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속칭 방송 4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등이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된 데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6일 "야당은 반복되는 위헌·위법적인 법안 강행 처리를 이제 중단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폐기된 법안들은 여야의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법안"이라며 "일부 재의안 표결에서 반대가 국민의힘 재적 의원 수를 넘었다. 야당에서도 이탈표가 나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25만 원 법' 등 6개 법안이 최종 폐기됐습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 6개 법안을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재표결에 부친 결과, 모두 부결됐습니다. 이날 폐기된 법안은 '방송 4법'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입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위헌 소지 등을 이유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 4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12일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회법과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다"며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

서울 도심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4법' 공포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노동ㆍ시민사회단체들은 10일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에서 '8.15 범국민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날 대회에서 최근 국회가 노란봉투법과 방송4법 등을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로 또다시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조법·방송법이 통과돼야 세상이 바뀔 수 있다"며 "윤석열 정권에 의해 또다시 거부될 것이라 이야기하지만,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이로써 야당이 주도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포함한 이른바 '방송 4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민주당은 30일 본회의에서 전날 오전 시작된 EBS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24시간 40분 만에 강제 종결했습니다. 이후 EBS법은 본회의 표결에 부쳐져 재석 189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습니다. 방송 4법은 △방통위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