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외압은 없었다고 다시 한번 주장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3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7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국회에서 벌써 수 차례 답변했고 밝혔지만, 대통령으로부터 이와 관련해서 어떤 외압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상관의 적법한 이첩 보류 지시를 거부하고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유포해 상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이 오늘 이 재판의 실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한 사람의 격노로 모든 것이 꼬이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됐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박 전 단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이른바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전 단장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이첩 과정에 대해 묻자 "참담했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7월 30일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오후에 보고하고 7월 31일 언론브리핑을 했다"며 "이후 8월 2일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하는 것이 계획된 타임테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통과한 전세사기피해자지원주거안정특별법 개정안 등 4개 쟁점 법안에 대해 국회 재의결을 요구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정당방위"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거대 야당의 일방 독주 악법이 없다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도 없다"며 "그러나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다수당의 수적 우위만 앞세워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법안에 대해선 재의요구를 강력히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비판하며 "합의 없이 수적

'채 상병 순직사건'을 조사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더불어민주당 영입설에 대해 "군인으로서 명예를 지키겠다"며 출마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18일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수 차례 직간접적으로 정치권으로부터 영입 의사가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박 전 단장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진실규명에 노력하고 싶다.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계속 성원해 달라"고 임 소장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단장은 지난 8월에도 정계 진출설이 제기되자 "정치, 여야, 정무적 판단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했다가 항명 혐의 등으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6일 국방부 검찰단은 박 전 단장을 군형법상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군검찰은 박 전 단장에 대해 "군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된다"며 "국방부 검찰단은 향후 적극적인 공소유지로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단장은 지난 7월19일 당시 급류에 휩쓸려 숨진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결과를 장관의 이첩보류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가 상부에 항명해 보직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보직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3부(엄상문 부장판사)는 이날 원고(박정훈 던 수사단장 측)의 신청을 기각 결정했습니다 이달 14일 열린 첫 심리에는 원고 측으로 박 전 수사단장과 그의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가, 피고 측으로 해병대사령부 측 변호인 등이 참석했습니다. 앞서 박 전 단장은 지난달 21일 수원지법에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상대로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보직해임

해병대 고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한 혐의로 보직해임을 당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복직시켜야 한다는 탄원 운동에 11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동참했습니다. 15일 군인권센터는 11만 28명의 시민이 참여한 "박정훈 대령 보직 해임 집행정지 신청 인용 탄원운동"의 탄원서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탄원은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대표 탄원인은 김태성 해병대 사관 81기 동기회장입니다. 군인권센터는 “많은 시민들이 고 채 모 상병 사망 사건과 생존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군 검찰의 소환 조사가 11시간 여만에 종료됐습니다. 박 전 단장은 5일 밤 8시 35분쯤 조사를 마치고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청사를 나섰습니다. 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인 정관영 변호사는 "군 검찰이 채 상병 사망 이후 있었던 일련의 과정을 시간대별로 꼼꼼히 조사했다"며 "답변과 질문이 많아 조사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대령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을

해병대 전우회가 "국가와 조직이 우선 생각"하라는 입장을 밝히며 내부 분열을 경계했습니다. 5일 해병대 전우회는 '해병대 명예와 전통을 더 이상 무너뜨리지 마라'는 입장문을 통해 "작금의 행태에 깊은 실망과 함께 강력한 경고 및 항의의 메시지를 보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우회는 "자신보다 국가를, 해병대 조직을 먼저 생각해야만 한다"면서 "이것이 싫다면 빨간 명찰을 떼어버리고 당장 팔각모를 벗어라"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해병대는 국군통수권과 지휘계통을 최고 준엄한 가치로 여기며 목숨을 바쳐 지금의 명예를 얻었음을 직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군사법원은 1일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 도중 숨진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을 한 혐의로 박 전 단장에 대해 국방부 검찰단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앞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박 전 단장에 대한 구인영장을 집행했습니다. 박 전 단장 측 김정민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항명이란 어이없는 죄를 뒤집어씌웠다"면서 "군판사들이 상식이 있다면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1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은 박 전 단장이 출석한 가운데 영장실심사를 갖고 있습니다. 박 전 단장은 별다른 의견을 표명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박 전 단장의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죄를 뒤집어씌운 거다"며 "군판사들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인 판단을 할 거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군사법원 앞에는 박 전 수사단장의 해병대 동기들이 참석해 탄원인 만 7천여 명이 서명한 구속 기각 탄원

국방부가 故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해군 검사의 음성파일이 공개됐습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집단 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다음 날, A 검사는 해병대 수사관과 통화하면서 "너무 무서운 일"이라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기록) 사본을 떠놓고 잘 보관을 챙겨놓고 세상에서 없어지지 않게 부탁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31일 군인권센터가 서울 마포구 센터교육장에서 공개한 해군 검찰단 소속 A 검사와 해병대 수사관의 지난 3일 통화 음성파일에 따르면, A 검사가 "국방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가 다음달 1일 열립니다. 군과 박 대령 측에 따르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 대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9월 1일 오전 10시 용산 군사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이날 공개된 구속영장청구서를 보면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에게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채 상병 수사결과를 민간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해병대 사령관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았으며, 무단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방송에 출연해

국방부 검찰단장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조만간 고발인 조사를 받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는 다음 달 8일 고발인 신분으로 박 전 단장을 불러 구체적인 고발 경위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박 전 단장은 지난 23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국방부 검찰단장과 법무관리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박 전 단장 측은 고발장에서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채 상병 사건은 군사법원법상 군에서 수사할 수 없는 사건에 해당해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했는데, 국방부 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사건의 수사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수사심의위원회가 개최됐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25일 박 전 단장 측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이날 수사심의위 심의에 출석한 10명의 심의위원 중 5명은 수사 중단 의견을 낸 반면, 4명은 수사 계속 의견을 냈습니다. 나머지 1명은 의견을 내지 않고 기권했습니다. 수사심의위 운영 지침에 따르면 심의위가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출석 위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수사심의위는 총 12명으로 구성됐으며, 투표권이 없는 위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직권 소집하기로 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구성이 곧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대검찰청·경찰청·국가인권위 등에 위원 추천을 요청해 둔 상태"라며 "기관추천이 오면 전원 위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 대변인은 이어 "곧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고 채 상병 사건을 조사하다 보직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신청한 군검찰 수사심의위 소집을 장관 직권으로 수용했다고 전날 밝혔습니다.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와 관련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국방부 검찰단 수사를 거부했습니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군 검찰단 출석이 예정된 11일 오전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한다"는 입장문을 배포했습니다. 박 전 수사단장은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사건 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했고, 수사의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 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제가 할 수 있는 수사에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를 해병대사령관, 해군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