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정 맞아? 실물과 딴판인데?"..'머그샷 공개법' 발의 잇따라
온라인 과외 앱을 통해 만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정유정 사건을 계기로 '범죄자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 공개법' 추진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때 과거가 아닌 현재 인상착의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이 7건 발의돼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송언석, 박덕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안규백, 김용민 의원, 무소속 이성만 의원 등이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와 관련한 개정안을
2023-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