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에 로그인된 배우자의 구글 계정으로 들어가, 배우자의 동의 없이 사진첩을 열람했다면 현행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6월 배우자와 함께 사용하던 노트북 컴퓨터에 배우자의 구글 계정이 로그인 상태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A씨는 몰

개혁신당은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를 법률에 규정하는 이른바 '김건희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허은아 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영부인 문제를 뿌리부터 고치지 않으면 제2, 제3의 김건희는 언제든 등장할 것이고 그때마다 특검 정국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 배우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통령 배우자법, 일명 '김건희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개혁신당이 주장하는 이른바 '김건희법'은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역할 정의하고 대통령 배우자에게 투입되는 예산의 투명성 확보, 대통령

내년 중으로 맞벌이 부부는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의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4개월 후 시행됩니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총 2년에서 부모별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확대하고 사용 기간 분할도 2회에서 3회로 늘렸습니다. 총 20일로 늘어나는 배우자 출산휴가 역시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3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미혼남녀 사이에서 결혼 전 상대에게 필수로 공개해야 할 자산으로 '통장 잔고'와 '빚 여부'가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85%의 미혼남녀는 예비 배우자에게 자산을 100% 공개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일 결혼정보회사 가연은 2539 미혼남녀 500명(남· 각 250명)을 대상으로 한 '2024 결혼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응답자들은 결혼 전 자산 현황 공개 범위(중복선택)에 대해 '통장 잔고 등의 현금 자산(51.4%)', '빚 여부(47.2%)', '보기 항목 모두(41.4%)'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세금 체납 등으로 차량을 18번 압류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 후보자의 배우자인 남윤신 덕성여대 교수가 지난 2002년부터 2015년까지 차량을 18차례나 압류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정차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지방세 체납,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등이 이유였습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유 후보자가 공직 후보자로서 부적격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과태료 통보가 자택으로 오니 유 후보자 본인

대선 경선기간 중 국회의원 배우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씨에게 벌금 300만 원이 구형됐습니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선거에 공무원을 동원한 점, 본건 이외에 4건의 추가 기부행위 등이 있는 점 등을 김씨의 양형 요소로 반영해야 한다"며 구형이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검찰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선거범죄는 은밀성과

직장인 절반 가량이 결혼할 배우자의 연봉으로 4천만~5천만 원대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7일 취업 플랫폼 원티드가 운영하는 HR테크 기업 원티드랩은 지난 5월 8일부터 17일까지 열흘간 원티드 이용자 6백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2%는 2030세대였으며 만 30~34세(37.3%)와 만 25~29세(31.7%)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성별은 여성이 54%였습니다. 먼저, 응답자의 70.2%가 결혼 의사가 있다고 답했는데 남성(71.4%)이 여성(69.1%)보다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3일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13일 오후 11시 41분쯤 승용차를 몰고 강원 원주시내 도로를 달리다 우측 철제 보호난간을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A씨는 만취상태로, 보호난간과 차가 파손되어 도로에 파편이 흩어져 있음에도 A씨는 차에서 내려 달아났습니다. A씨는 자신의 배우자가 이 사고를 일으킨 것처

고인의 형제ㆍ자매가 법정 상속액의 1/3을 받게 되는 유산 유류분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5일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현행법에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

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해 이를 추궁하다 끝내 살해한 60대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2022년 7월 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해 추궁하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5살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2003년 재혼한 뒤 2015년 암 진단을 받고 오랜 기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A씨는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던 중, 이혼 통보를 받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유서를 작성한 뒤 배우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해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또, A

정부가 부양가족이 있는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던 연금액을 개정합니다. 보건복지부는 '5차 국민연금 종합계획'을 통해 부양가족 연금제도를 수정하겠다고 22일 밝혔습니다. 부양가족 연금은 노령·장애·유족연금 등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배우자, 미성년·장애 자녀, 60세 이상 고령·장애 부모가 있는 경우 기본연금액 이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지난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때부터 도입돼,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해마다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측이 배우자 진은정 변호사의 대한적십자사 봉사활동 사진이 보도된 데 대해 "사진을 제공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 측은 16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일부 민주당 측 인사들이 방송과 SNS 등에서 '한 장관 측에서 언론을 부르거나 사진을 뿌린 것'이라는 근거 없는 추측을 마구 유포하고 있다"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배우자는 역대 정부 국무위원들 배우자들이 통상적으로 해온 봉사활동 행사에 현직 국무위원 배우자로서 참여한 것"이라며 "그날 이전 월례 봉사에도 다른 국무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