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이 학부모와 교직원을 위한 온라인 법무행정 서비스를 새해부터 시작합니다. 전남도교육청은 다양한 법무행정 정보를 한 곳에 모아 학부모와 교직원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법무행정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해 2024년 1월부터 운영합니다. 법무행정 홈페이지는 △ 자치법규 △ 행정심판 △ 행정·민사 소송 △ 소청 심사 △ 무료법률상담 등의 코너로 구성해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학부모나 교직원이 변호사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상담할 수 있도록 온라인 게시판도 운영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3일) 오후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에서 KB국민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강화 및 전문 금융상담 제공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 등을 포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6개월 국회 경과보고의 후속조치입니다. 이번 3자간 협약에 따라 내년부터 전세사기 피

전세사기를 저지른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법적 곤란을 겪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심리지원이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로 사망임대인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법률·심리지원도 보다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피해자들은 경매 진행을 위해 상속인 전원에게 직접 공시송달을 진행하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법률전문가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어 더욱 신속한 후속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학교에서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행과 학부모의 고질적인 민원제기에 시달리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 각 공공 업무 현장에서 민원인으로부터의 폭언과 폭행 등 위협에 노출된 공직자에 대한 보호장치 강화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중앙부처 최초로 본부 내 ‘특별민원 직원보호반(이하 보호반)을 발족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중앙부처 중 민원처리 건수가 가장 많은 부처 중 하나로, 전 국민이 1년에 한 번 이상은 민원을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