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질서를 파괴하거나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인물을 기념하는 사업에 국가나 지자체의 예산 지원을 금지하고, 이미 집행된 예산까지 환수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두환 씨의 아호를 딴 경남 합천군의 '일해공원' 관련 사업이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 의원이 합천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4년 '새천년 생명의 숲'으로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