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가짜 구급차'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민간 구급차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송료 과다 청구 등 규정 위반사항 94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현재 구급차는 '긴급자동차'에 포함돼 긴급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우선 통행 등 특례가 적용되고 사고 시 운전자 형이 감면됩니다. 속도위반으로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용도를 증명하면 범칙금·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연예인 이송과 같은 용도 외 사용과 불필요한 교통 법규 위반 등의 사례가 있어 구급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보건복지부가 내년 초까지 의대 증원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남 국립의대 정원 확보 여부가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일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논의 결과와 정책적 판단을 바탕으로 내년 초까지 의대 증원에 대한 결론을 내되 신설될 공공의대도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전남도는 공공의대는 졸업 후 일정 기간 공공 의료 분야에서 의무 복무를 하는 것이 핵심으로, 국립 목포대와 국립 순천대의 통합 대학이 추진 중인 일반 국립의대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밝혔습니

보건복지부가 오늘(30일) 공개한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4'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사회 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인 가구는 804만 5천 가구로 집계되어 전체 일반 가구 중 36.1%를 차지하며 역대 최고 비중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남성의 1인 가구는 30대에서, 여성의 1인 가구는 60대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인구 고령화 역시 가속화되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선 1012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인구 대비 노인 인구 비율이

부산 도심에서 고등학생이 응급실을 찾지 못해 숨진 사고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부산시가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30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 사고와 관련해 병원들에 당시 환자를 받지 못한 이유 등에 대한 자료를 다음 달 1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부산시를 통해 사고 당시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조사 대상 병원은 당시 소방 당국의 이송 요청을 받은 부산지역 7곳과 경남지역 2곳 등 9곳입니다. 보건복지부와 부산시는 병원이 진료를 거부한 이유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이번 사안의 전반적인

정부가 지역 공공의료 현장의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한의사' 인력의 참여 확대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병역 의무를 대신해 의료 취약지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수가 급감하며 농어촌 등 지역의료에 '구멍'이 생기자 한의사의 역할을 강화해 공백을 메우겠다는 복안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에서 제기된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따라 한의사의 참여와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24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건소·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한의

정부가 '위고비', '마운자로' 등 신종 비만 치료제의 오남용 문제에 칼을 빼 듭니다. 미용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처방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이들 약물을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의약분업 원칙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원내조제'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합니다. 최근 이들 약물은 본래의 당뇨병 치료나 고도비만 환자 대상이 아닌, 정상 체중인 사람들에게까지 '살 빼는 주사'로 알려지며 미용 목적으로 처방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오남용 실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허가 기준

지난해 접수된 아동·장애인·치매환자 실종 신고가 5만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121명은 아직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실종아동 등 연차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올해 1월 개정된 실종아동법에 따르면 복지부와 경찰청은 실종아동 등을 위한 정책 추진 현황과 평가 결과에 대한 연차 보고서를 작성해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이 정부가 법에 따라 발간한 첫 보고서입니다. '실종아동 등'에는

2년 연속 동결됐던 건강보험료율의 인상 여부가 28일 결정됩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내년도 건보료율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날 건정심에서 건보료율이 결정되면 복지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현행 건보료율은 7.09%로, 2년간 동결된 만큼 내년도 건보료율의 인상이 유력합니다.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 급증,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재정 투입 등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날로 커지면서 건보료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해 "지속 가능한 인력 양성 체계가 필요하다"며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후보자는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 인력 부족에 공감한다"며, 국민·의료계·현장 의견을 수렴해 공공의대 설립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공의대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인천·전남·전북 설립을 공약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을 위한 복귀의 문을 곧 열어줄 것으로 예상되면서 얼마나 많은 전공의가 복귀를 택할지 주목됩니다. 18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번 주 중 전공의 5월 추가 모집 방침을 확정하고 전국 수련병원을 통해 모집 공고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4일 정부에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한 데 따른 겁니다. 레지던트 고년차(과목에 따라 3년 차 또는 4년 차)가 내년 전문의 시험에 응시하려면 늦어도 5월 31일엔 수련을 시작해

지난해 의정 갈등 속에 환자들이 입원을 위해 대기한 기간이 직전 해 대비 나흘가량 늘어났습니다. 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 의뢰로 실시한 '2024 의료서비스 경험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7월 22일∼9월 27일 1만 4천681명을 대상으로 외래 및 입원 진료 이용 경험에 관해 설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습니다. 복지부는 2017년부터 매년 의료서비스 경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 사직 사태가 벌어진 이후인 7월부터 9월 사이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조사 결과 지난해 기다리지 않고

