곤 판사에 대해 대법원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과거 박 판사의 SNS 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박 판사의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지난 10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박 판사가 고교·대학 재학 때는 물론 법관 임용 이
2023-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