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후속 대책을 논의 중인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이 공소청법 초안을 마련하고 대검찰청 등 관련 기관에 의견 조회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일 추진단은 전날 법무부를 거쳐 대검찰청 등에 공소청법 초안을 보냈습니다. 초안은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전환하고, 현행 검찰청법에 명시된 검사의 직무·권한에서 '범죄 수사' 및 '범죄 수사 개시'를 삭제하여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입니다. 또 구속영장을 포함한 영장 청구,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에 대한 지휘·감독, 공소 제기

온두라스 정부가 강제추행과 폭행 등 혐의로 한국 경찰의 수사를 받는 외교관의 면책특권을 박탈했습니다. 현지 시각 15일 온두라스 외교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한국 부산에서 발생한 심각한 사건에 연루된 한국 주재 온두라스 대사관 소속 외교관의 면책권을 박탈했다"고 밝혔습니다. 온두라스 외교부는 "현지 사법절차에 따라 명확한 사실관계와 책임이 규명되면, 당사자는 적절한 법적 조처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외교관들에게 당사국 법의 절대적 준수를 강조하고 있으며, 제삼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침해하는 어떠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돼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됐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4월 25일 확정했습니다. 허 대표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TV 방송 연설에서 "나는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정책보좌역이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허 대표는 법정에서도 이 같은 주장이 허위가 아

국가대표 축구선수가 성행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스포츠 시민단체인 체육시민연대는 24일 성명서를 내 성행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황의조의 국가대표 퇴출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성관계 불법 촬영으로 피의자가 된 축구 선수가 대한민국을 대표해 경기에 뛸 자격이 있는가"라며 "마땅히 자숙하고 스스로 출전을 포기하거나 국가대표 자격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황의조가 최근 월드컵 예선 경기에 출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