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술병에 적힌 경고 문구를 지금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주류 판매용 용기(술병)에 표기하고 있는 음주에 대한 경고 문구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서면 질의한 데 대해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공감을 표했습니다. 복지부는 "한 잔의 술도 건강에 해로운바, 현행 '과음' 경고문구를 '음주' 경고문구로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으로 구

항소심 법원도 발달장애인에게 취미와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의 신청 자격을 65살 미만으로 제한한 정부 지침은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행정부는 65살 발달장애인 A씨가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주간 활동 서비스 중단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광산구 항소를 기각,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에 대한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를 중단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입니다. A씨는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주간 활동 서비스를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하도록 지원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을 비롯한 8개 병원이 선정됐습니다. 24일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이번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환자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상된 수가를 적용하고 경증환자 진료를 줄이는 대신 의뢰·회송 체계를 강화하는 방

정부가 고령화로 급증할 의료 수요에 대응하고 필수·지역 의료 강화를 위해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분석하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올해 안에 출범시킵니다. 이를 통해 의사, 간호사 등 각 직종별로 필요한 인력 수급을 과학적·전문적으로 추계하고 조정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직종별로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각각 설치합니다. 우선 1차 년도에는 의사와 간호사 인력 수급을 중점적으로 분석할 예정입니다. 각 위원회는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 중 7명은

국가기관이 가지고 있던 장기이식 가명 정보 수십만 건이 보험사 등 민간에 허술하게 넘어갔다는 지적이 보건복지부 내부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가명이더라도 개인식별을 막을 조치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장기이식자의 정보는 보험사가 보험료를 차별해서 적용하는데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일부 보험사가 장기기증자에 대한 보험 계약에서 차별대우하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산하기관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하 관리원)에 대한 감사에서 장기이식 자료의 3자 제공 부적정 사례를 발견하고 기관경고,

보건복지부가 경찰을 조롱하는 표현과 함께 근무 중인 의사들의 명단을 악의적으로 업데이트된 것과 관련해 추가로 수사기관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수사 기관에서는 수사를 통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총 32명을 검찰에 송치하는 등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브리핑에서 "특정 사이트의 의사 블랙리스트 업데이트를 지난 14일 확인해 당일 업데이트된 전체 내용을 수사기관에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

감기나 설사 같은 비응급 상황 환자와 난동을 부리는 환자 등에 대해 응급의료기관이 수용하지 않거나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진료를 거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애매했던 의료진 면책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16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 안내' 공문을 전날 전국 17개 시도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 등에 보냈습니다. 응급의료법 제6조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 환자를 발견했을 때 곧바로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

경남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향한 무차별 폭행을 말리다 다친 50대 남성이 의상자로 지정됐습니다. 12일 진주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상자 인정 직권 청구 심사 결과 50대 A씨를 의상자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마구 때리던 20대 남성을 제지하던 중 어깨 등을 다쳤습니다. 이후 A씨는 병원 치료와 사건 수사 협조 등으로 회사에서 퇴사해 일용직을 전전하며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는 지난 4월 A씨에게 감사패

의사와 의대생만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국민들이 더 죽어나가야 한다'는 취지의 글이 게시된 것과 관련, 정부가 "선배·동료 의사들이 바로 잡아줘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1일 응급의료 브리핑에서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의사와 의대생들만 가입 가능한 게시판에서 '국민들이 더 죽어나가야 한다'는 취지의 글이 다수 게시됐다고 한다"며 "일부 의사 또는 의대생들의 잘못된 인식과 행동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료계에서도 환자 곁을 지키

정부가 다음달 11일부터 25일을 추석 명절 비상 응급 대응 주간으로 정하고,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250%까지 올리는 등 응급의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중증도에 따라 환자를 분산하기 위해 전국 29개 응급의료권역별로 1곳 이상 '중증 전담 응급실'을 운영합니다. 중증 전담 응급실에서는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1∼2등급에 해당하는 중증 응급환자만 진료하고, KTAS 3∼5등급인 중등