올해 전남 공중보건의가 떠나는 인원의 60%밖에 채워지지 않아 농어촌 의료공백 심화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며 보건복지부가 올해 전남에 신규 배정한 의과 공보의는 72명으로 지난해 84명보다 12명이 줄었습니다. 여기에 복무 종료 76명, 타지역 전출 45명 등 4월 전남을 떠나는 의과 공보의는 현원(229명)의 절반이 넘는 121명에 달합니다. 올해 신규 공보의는 빠져나가는 인원의 60%만 채워지는 셈입니다. 더구나 올해 공보의로 선발된 배치 예정자들이 현역병 복무를 희망하며 직무교육 집단 거부 움직임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라남도 국립의대 설립 추진 의지에 변함이 없음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정부에서 의대 정원 배정을 논의할 경우, 전남도의 입장을 포함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정부와 의료계가 대타협을 통해 의료 현안을 해결하면서, 정부가 정부합동 담화문으로 국민에게 약속한 '전라남도 국립의대 신설과 정원 배정'을 의대 증원과 별개로 최우선으로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 지사는 "전남도는 정부의 1도 1국립대 정책에 부응

한동안 줄어들던 중등도 이상의 우울 경험자와 재발성 우울장애 환자들이 최근 2년 사이 13%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일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2023년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 가운데 중등도 이상 우울 에피소드 및 재발성 우울장애 경험자는 8,103명이었습니다. 2021년(7,200명)과 비교하면 12.5% 늘었습니다. 중등도 이상 우울에피소드 및 재발성 우울장애 경험자는 2018년 1만 532명에서 2020년 8,143명으로 줄었으나 그 이듬해를 기점으로 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표준질

지난해 산모 10명 중 8∼9명꼴로 산후조리원을 이용했으며 평균 12.6일간 287만 원의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산후조리원 지출 비용은 3년 사이 18% 늘었습니다. 산모 10명 중 6명은 만족스러운 조리를 위해 정부가 산후조리 경비를 지원해 줄 것을 희망했습니다. 출산휴가 기간 확대,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 등 쉴 수 있는 권리를 원하는 의견도 매년 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30일∼10월 12일 실시한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를 5일 공개했습니다. 실태조사는 2018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해 제한 규정을 완화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오는 3월 시작하는 전공의 수련에 사직 레지던트 중 2.2%(199명)만이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작년 12월 2025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 차 모집 때도 선발 인원이 모집 정원(3천594명)의 5%에 불과한 181명이었습니다. 특히 비인기 학과인 산부인과 지원자는 레지던트 4년 차 1명이었고, 방사선종양학과 3명, 피부과 4명, 비뇨

정부가 오는 3월 수련에 들어갈 레지던트 모집 마감을 17일에서 19일로 이틀 연장했습니다. 수련·입영 특례에도 전공의들의 복귀가 저조하자 모집 연장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17일 의료계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당초 이날 오후 5시 마감할 예정이었던 전국 221개 수련병원(126개 기관에서 통합 모집)의 레지던트 모집 마감 기한이 19일로 변경됐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면접 등 후속 절차를 연기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출 기한을 주말까지 연장해달라는 수련병원장들의 요청에 따라 19일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

올해 3월 수련을 재개할 전공의 모집 마감일인 17일에도 사직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별다른 복귀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주요 수련병원들은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우선 마감까지 상황을 지켜보며 끝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이번 모집에 응시해야만 '입영 특례'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마지막까지 전공의들의 복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시작된 전국 221개 수련병원(126개 기관에서 통합 모집)의 레지던트 1년 차와 상급 연차(2∼4년 차) 모집이 이날 오후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이 병원을 떠난 지 1년이 다 돼가는 가운데 오는 3월 수련에 들어갈 레지던트 모집이 15일 개시됩니다. 사직 전공의들이 원래 일하던 병원에서 수련을 이어갈 수 있게 정부가 수련 특례와 입영 연기 카드를 꺼내든 상황에서 전공의들이 얼마나 돌아올지 주목됩니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5∼17일 전국 221개 수련병원(126개 기관이 통합 모집)별로 레지던트 1년 차와 상급 연차(2∼4년 차) 모집을 실시합니다. 모집인원은 지난해 사직 전공의 전체인 레지던트 1년

보건당국이 술병에 적힌 경고 문구를 지금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주류 판매용 용기(술병)에 표기하고 있는 음주에 대한 경고 문구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서면 질의한 데 대해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공감을 표했습니다. 복지부는 "한 잔의 술도 건강에 해로운바, 현행 '과음' 경고문구를 '음주' 경고문구로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으로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