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특수학교 체육특기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교직원들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사망한 A군이 다닌 특수학교 이사장과 교직원들을 입건 전 조사했으나 부당행위나 학대 등의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경찰은 장애가 있는 A군이 학내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다는 글을 남기고 지난달 3일 숨진 채 발견되자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조사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의 채용 강요와 노사관계 불법행위에 대해 오늘(12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점검 및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감독은 11일 발표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됩니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채용강요에 대해서는 ‘범정부 신고센터’, ‘채용절차법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현장 등을 대상으로(약 400개소) 집중 점검을 실시하며, 자율점검표 배부, 신고절차 안내 등 예

정부가 회계서류 비치와 보존 관련 소명을 거부한 노조에 대해 현장조사에 돌입하는 등 강력한 대처에 나설 방침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민주노총 소속 36개 노조, 한국노총 소속 3개 노조 등 총 42개 노동조합에 대해 4월 21일부터 2주간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합니다. 아울러, 불공정 채용 근절을 위한 집중 점검 및