대통령실이 현재 추진 중인 의과대학 증원 계획을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료 개혁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입장은 일관된다.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유예를 제안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메시지에 대해서도 고려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교체설에 대해서도 전혀 검토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열린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교육과 의

1인 가구 자살 사망자 중 절반가량은 청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8일 보건복지부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2015~2023년 '심리부검' 면담을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1인 가구 자살 사망자 중 청년(34살 이하)의 비율은 43.8%였습니다. 홀로 살지 않는 청년(28.0%)과 비교해 1인 가구 청년의 자살사망률이 높았습니다. 다른 연령대 대비 실업자 비율과 구직으로 인한 직업 스트레스 경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복지부와 재단은 유족 1,262명으로부터 얻은 자살 사망자 1,099명에 대한 심리부검을 진행했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1300명을 넘어서는 등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대응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1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4주간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7월 3주 226명, 7월 4주 472명, 8월 1주 869명, 8월 2주 1357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최근 입원환자 수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지난주(8월 2주)에는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입원 환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병원체 검출률도 8월 1주 기준 39.2%로, 4주 연속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정 갈등으로 의료 공백이 길어지는 가운데, 정부도 서

【 앵커멘트 】 공공건물이나 공중이용시설을 새로 지을 때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BF 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BF인증이 늦어지면서 주요한 공공건물 건립사업이 수개월 넘게 늦어지고 있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주차장으로 변한 광주 서구의 한 공터. 당초 지난해 말에는 다목적센터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들은 설계 단계에 BF 예비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 절차

온라인상에 복귀 전공의 명단을 공개한 이른바 '낙인찍기'에 나선 현직 의사와 의대생 등 18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텔레그램 등 온라인상에 복귀 전공의 명단을 공개하는 낙인찍기 행위가 또다시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는 개인 선택을 집단 따돌림으로 방해하는 불법 행동으로 즉각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 장관은 "정부는 이에 즉각 수사 의뢰했으며 향후에도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경찰은 그동안 파견

수련병원들이 진통 끝에 사직 처리에 들어가면서 1만여 명에 이르는 전공의들이 결국 병원을 떠나게 됐습니다. 정부는 병원들로부터 부족해진 전공의 인원을 제출받아 이달 22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9월) 전공의 모집 일정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18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수련병원들은 전날까지 미복귀 전공의 사직 처리를 마치고 결원 규모를 확정해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전공의들이 여전히 사직이나 복귀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병원들은 이들 '무응답' 전공의들을 사직 처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수업에 복귀한 의대생과 복귀 전공의 실명이 공개된 SNS 채팅방이 등장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14일 교육계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감사한 의사-의대생 선생님 감사합니다'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채팅방이 지난 7일 만들어졌습니다. 이 채팅방에는 지난 11일부터 '감사한 의사', '감사한 의대생', '감사한 전임의'라는 이름의 리스트가 실명과 함께 올라왔습니다. 의대생의 경우 60여 명의 실명과 학교 등이 적혀있는데, 집단 수업 거부에 참여하지 않은 의대생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사하다'는 건 학교에 남은 이들을

정부가 모든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에 따르면 수련 기간 도중 사직한 전공

정부가 전공의 대상 각종 명령을 철회한 지 한 달이 넘은 가운데 8일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최종 결단을 내릴 전망입니다. 전공의들이 수련하는 각 병원에 미복귀자의 사직 처리를 마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마지막까지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에 대한 처분 방안을 확정하는 겁니다. 7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8일 오후 1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엽니다. 애초 보건복지부는 8일 장·차관의 공개 일정이 없다고 밝혔으나 이날 오전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이 참석하는

낮시간대 발달장애인에게 취미와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의 신청 자격을 65세 미만으로 제한한 정부 지침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발달장애인 A(66)씨가 광주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중단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북구가 A씨에게 활동 서비스를 중단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학습 능력이 8세 수준인 A씨는 2022년 7월부터 활동 보조사 등의 도움을 받아 장애인 주간활동센터에서 체육·문화 활동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